2021 간호사 면접대비 시사 정리, 간호사 시사 정리, 간호계 시사, 보건의료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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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술실 CCTV 설치
6월 임시국회에도 많은 법안이 쌓여 있다. ‘슈퍼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50여 개 법안을 중점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처럼 법을 많이 만들어내는 의회도 많지 않다. 국회의원을 평가하겠다는 사회단체나 학계도 발의된 법안 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니 법을 양산한다고 국회만 나무라기도 어렵다. 문제는 뚝딱뚝딱 쉽게 법이 만들어지면서 ‘법만능주의’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다. 쉽게 만들어지는 법안 가운데 상당수가 규제입법이어서 ‘폭주 입법’이라는 비판이 커진다. 심지어 각종 ‘육성법’ ‘지원법’ ‘기본법’ ‘발전법’이라는 이름의 정부 지원 법안에도 드러나지 않는 규제와 감독, 감시와 감독 행정이 도사리고 있다. 이 바람에 민간 산업계에서는 “지원·육성 다 필요없고, 제발 내버려두라”고 호소할 정도다. 6월 임시국회에는 새로운 감시 감독이 될 규제 법안이 적지 않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큰 ‘포털 알고리즘 공개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함께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병원 수술실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라는 내용이다. 환자 보호를 내세운 수술실 녹화 감시로 병원과 의사 반발이 작지 않다. 수술실 CCTV설치법을 어떻게 봐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