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물의 현금화신청서(법무사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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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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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 채무자의 불법행위 등
가. 채무자의 폐업
채무자는, 현재, 위 ②항기재와 같은 불법이전으로 공무상표시무효의 범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기소 되었으며, 현재 가압류물을 이전한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1길 81번지 소재 농부랑 어부랑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4. 6. 15.경 사실상 폐업하고, 같은해 7. 30. 폐업신고 하였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채권자가 서산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위 가압류물은 채무자가 점유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14. ***. 점검당시, 귀집행관과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기망당해 위 폐업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강제집행면탈의 범죄를 야기한 것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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