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개혁사업 추진

소개글

"택시개혁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추진배경
2. 현황
3. 현 택시서비스사업의 문제점
4. 택시개혁사업 계획안
5. 세부추진계획
6.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7. 기대효과

본문내용

☐ (택시종사자) 운전자 지원 강화
◦ (운전자 처우개선)택시운전자의 임금체계 등 실질적인 지원 강화
- (수입금전액관리제)택시운전자의 임금보장으로 복지 향상
- (교육제도개선)교육수당지급 및 우수 운전자 교육면제 등
◦ (운전자 안전) 승객의 폭언 폭력으로부터 운전자 보호(블랙박스, 운전자 보호칸막이 설치, 비상스위치 설치)
◦ (요금제도 개선) 다양한 요금체계로 수입금 증대
- 택시 유형 다양화(중형, 모범, 고급형 등)와 서비스(예약, 콜)별, 할증제 등 다양한 요금체계 적용으로 수입금 증대
☐ (택시업체 지원) 택시업체 안정 및 경영 효율화 지원
◦ (제도개선)택시 수급 및 택시업체 면허기준 강화로 업체 경쟁력 확보
- (택시수급조정)지자체별 택시 목표 대수 설정으로 진입제한 허용, 택시업체 면허기준 강화(50→150대 수준)
- (택시업체 대형화)경영이 악화된 업체의 통·폐합 추진, 공공형 택 시 업체 설립 등을 통한 택시 업체의 영세성 탈피
◦ (지원강화)유류비 지원 및 카드결재 수수료 인하 추진
- 유류가격과 연동한 유기보조금 조정 및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인하(0.2→0.1%)하여 택시카드 이용 활성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