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까지 한다는 것을 논증한다.
1부에서는 서로 달라 보이지만 실제론 연관되어 있는 '경제 발전에 대한 그릇된 신화 6가지'를 제시한 뒤 이를 기각한다. 신화를 뒷받침하는 주장을... 경제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을 내 놓는다.
☞ 이 책의 독서 포인트!
공무원 구조 조정, 공기업...
1980년 영국의 대처 수상이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반대에 부딪히자 “대안은 없다”라고 말한 이후로 신자유주의는 많은 나라에서 지금까지 채택되는 경제 정책이다. 그래서 나 역시도 현시점에서 케인즈주의는 이미 실패한 정책이며 신자유주의만이 유일한 경제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인 장하준 교수는 “대안이 없다”라는 선언은 그릇된 가정이며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는 실현 가능한 대안이 얼마든지 존재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책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 경제 발전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이 무엇일까 하는 호기심이 이 책에 대한 첫인상이었다. 책의 1부는 ‘경제 발전에 대한 신화와 현실’로 2부는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정책 대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6개의 통념을 그릇된 신화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신화의 기각이라는 이름으로 이에 대한 반박을 내놓고 있다.
1. 독서포인트
전 세계 수많은 개발도상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위해 신자유주의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3. 감상문 - 신자유주의가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주장은 간단히 기각된다.
신자유주의는 일부 선진국의 주도 아래 세계 경제 체제의 가장 강력한 축으로 작동하며 국제적으로 심각한 불균형과 불평등을 만들어 냈다. 이처럼 이미 역사상 가장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팬데믹 이후 우리는 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방역 수준, 백신 보급 속도 등 침체 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수단과 정도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선진국은 빠르게 경제 침체에서 회복하는 반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팬데믹의 여파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면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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