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한국 사회의 미래, 복지가 해답이다!『왜 복지국가인가』는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에서 활동하며, 한국 사회의 현실을 비판해 온 복지 전문가 이태수 교수가 복지국가와 관련된 개념들과 논의들을 쉽게 풀어 쓴 책이다. 복지국가의 기원과 발전 과정부터 왜 한국 사회의 현실이 불안...
‘왜 복지국가인가? 라는 책은 크게 3부로 나누어져 있다. 1부는 ‘복지국가, 그 기원과 발전’, 2부는 ‘정글의 한국 사회, 복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 3부는 ‘한국 사회의 미래, 복지가 해답이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복지국가의 기원은 19세기 말 서구 유럽에서 시작되었다. 19세기는 인류가 물질문명의 진보를 이루는 새로운 기초로서 자본주의가 출현한 세기라면, 한편으로는 이러한 체제가 안고 있는 내적 모순에 직면하여 대중의 고통과 이로 인한 소요, 혁명 등이 넘치던 격동의 세기였다. 이러한 양면성을 가진 당시의 질서를 새로운 각도에서 극복해보려는 시도가 19세기 끝 무렵 독일에서 일어났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날 복지국가의 형성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프로이센 제국에서 강력한 통일국가로 전환한 당시의 독일은 이들 대중의 소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취하였다. 우선 1878년 사회주의진압법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소요를 일으키는 주범들을 철저히 색출하는 탄압 정책을 실시하였다.
비록 몇 십 년 전만 해도 후진국에 속해 있던 ‘한국’은 타국에 비하여 최단기간에 커다란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 선진국 명단에 올랐다. 하지만 급속한 경제 성장에만 주력한 결과, 여러 심각한 사회적 위험을 낳고 말았다. 이제는 구사회적 위험을 비롯하여 새롭게 등장한 신사회적 위험들에 대비하여 복지를 더욱 체계적으로 실현해야 할 때이다.
이 책의 제 1부에서는 복지국가가 발전하게 된 경로를 시간의 흐름대로 풀어내었고 사회복지의 필요성에 대해 다루었다. 여태껏 배워왔던 내용들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자본주의와 복지국가가 이분법적 개념이며 그렇기에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해왔다. 하지만 복지국가의 이념을 살펴보던 중 자본주의에 인간 존엄과 연대, 사회정의의 이념이 결부된 것이 복지국가라는 말이 내게 인식의 전환을 일으켰다. 현대 사회에서 자본주의는 떼려 해도 뗄 수 없는 경제체제로써 자리매김 하였다. 여기에 복지적인 요소를 더한다면 대한민국은 더욱 더 하나가 된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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