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경제성장의 열쇠, 슘페터가 쥐고 있다!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저성장 장기 불황 시대에 접어든 우리 경제의 활로가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경제철학의 전환』. 이제까지 우리 경제정책의 기조였던 케인스식 금융·재정 중심의 단기 정책에서 벗어나 슘페터식 혁신으로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전환할 것을...
이 책은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이었던 케인스식 수요 확대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슘페터식 공급 혁신으로 새로운 수요의 탄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성장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소해 줘야 한다며 4가지 자유를 제안한다. 첫 번째는 ‘노동의 자유’이다. 노동자가 노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본수요인 주택, 교육, 보육, 의료, 안전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토지의 자유’이다. 기업을 설립하고 투자를 어렵게 하며 성장을 둔화시키고 위험부담을 높이는 토지 비용을 지원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빈부격차를 줄여야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를 꼽으라하면 단연 북유럽국가들이 언급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탄탄한 복지시스템은 높은 국민소득, 투명한 정치, 효율적인 정부, 청렴한 사회와 높은 사회적 신뢰가 기반이 된다. 반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낮은 경제성장률과 좀처럼 넘기 힘든 3만 불이라는 국민소득의 벽에 가로막혀 온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비관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경제철학의 전환이라는 이 책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의 경제철학 전환을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 자세히 제언하고 있다. 크게 4가지의 핵심 자유요소를 들고 있는데, 노동, 토지, 투자, 왕래의 자유가 바로 그것들이다. 이어서 지금까지의 산업사회를 이끌어 왔던 케인스주의를 종료하고 슘페터주의에 입각하여 장기적인 경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 사실 경제적인 면에서 성숙단계로 접어든 한국경제에서 시급한 것이 창의와 혁신인 것은 맞다.
이 책은 4가지 자유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일련의 구조개혁이 ‘패키지 틸’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조직 개편 안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 소요 재원의 조달 방안에 이르기까지 개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정책 대안들을 제시한다.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추상적 아젠다 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구체적 방법론에 중점을 둔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실질적인 제언을 담은 책이다.
Ⅰ. 경제철학의 전환
1장 케인스식 수요 확대에서 슘페터식 공급 혁신으로
- 슘페터식 경제정책 : 기업가가 부단히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을 조정해주는 방식
- 케인스식 경제정책 : 수요 부족을 주어진 조건으로 보고,정부가 유효수요를 확대하는 정 책을 펴야한다고 주장한다.
1. 리어왕
케인즈는 정부가 할 일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으니, 공무원이 좋아한다. 하여 케인즈 식 경제처방이 경제정책의 주류가 되었다. 대척점에 있는 슘페터는 정책이랄 게 없다. 하니 공무원이 검토해 볼 게 없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관'은 '치'하게 위해 존재한다는 말을 했다. 여전히 한반도의 문화는 조선왕조를 극복하지 못했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상복을 몇 년을 입어야 할지에 대한 법률의 해석문제로 사약을 들이켜야 했다. 왕이 남북노소 4대 정파 중,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사생을 결단했다. 지금의 '왕'은 '국민'이다. 역시나 사생결단의 정치가 지속된다.
우리 유전자에는 '과거'를 '교정'하지 못하면 나쁜 일이 반복된다는 강박이 있는 듯하다. 역사를 잘 보면 성공적으로 과거를 교정할 수 있었던 자는 아무도 없었다.
경제철학의 전환_독후감
경제철학의 전환 독후감
경제철학의 전환을 읽고![[서평] 경제철학의 전환](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212/2017/10/17/data19973463-0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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