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과학논총 우양호, 2004, ‘책임운영기관제도의 학술적 연구경향 분석’, 지방과 행정연구 제 16권 1호 이종수 외, 2008, 「새 행정학 (5정판)」, 대영문화사 김태룡 ... 참 고 문 헌 ☞ 출 판 물 기획예산처, 1999, ‘정부개혁백서’ 김태룡, 2000, ‘행정학의 신패러다임으로서 신공공관리모형의 적실성에 대한 연구 :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적용사례를 ... 구 분 책임운영기관 일반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법적근거 책임운영기관법 정부조직법 특별법 개 념 정부조직으로 집행기능의 독립적 운영 일반행정기관 공기업 업무의 성격 공공적 성격 (독립적
행정책임은 행정통제와 국민의 행정참여를 통해 보장될 수 있다.) 실제적으로 행정책임이란 관료제 내지는 그것을 구성하는 행정관의 책임이다. ... 이와 같은 관점 하에서 우선 행정책임이란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 살펴본 후, 한국 행정에서 행정책임의 실태 및 과제와 실현방안을 논할 필요가 있다. Ⅱ. 행정책임의 의의 1. ... 입각한 책임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3) 행정책임의 의미 행정책임이란, 행정인이나 행정조직이 직무를 수행할 때 주권자인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행동하여야
{새 행정학}. 서울:대영문화사, 2005 이원강?고시계. {기출해설과 예상논점-행정학}. 서울:고시계사, 2007 ... 이러한 행정통제는 행정책임과 표리관계에 있다. 다시 말해서 행정책임은 행정통제의 목적이며 행정통제는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러한 행정통제는 입법부?사법부? ... 행정책임에는 행정행위의 내용에 대한 결과책임과 법률적?제도적 책임인 'accountability'뿐만 아니라, 행정행위의 절차에 대한 과정책임과 도의적?
행정책임의 유형 1) 재량적 책임과 법적 책임 2) 정치적 책임과 기능적 책임 3) 내재적 책임과 외재적 책임 4) 변명적 책임과 수난적 책임 III. ... 행정책임의 개념과 내용에 관한 논의 1. 개념 2. ... 행정책임의 기준 행정책임의 기준으로는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기준에 의한 합법성,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 정책목표, 행정윤리, 수익자집단의 요구 등에
◆목차◆ Ⅰ.행정책임 1. 행정책임의 개념 (1) 프리드리히의 이론 (2) 파이너의 이론 2. 행정책임의 필요성과 기준 (1)행정책임의 필요성 (2)행정책임의 기준 3. ... 행정책임의 본질과 특징 4.행정책임의 유형 5.행정책임의 보장방법 Ⅱ행정통제 1. 행정통제의 의의와 개념 (1)행정통제의 의의 (2)행정통제의 개념 2.행정통제의 필요성 3. ... 넷째, 행정책임은 주로 행동의 결과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다섯째, 행정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행정 통제가 사용된다. (2)행정책임의 특징 행정통제는 행정책임을 핵심적 요소로 하고 있다
공법인의 경찰책임 1) 문제의 소재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를 야기한 행정기관에 대해 경찰행정기관이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가(형식적 경찰책임)의 여부와 발동할 수 있는 경우 ... 형식적 경찰책임 실질적 경찰책임(의무)를 위반한 자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회복을 위한 경찰행정청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는 책임(의무)를 형식적 경찰책임이라 부른다. Ⅱ. ... 통설의 입장이다. (2) 부정설 행위책임이나 상태책임은 고권적(공법상) 의무로 있는 경우, 경찰행정청은 그 위험의 극복을 위해 자신이 직접 수단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장해자에게 의무를
행정책임의 역할 회귀성과 책임통제의 전망 목차 Ⅰ. 행정책임의 역할 회귀성 1. 무엇을 할 것인가의 역할에 관련된 책임 2. 어떻게 할 것인가의 역할에 관련된 책임 3. ... 따라서 행정인의 역할의 인식과 실현을 중심으로 행정책임을 파악하고 규명해 보는 것은 책임의 적극적이고도 동태적인 양상을 잘 표출할 수 있는 의미를 갖게 된다. 1. ... 그리하여 책임의 이행은 무엇보다도 행정인의 자율적?주관적인 자각을 바탕으로 하는 책임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 사회복지행정의 책임이란 행위자(공공기관의 사회복지관련 공무원 또는 행정기관, 사회복지시관 및 시설 또는 행정실무자)가 논리적, 기술적, 법규적 기준에 따라 사회복지행정행위를 ...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복지행정책임성이 갖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사회복지행정책임은 일정한 행동을 해야 할 의무를 전체로 한다. ... 둘째, 책임의 논란은 사회복지행정관리자의 재량권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복지행정의 책임은 일정한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이에 대해 행정책임과 공무원의 직업윤리, 즉 공직윤리에 관해 논해보고자 한다. Ⅱ. 1.행정책임과 공직윤리의 의의 1)행정책임의 의의 일상적으로 말하는 행정책임은 주로 결과책임을 의미한다 ... 그러나 보편적 의미의 행정책임은 행정관료가 도덕적·법률적 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국민에 대한 의무를 말한다. 여기에는 공무원의 결과책임 뿐만아니라 과정책임도 포함된다. ... 행정책임은 개인적 차원에서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의무임과 동시에,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민 전체에 대한 국가 역할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행정책임에 대한 개념과 내용,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행정책임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며 과연 행정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한다. ... 그리고 행정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통제에 대해 살펴본다. ...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지금까지 행정책임과 행정통제의 의미와 특징, 기준 유형을 살펴보았다. 행정책임이란 말 그대로 주권자인 국민의 기대?
이종수 외 공저,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2004. 한영수 외 공저, 인사행정론, 형설출판사, 2006. ... 전문행정가의 윤리적 책임 1. ... 공무원의 책임성은 행정윤리와 많은 연관을 맺고 있다. 책임성의 결여는 곧 윤리의식의 결여이며 책임성의 확립은 곧 윤리의식의 확고함이다.
의의와 특징 (2).행정윤리 저해요인 (3).행정윤리 확립 방안 2.행정책임과 행정통제 (1).행정책임 및 행정통제의 의의와 특성 (2).행정책임(성)의 유형 (3).행정책임의 확보방안 ... 반면 행정책임이나 행정통제의 차원에서 보게 되면 책임성이나 통제 방안이 없는 행정부 에선 자연스럽게 행정윤리의식을 확립하기는 불가능한 일이고, 또한 기초적인 장치 없이 행정개혁이 이루어지지는 ... 외부통제, 그리고 대통령 에 의한 행정 통제로 나뉜다. (2)행정책임의 유형 ①정치적 책임성 : 대표자와 선거구민 사이를 주된 관계로 규정하며 행정가가 누구를 대 표하는가?
현재는 과도한 강시장제하에서 행정권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가 미흡한 대신, 집행기관의 독주로 인한 행정책임성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 지방정부가 시민의 이익에 봉사하는 책임 있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 민주성(대응성), 능률성, 형평성에 입각하여 행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의 자율권을 고려하여 행정통제보다는 입법통제를 우선하여야 하며, 행정통제의 경우에도 전면적인 감사보다는 사안별로 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이 효과성면에서 바람직하다. 2.
목 행정책임과 Ⅰ. 행정책임 1. 행정책임의 의의 2. 행정책임 확보 필요성 3. 행정책임의 기준 4. 행정책임의 유형 차 행정통제 Ⅱ. 행정통제 1. 행정통제의 의의 2. ... 이러한 행정책임은 행정통제의 목적이 되며 행정통제는 행정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2. 행정책임의 확보 필요성 책임이 따르지 않는 권력이란 폭력에 지나지 않는다. ... 행정책임의 의의 민주국가에서 행정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행정활동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통제되어야 한다.
주체인 공무 원과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국민간의 손해배상책임문제에 있어 책임과 근거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은 각각의 위치에서 최선의 행정처분의 결과를 무리없이 집행하고자 하는 양당사자 ... 국가배상책임은 행정상 손해배상의 분류에 있어 영조물 책임, 공법상 위험책임의 구성요소 중의 하나로서 그 성립요건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어야 하 고, ? ... ‘고 보아 광의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2)직무행위의 내용 따라서 광의설의 입장에 따른 직무행위의 내용은 법적행위(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적 행정행위)이건 사실행위(행정지도),
개혁 필요성이 되었고 기존의 관료제 조직의 대안 중 하나로 제시 된 것이 책임운영기관 제도.즉, 일반행정기관과 달리 조직, 인사, 예산·회계 등에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 지게 함으로써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 ... 평가주기 역시 가급적이면 책임운영기관 정착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3년 주기로 수행.평가결과 환류에 있어서 성과가 우수한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는
< 목차 > 행정책임과 행정통제란 무엇인가? Ⅰ. 서론 Ⅱ. 본론 제1절 행정책임 ⅰ. 행정책임의 의의 ⅱ. 행정책임의 특질 ⅲ. 행정책임의 기준 ⅳ. 행정책임의 유형 ⅴ. ... 행정책임의 유형 행정책임은 그 분류의 기준에 여러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1)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행정에 있어서의 책임은 먼저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으로 구분되는데 도의적 ... 행정책임의 특질 (1) 행정책임은 행정상의 의무를 전제로 하여 발생한다. (2) 행정책임은 일정한 재량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3) 행정책임은 개인의 요구보다 공익적 요구에 충실하여야
우리 헌법에서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은 행정권의 실질적인 수반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권을 가진 행정에 관한 최고책임자로서 ... 다음으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 즉, 행정권을 가진 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행정부를 지휘?감독하기 위한 국군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행정부를 조직하고 통할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최고 정책결정권도 가짐을 뜻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