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분배청구권의 양도 및 질권설정) 위탁자는 저작물 사용료의 분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5. ... 제14조(분배청구권의 양도 및 질권설정) 15. 제15조(사용료의 계산 및 분배시기) 16. 제16조(사용료 징수 및 분배유보) 17. 제17조(신탁계약의 승계) 18. ... 및 저작물 사용료의 계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을 때는 저작물 사용료 분배시 해당 사용료 중에서 그 채권액을 공제할 수 있다.
또 다른 디지털 콘텐츠 저작재산권의 계약은 저작재산권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저작재산권을 객체로 하는 저작권법 제44조의 ‘저작재산권 질권설정계약’이다. ... 그러나 저작권법 제54조 이하의 ‘출판권 설정계약’은 저작물을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복제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에 있어서는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 즉 CORDS의 목표는 저작권 신청서, 저작물 납본, 기타 관련 문서를 통신망상에서 디지털 형태로 등록, 기입,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실행하려는 것이다.
기 간 ⑫ 국 가 ⑬ 기 타 □ 처분 제한 ⑭ 법원의 결정 등 (사건번호, 주문) □ 압 류 □ 가압류 □ 가처분 ( ) ⑮ 당사자 약정내용 □ 질권설정 등 피담보채권액 변제기 질권이전ㆍ변경ㆍ소멸 ... 바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⑭ 법원의 결정 등 : 결정문 등의 사건번호와 주문 내용을 기재합니다. ⑮ 당사자 약정내용 : 당사자가 약정한 처분내용을 기재합니다. ～ 질권설정 ...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저작인접권(방송) 변동등록신청명세서 ※□에는 V표를 합니다 방 송 물 ① 제 호 (제 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종 류
그러나 질권설정자에게 처분권한이 없더라도 질권자가 선의 ∙ 무과실이면 질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는데, 이 때 목적물의 소유자는 물상보증인과 같은 입장에 서게 되므로, 민법 제341조( ... 그러나 이와 같은 고려의 질권을 설정하는 자를 물상보증인이라고 한다. 질권의 설정은 처분행위이므로, 설정자에게 처분권한 또는 대리인이 있어야 한다. ... 유질계약이란 변제에 갈음하여 질권자가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제출하거나 질권설정을 통지하여 이를 등록하고 질권등 록필통지서 또는 질권설정승낙서를 받는다. ... 창고증권입질 채권자와 채무자가 창고증권에 대해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교부함 으로써 성립한다. ... 이미 체결되어 있는 특정의 거래계약만을 대상으로 한다. - 한정근저당권: 근저당권설정시 이미 체결되어 있는 거래계약인지 여부와 관계 없 이 특정한 종류의 거래계약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M선포통지서와 함께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 된다. ▶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1) 보험금 청구권 증명 서류 - 질권이 은행에 의해 설정된 경우 보험금 수령권은 ... 질권설정의 경우 이외에도 선적 서류상 보험금 수취인으로 추정되는 자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 에는 보험금 청구권의 양도를 증빙 하는 서류를 같이 제출한다. 1) Memorandum ... 승낙은 대체로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을 발행한 때 또는 보험대리점이 임시보험계약서인 가(假)계약서(binder)를 발급한 때 이루어진다.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있어서 부동산을 담보물로 이용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으며, 기존 은행거래에 있어서 널리 쓰이고 있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상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스왑 등 파생금융상품 ... 방식에 의할 경우 질권설정후의 예입금액에 대해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Ⅱ. ... 국채나 현금을 담보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신용 리스크를 감축해 주기 때문에 미국, 영국, 일본 등의 담보특약은 주로 국채나 현금을 대상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실제 거래에서질권설정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2) 인적담보 채무자 이외의 사람이 그 채무변제에 대한 보증을 서겠다는 보증계약을 채권자와 체결하는 경우 ※보증채무·연대채무 3) 양자의 공통점 채권의 만족( ... ※사회통념상의 불능, 경제적 불능은 됨(판례) ③ 구분소유 ④ 한 건물에 대한 분할등기 절차를 밟기 전에는 그 일부만 처분할 수 없음 ※예외 : 한 채의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 ... 안전장치의 방안으로서 마련된 것 물적담보/ 인적담보 1) 물적담보 채무자 또는 제 3자의 일정한 물건 위에 채권자가 특별한 권리를 보유함으로써 채권의 담보에 충당하는 제도 ※유치권·질권
동산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 1.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인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다. 계약. 불법행위든 가능. 채권의 목적이나 급부의 종류에도 제한 없다. 2. ... 질권설정자의 처분행위 질권의 설정을 일종의 처분행위 이므로 설정자를 목적물을 처분할 권리나 또는 처분의 권능을 가지는 자여야 한다. ... 또한 공평을 요구하는 목적에 있어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의 한쪽만이 선이행을 강요당하는 것을 피할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유치권은 오로지 유치권자의 채권담보만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은행이 질권을 설정하여 예금주가 자유롭게 인출이 불가능한 금융상품 중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해당되면 이를 장기금융상품으로 처리하고 주석에 표시한다. ... 선수금과 예수금, 선수수익: 선수금은 거래처로부터 제품, 상품을 주문 받고 이에 대한 계약을 철저히 하기 위해 계약금, 중도금 등의 자금을 받본금액: 연간 1,200만원(중소기업은 ... 납부하지 않은 세액은 미지급법인세, 이익이여금처분계산서상의 현금배당액은 미지급배당금으로 처리한다.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설정계약에서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 (358조) ② 종물 질권의 경우는 인도되어야 그 효력이 미치게 되며, 저당권은 종물에 효력이 미친다. ③ 천연과실 질권은 ... 간이변제충당이라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이 있으나, 저당권의 경우에는 없다. (9) 유담보 질권은 변제기 전에 하는 유질계약은 금지된다. (339조) 저당권은 변제기 전의 유저당계약도 허용된다 ... 그러나 저당권자는 그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피담보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닌 때에는 등기 신청서?등기부에 그 채권가격을 기재 하여야 한다.
물권법정주의의 효과 : 위반시는 강행규정으로 무효 내용강제는 일부무효, 종류강제는 전부무효 물권의 종류(8종) : 점유권, 소유매수인란이 공란으로 된 백지의 매도증서와 위임장, 인감증명서 ... 丙은 전세권 설정자가 되고, 乙은 전세권자로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음), 366조(甲이 乙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용 안 됨 미리 압류해야함, 제3자가 압류하는 것도 가능 ... 안 해줘서 유치권 설정함 이후 甲이 저당권을 丙과 丁에게 했을 때 정이 경매신청?
상속, 유증 기타 계약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 및 취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주주의 주소신고 등) 주주나 등록 질권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성명주소 및 인감을 신고해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때에도 역시 같다. 제17조(주주 ... ,관광,휴양형 주거공간 으로서의 기능 지리산 및 산청의 천혜의 자연비경 장점을 부각 하여 휴양형 주거 및 수익형 귀촌 시설로의 접목 으로 귀촌 희망층을 겨냥한 개발 Concept 설정
서 론 요즘은 부동산 경매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동법 326). 5) 의의와 평가 유치권은 질권(質權)·저당권(抵當權)과 마찬가지로 담보물권(擔保物權)의 하나인데, 질권과 ... 현행 법원경매는 참여자들이 문서로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게하고 그중 최고가격으로 표시한 자를 골라 계약을 체결하는 최고가 입찰방식이 주를 이룬다.
질권이 설정된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그 해약에 관하여 질권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4. ... 채무자인 선주와 채권자는 연명으로 질권설정승락청구서에 보험계약의 내용, 담보되어 있는 채권금액 및 담보내용 등을 기재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회사는 보험료의 입금 확인 후 기명날인하여 ... 질권설정 (1) 질권설정과 보험계약절차 은행 등 금융기관이 선박을 담보로 대출한 경우, 통상적으로 선주의 소유선박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거기에 추가하여 선주(피보험자)의 선박보험계약상
설정된 계약 및 약관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등. □ 주택연금 주택연금이란 연금이긴 한데 주택을 이용해서 받는 연금인 것이다. ... 부과하지 않음. ④ 계약이전의 제한. ⓐ 계약이전시 법률에서 정한 1인당 납입한도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 저축금액의 일부만을 이전하는 경우. ⓒ 압류ㆍ가압류 또는 질권 등이 ... 보험중개인은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자의 중간에 서서 객관적으로 다수의 보험회사 상품 중에서 소비자가 요망하는 최적의 상품을 중개해 주는 모집조직이다.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프로그램 □ 저작재산권 □ 배타적발행권 □ 설정 □ 양도 □ 처분제한 □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4일 ※ □에는 ...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사본, 법원 결정문 등) 4. ... 처분 제한 □ 법원의 결정 등 (사건번호, 주문)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 ) □ 당사자약정내용 □ 질권 □ 설정 채권액 : , 변제기 :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여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대목적물이 명도된 때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제한해석을 하지 않는다고 질권의 설정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 또는 질권자가 악의 ...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 또는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도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구체화되는 정지조건부권리이고, 그 조건부권리도 보험사고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조건불성취로 확정되어 소멸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보험금청구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에
비전형담보의 출현과 유행 담보물권은 민법이 인정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과 같은 전형담보와 가등기담보와 양도담보등의 비전형담보로 나눌 수 있다. ... 서7 2. 학설8 1) 담보물권설8 2)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9 3. 판례9 1) 가등기담보법 제정 이전9 2) 가등기담보법 제정 이후10 4. 검토10 5. ... 통상가등기담보채권이 특정의 채권인 것에 대하여, 근가등기담보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 불특정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려는 가등기담작하였고 가등기 담보계약의
가능하지만, 채권이 발행된 때에는 債券을 채권자에게 交付함으로써 질권설정의 효력이 생긴다. 2) 無記名社債 無記名社債는 그 채권을 채권자에게 交付함으로써 질권설정의 효력이 생긴다. ... 이자지급의 상환 ⑴ 社債의 利子給付 사채의 이자액은 사채계약에서 정한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율은 중요한 발행요건이므로 사채청약서?채권?사채원부에 그 기재를 하여야 한다. ... 발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채권은 社債契約에 근거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는 점과 사채권자의 지위는 社債權者集會의 결의에 따라서 제한을 받는다는 점에서 볼 때에, 채권은 사채계약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