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당사자"는 “제공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임직원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 조 (구속력) “본 계약”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의 이행 또는 "비밀정보"의 제공이 어떠한 경우에도 "제공당사자"가 자신의 현재 또는 장래의 영업비밀, 저작물, 상표
의한 누락이 없는 진술∙보장사항이 모두 사실이라고 신뢰한 데 따른 것이고 인수대금도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누락이 없는 진술∙보장사항이 모두 사실임을 전제로 산정된 것임을 충분히 주지하고 ... 그러한 채무 혹은 우발채무를 초래할 만한 원인사실·조건·상황도 대상회사 및 그 임·직원에 존재하지 않는다. 11.대상회사는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특허권,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 1)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周知)의 상표 등 만을 보호한다 2) 상표법은 주지성(周知性)을 보호의 요건을 하지 않는다 3) 상표등록의 이점 ... 주지(周知)의 상표등을 보호하는 것임에 반하여, 상표법은 모든 상표를 보호한다. ... 따라서 이제 브랜드파워를 형성해나가는 브랜드의 경우는 상표등록을 통한 상표법의 보호가 필수적이다. 3) 상표등록의 이점 상표법은 국내에서의 주지성 여부를 묻지 않고 등록된 상표는 모두
우리나라의 현행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표권 침해행위나 부정경쟁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타인의 등록상표, 타인의 주지∙저명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를‘사용’할 것이 요구되고, 상표법이나 ... 그러나 팝업광고 또는 키워드광고와 관련하여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주지(저명한 상품∙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해당 상표권자 등과의 관계에서 크고 작은 분쟁을 야기시키고 있어 이러한 행위가 ... 이러한 해석 하에서는 팝업광고나 키워드광고의 내용 자체에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주지∙저명한 표지가 사용되지 않는 한, 즉 타인의 상표나 표지로 이루어진 키워드가 광고주의 팝업광고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주지상표) - 주지상표의 의의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거래자 및 일반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를 소위 주지상표라고 하는데, 상표법은 ... 수 없다고 규정하여 미등록의 주지상표를 보호하고 있다. ... 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보호와 주지상표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익보호 모두를 그 취지로 한다.
나) 주지성의 정도 상표법에는 「주지(周知)」와 「저명(著名)」 두 개념이 존재하는데, 소비자 및 거래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정도를 주지라고 한다면, 소비자 및 거래자뿐만 아니라 ... 그런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주지성과 상표법 제7조 등의 주지성 사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국내에서 ... 이를 주지성(周知性)이라고 한다. 외국제품의 상품표지라도 무방하지만, 상표, 상호 등은 우리나라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어야 한다.
주지상표 보호방식 소극적 부등록 사유(제7조 1항 9호-12호)화: 저촉되는 출원 등록배제 적극적, 배타적 보호 4. ... 보호의 조건 등록(제6조 식별력+제7조 부등록 사유) 주지성(저명성)의 획득 3-1. ... 이에 비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은 주지된, 즉, 널리 알려진 표지와 혼동이 생길 염려가 잇는 행위를 개별 ·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대상보다는 규제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문제로
국가, 공공단체 표장으로서 동일, 유사한 상표 4. 주지상표(타인의 상표라고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5. ... 상표와 상품에 한하여 등록됨, 유사범위의 상표 및 상품에까지 등록될 수는 X 상표의 등록요건과 절차 출원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상표권 존속기간 상표권 설정등록일로부터 ... 상표권은 수명이 없다. (갱신을 통해서 계속 연장하기 때문) ?가급적 글자+그림 형태로 상표를 출원해라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상표를 출원하여 상표권을 획득해 둘 것 ?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자가 그 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상표권이나 성명권, 상호권 등을 가진 경우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주지상표 등과 동일,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판매나 ... →인주법-정당한권원o부정한목적.동일유사x주지x 부경법 (다)목 - 저명성O 부경법 (아)목 정당권원X 주지성O 인주법 -정당권원O 주지성X 등록말소 O O O ... 비아그라가 주지를 넘어 저명성+식별력 손상.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등록된 주지상표가 침해된 경우에 그 침해행위는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이자 주지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이므로 등록된 주지상표권자에게는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 미등록 주지상표를 타인이 모방하여 상표 등록을 할 경우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서로 상호 저촉되는대 원칙적 법률관계와 예외적 법률관계로 나뉜다. ... 상표법은 상표와 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를 획일적, 정형적 방법에 의해서 판단하는 반면에 부정경쟁방지법은 주지표지와 사용표지간의 구체적 오인, 혼동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개별적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 1)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周知)의 상표 등 만을 보호한다 2) 상표법은 주지성(周知性)을 보호의 요건을 하지 않는다 3) 상표등록의 이점 ...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 1)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周知)의 상표 등 만을 보호한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기 위하여 브랜드라 할 수 있는 상표, 상호 등은 ... 상표법에 의한 브랜드의 보호 Ⅴ.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 1. 계약에 의한 보호 2. 영업비밀에 의한 보호 3. 상표에 의한 보호 4. 저작권에 의한 보호 5.
이들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팝 아트가 가능할 수 있었던 미학적 배경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 이후 레이모스는 스트립쇼나 차고용 달력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누드의 여성 영웅들을 그렸다 .최근에 그가 그린 미국 여인들은 상표명이 붙은 상품으로 나오거나, 상표를 배경으로 웃음을 ... 이후 레이모스도 스트립쇼나 차고용 달력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누드의 여성 영웅들을 그려, 최근엔, 그가 그린 미국 여인들은 상표명이 붙은 상품으로 나오거나, 상표를 배경으로 웃음을
그러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상표」란 상품의 표지로서 상표법상의 상표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특허청의 상표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주지성만 갖추고 있으면 된다 ... 주지성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고 상표 등의 등록여부와 ... 주지성의 판단자료로는 상표의 사용기간, 영업의 규모나 점포의 수, 판매수량과 판매망, 광고의 종류ㆍ방법ㆍ빈도, 광고비 지출액 등을 들 수 있으며, 주지성의 대상은 상품이나 영업 그
쌓은 신뢰에 무단으로 편승하는 행위 희석화는 반드시 주지저명성을 확보한 상태여야함 -상표는 신규성 창작성 해당이 없다 협의가 안될 경우 추첨으로 결정 *부정사용 - 실제사용하는 상표가 ... 선사용을 인정 *불사용 제도 상표권자가 상표등록후 3년간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취소시킬수 있는 제도 *상표의 희석화 : 유명상표가 광고나 노력으로 ...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지 않고 유사하게 변경되어 사용되는 것 *사용권자 부정사용 -상표사용에 대한 상표권자의 주의 감독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 다름 *소비자 부정사용 -등록상표를
얼마 전 K2는 상표 사용기간, 매출규모, 광고내역, 소비자 인지도 등의 다양한 자료를 기반으로 K2 상표의 주지성 및 식별력을 입증함으로써 상표법 제 6조 2항에서 규정한 ‘식별력 ... 있는 상표에 해당될 경우 간단하고 흔히 있는 포장만으로 된 상표인 경우라도 상표 등록이 인정된다’ 는 규정 법조항에 의거 상표 등록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1972년 1월 18일, ... ‘새우깡’ 상표는 ‘왕새우’ 상표와 및 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처음에 상표등록이 거절되었고, 농심은 이에 불복하여 ‘거절사정 불복심판 (상표등록 거절에 대항하여 다시 심사받을 가능성이
타인의 주지 또는 저명상표와 동일 · 유사한 상표 - 주지상표는 동일상품류 범위내 - 저명상표는 전류에 해당 7. ... 국내 또는 외국에서 주지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상표권의 취득절차 II. ...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 년간 보호 , 반복적인 갱신등록으로 반영구적 사용 상표법이란 상표법이란 상표법이란 상표제도의 종류 : Registered Trademark ( 등록상표
심지어 도시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전체 도시의 혈관은 막혀져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며 인간에게 상업적으로 편안함을 제공할진 모르더라도 감동과 기쁨을 주진 못 하고 있다. ... 요소들이 위계질서를 지키면서 조화롭고 명확해야하며 통일성을 이루어야 하지만 아파트나 상업건축물(ex.신세계백화점, 스타벅스) 등을 살펴본다면 상업적인 용도로 디자인되어있으며 하나의 상표역할을
더군다나 함께 지내던 가족은 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한동안 그날의 부끄러움을 쉽게 털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 “전자의 세계 지도자” LG전자는 10년 후의 사업의 흐름을 파악하고 신시장에 한국의 상표 가치를 세우지 않았을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종인 입체상표로 등록되기가 힘들므로 미등록주지상표로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를 추구 ( 혼동의 판단 기준 : 실제 거래실정을 감안한 ‘ 구체적 혼동 ’ 의 발생여부 ) 미국 : ... 연방상표법상 등록상표 및 미등록상표의 형태로 모두 보호가 가능하고 등록 및 미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희석화 방지조항의 적용의 대상이 됨 . ( 혼동의 판단 기준 : 상표와 상품의 동일 ... / 유사성 판단을 기초로 일반적인 혼동가능성 ) 국내 : 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 , 실용신안과 이와 별도로 디자인보호법 , 상표법이 존재 미국 : 상표를 제외한 특허 , 실용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