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으로서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따른 권능 제도의 목적 그 물건에 대한 일체의 변제를 확보할 것을 목적(유치권자의 채권담보) 쌍무계약상의 채권의 이행을 목적으로함(일방만의선이행거절권 ... 사항 유치권 동시이행항변권 본질 공평성원칙 공평의 원칙에 의함 법적성질 독립물권이며, 거절권능은 이물권의 작용이다. ... 점유이다.
원피고 주장 원고인 이태영은 이1991. 7. 9. ... 사실관계 원고인 이태영은 호남대학 학생들끼리의 충돌사고인 이른 바 9. 9. ... 이에 따라 다른 보직교수들의 사직서는 그 소관자인 원고가 당사자들에게 모두 반려하였으나 원고의 사직서는 이사장인 박기인이 피고법인 사무국에 보관시킨 채 이를 반려하지 아니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