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세종정부청사 등 각종 행정기관 등이 세종시로 이전을 마치거나 이전 중에 있고 그에 따라 공무원들이 세종시로 대거 이주해 오고 있고 세종시 또한 부족한 자족기능 확충을 통해 자족도시로서 ... 세종특별자치시는 참여정부시절부터 설립이 추진되어 2005년 5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및 공포되고 수도권의 과밀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을 시작하였다 ... 세종시의 교육시설계획은 다음과 같다.
계획 이였음을 잘 알 수 있다. - 세종시행정도시 노무현대통령 후보는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내세웠었고, 세종시는 충청남도 연기군, 공주시 일원에 건설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이다 ... 여기에 대안으로 생각했던 것이 바로 ‘행정수도이전 계획 프로젝트’였다. ... 수도 서울의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해 행정기능의 상당부분을 이전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행정기능을 제외한 교육, 문화, 복지 등의 자족형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최근 새롭게 시작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토균형개발에 대한 정책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정책’) 을 공약으로 내걸은바 있으며 현재 실현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도 수도권과밀화 문제에 ... 참고문헌 권영섭 외 2명,미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다핵도시체계 확립과 육성 방안,국토연구원,2008 이경찬,수도권 과밀해소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환경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 ,2005 오청,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평가,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자치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2008 문경선,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법제 연구,호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세종시의 설립 목적과 배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은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기로 한 세종시는 사실상 참여정부 시절부터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되어 온 국정 과제 중 ... 세종시에 관한 여러 견해들 - 수정지지 : 세종시는 언젠가 도래할 통일시대를 생각해 본다면 더욱 수도의 이전이나 분할이 함부로 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함,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도 ... 행정수도 위헌 확인 소송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소송이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지난 1월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여 세종시 정책은 제 3기를 맞이하고 있다. ... 들어가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정책은 정치학, 행정학, 헌법학, 행정법학 등 여러 학문분야에서 관심을 받는 정책으로 그 연혁과 논란의 핵심을 우선 요약하여 짚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 세종시 정책과정에아래에서는 시기별 의회의 역할을 살펴보기로 한다. ?
다음해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고, 국회는 2005년 12부4처2청 규모의 부처를 이전하는 현재의 세종시를 건설키로 했다.) ... 다음해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고, 국회는 2005년 12부4처2청 규모의 부처를 이전하는 현재의 세종시를 건설키로 했다.) ... 세종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여론 1)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여론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찬반으로 물을 경우 원안이 앞서는 것으로
또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처음에 세종시 구상에 반대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충청권의 민심을 의식해 신행정수도건설법을 통과시키는 데 협력했다. ... 세종시는 지역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외피를 두르고 탄생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의 산물이기도 하다. ... 행정수도를 충청권에 건설하겠다는 공약은 충청권의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도를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행정도시인 세종시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에 걸쳐 16개 중앙행정기관과 20개 소속기관이 대거 이전한다. ... 지역개발이론은 지역과학(regional science), 지역경제학, 이론지리학의 세 분야가 중첩하여 발달해 왔다. ...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이 가장 첨예하게 나타난 것이 참여정부 이후 현 정부에 이시 2012년 7월1일 출범한 세종시는 정부 직할의 17번째 광역자치단체다. 2010년 12월27일 공포된
세종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여론 1)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여론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찬반으로 물을 경우 원안이 앞서는 것으로 ... 정부가 내세운 수정안은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닌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를 만든다는 것이다. ... 반대입장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역사적 대의 아래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가 또 다시 발목이 잡히고 있다. 2003년 12월, 국회에서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 여야 할 것 없이 80%의 압도적인
프랑스 파리나 호주 캔버라 등 해외 수도 가운데 세종시처럼 중심부를 비운 도시는 없다. 서울의 세종대로나 프랑스 샹젤리제 거리처럼 수도를 대표하는 대로(大路)도 없다. ... 정창무 서울대 교수(건설환경공학부)는 "세종시는 주거와 상업, 행정 등의 용도 구분을 엄격하게 한 나머지 활력과 시너지(통합)를 잃었다"며 "일종의 사회주의식 '계획경제'와 비슷하게 ... ◇마르크스주의 심취한 심사위원장이 선정한 '평등 도시案' 세종시 도시 설계는 2005년 11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추진위원회가 국제 공모를 통해 공동 1위작으로 선정한 스페인 건축가
나)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문제점 지난 참여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의 구체적인 이유로 수도권 과밀에 따른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을 문제로 꼽았다. ... 가)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기대효과 나) 정부기능의 분할 다) 수도이전비용 및 수도권에 대한 보상 라) 정치적 이용 3) 세종시 추진 연혁 4. ... 행정부처 이전 실패 사례 7. 세종시 논란에 대한 여론 현황 8. 세종시 계획 수정 논란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자료 0.
이처럼 균형발전 차원의 세종시 건설은 인구·돈·자원의 수도권안에 대부분 분포되어 있다. 2) 세종시 수정에 대한 반대입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란 근본적으로 행정수도이전을 반대했던 입장으로부터 ... 세종시 정부 수정안의 주요내용 8.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에 대한 여론 9. ... 참고문헌 세종시 수정논란에 대한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 Ⅰ. 머리말 정부가 세종시 원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계획을 수정하기로 했다.
본래 수도의 행정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 세종시의 기본 개념이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소탐대실의 소지를 배태한 접근 방식으로 4대 문제점을 동반해왔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계획은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이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 변경된 바 있다. ... 급기야 행정도시의 법적지위 및 관할권역을 담은 세종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의 원안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이러한 점은 세종시 수정안 발표 후 원안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42.1%, 정부의 수정안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7.4%로 나타난 것{) 중도일보, 세종시 ... 발전효과 확산을 위해 세종시 설치법에서 연기군 잔여지역의 세종시 편입 시 예정지역+주변지역+연기군잔여지역을 포함해 도로 등 인프라 확충, 생활권 연계방안 등을 담은 도시기본계획을 ... 과, 그 후 조사된 결과에서도 수정안과 원안 여론이 여전히 팽팽한 것{) 중부매일, 세종시 수정안 34% vs 원안 34% '팽팽' , 2010. 03. 02일자.
이곳에 가장 먼저 세종시 입주계획을 밝힌 곳은 KAIST다. 이대학은 지난 해 2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세종시에 대학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 ㅇ 세종시의 동쪽으로 경부고속철도와 경부고속도로, 서쪽으로는 대전-당진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淸州空港이 24km 거리에 위치하며, ㅇ 또한 서울과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연결하는 제2 경부고속도로가 ... 충남대는 세종시로 옮기는 정부기관의 인적자원개발 수요증대를 예상하고 가칭 ‘국가정책대학원’을 세종시에 세우는 방안을 지난해 4월 확정 한바 있으며 충남대 발전기금을 활용, 세종시 예정지역안에
도시의 변화과정을 듣고 둘러보던 중에 행정복합도시 세종시가 추진하는 에너지타운에 대한 전시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 하지만 나주라는 도시 자체만을 보면 세종시 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는 않다. ... 세종시는 바로 옆에 대전광역시와도 인접해 있으며 서울과도 불과 1시간반 ~ 2시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아 인구유동이 활발하다.
세종시가 건설되어도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의 지위와 권능은 계속 유지된다. ... ※수정안 입장에 대한 논박: 세종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수도이전이나 수도분할이 아니므로 통일수도 결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 ·경제적 비효율에 대한 논박 ※수정안 입장: 세종시 원안은 행정의 비효율성이 생긴다.
신 행정수도 후속 대책 특별 위원회에서 여야는 충남 연기ㆍ공주 지역에 중앙행정기관 12부4처2청을 이전하기로 합의했고, 그리하여 세종시는 ‘세상을 이롭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12년 ... 이후 후속 대책으로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가 출범해‘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전환하였습니다. ... 세종시 이전 공무원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정책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하는 이전 공공기관 및 중앙행정 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임·직원 또는 공무원(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청 소속 포함
그 중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워싱턴DC, 캐나다의 오타와,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호주의 캔버라,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 등이 있다.우리나라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건설되는 세종시의 모델이기도 ... ※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현재까지 많은 나라들이 그 나라의 수도가 발전하면서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불균형 발전,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행정수도를 이전한 사례가 많이 있다. ... 1991년 '비전 2020'이라는 30년 장기계획을 발표한 후,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약 15년에 걸쳐 완공되어 행정수도 이전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