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계 계 약 서 (갑) 주 소: 상 호: 대표자: (을) "갑"과 "을"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 채무를 년 월 일 현재 대등액으로 상계하고자 합의하고 이 계약을 ... 상기 계약의 증명으로써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해 "갑",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을 보유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을" ... 상계의 시기와 방법은 "을"이 결정하며, 채권액이 다른 경우에는 상계한 후 잔여채권, 채무에 대하여 상호 즉시 정산하기로 한다.
제3조 양당사자는 제1조 표시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제2조 표시의 매매 계약서는 본 계약서에 첨부하기로 한다. ... 상 계 계 약 서 당사자간에 임의상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 김 은 20 년 월 일 이 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갖는 대금 만원의 채권 중 금 만원을 제2조 표시의 이 의 채권과 상계하여 소멸시킬 것을 승인한다.
27) 상계백병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원했나요?28) 상계백병원의 사회에서의 평가나 주변 지역에서의 평가는 어떠하다고 보나요? ... 17) 상계백병원의 사훈, 경영 이념에서 지원자의 삶의 철학이나 좌우명에 맞는 것이 있으면 말해 보세요.18) 상계백병원의 사훈, 경영 이념에서 지원자의 삶의 철학이나 좌우명에 맞게 ... 20) 어떤 면에서 상계백병원의 개선하면 좋겠다는 부분을 발견한 것이 있나요?
상계의 시기는 계약과 동시에 결정되며, 채권액이 다른 경우에는 상계한 후 잔여채권, 채무에 대하여 상호 정산하기로 한다. ... 상 계 합 의 서 (갑) 상 호: AAA 대표자: X X X (을) 상 호: BBB 대표자: X X X “갑”과 “을”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 채무를 201X년 X월 ... X일 현재 대등액으로 상계하고자 합의한다.
피고는 기밀유지 및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고 위반시 2억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퇴집합의서를 체결하게 된다. ... 다음으로 상계적상 및 상계충당에 대하여 수동채권인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자동채권인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다. ...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상계의 의사를 표시하는 준비서면이 송달된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상계적상일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계약의 계약서와 건축 허가 상 시공자는 ㈜케이피종건이 아닌 소외 주식회사의 명의를 사용했다. 이후 피고와 ㈜케이피종건은 계약 방식을 동업 형태에서 도급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 제3채무자의 상계의 의사표시를 수령한 전부채권자는 압류채무자에게 잔존 채권이 먼저 상계되어야한다 혹은 총액 비율에 따라 상계되야한다는 의의를 할 수 없다. Ⅲ. ... 따라서 해당 채권에 대해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려는 제3채무자는 전부채권자 또는 압류채무자 중 하나를 상계의 상대로 지정해 대항할 수 있다.
다만, 항변권의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그 존재로부터 상계금지·이행지체 책임의 면제라는 효과가 발생한다. 2) 성립요건 (1) 쌍무계약상 견련성(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 사안의 결론 이 사안의 경우 매수인 乙이 계약서의 중도금 지급일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채무이행을 지체했을 경우, 중도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3년 7월 2일에 甲의 해제권이 발생하느냐가 ... 또한 상대방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금지된다(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는 대판 2006.7.28
채 권 상 계 신 청 서 사건번호 타경 호 채 권 자 채 무 자 위 사건에 관하여 매수인이 납부할 매각대금을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에 의하여 매수인이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금액한도로 ... 때에는 매입대금의 상계로 채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2) 이미 배당기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상계신청으로 인하여 배당기일은 새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상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매수인 겸 채권자 (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1)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 그 채권의 배당액이 매입대금을 지급함에 충분한
둘째, 계산서의 승인의 효력이다. 당사자가 계약을 승인하면 계산서에 기재된 각 항목의 채권, 채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상법 제 75조). ... 상호계산 상호계산이란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상인 간에 또는 상인과 비상인 간에 일정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총액을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상법 ... 그러나 민법상의 상계는 개별적 채권, 채무를 소멸시키는 데 불과하고 당사자 일방의 단독행위인 반면, 상호계산은 일정기간에 걸쳐 발생한 채권, 채무를 포괄적으로 소멸시키고 계약이라는
연지급수입한 금을 미가공 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와 계약 건당 미화 2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영수 전 1년을 초과해 송금방식에 의해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 또한 계약건당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미가공 재수출할 목적으로 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영수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해 지급하거나 내수용으로 30일을 초과해 ... 상계계정을 신설 또는 폐쇄하는 경우 지정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또한 외국환은행장이 거래실적, 거래내용 등에 비춰 상계계정의 존속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계계정을
바터 거래에는 신용장이 수반되지 않으며 하나의 계약서로 양 당사자가 이행해야 할 품목, 수량, 가격, 품질, 포장, 인도조건, 운송방법 등을 정한다. ... 네 번째는 상계 거래이다. ... 환매거래 계약은 플랜트 수출과 제품 환매라는 두 개의 독립적인 계약으로 나누고 이를 프로토콜로 연결한다.
각종 계약검토 등 사내 법률자문 또한 협력업체, 계열사와의 계약서 검토를 포함한 각종 계약 관련 자문, JVA 변경계약, 회사 내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및 그 범위 ... 이에 직접 기업에서 기업법무를 처리하며 전문적인 역량을 쌓기 위해 ㅇㅇㅇㅇ 주식회사 ㅇㅇㅇㅇ사업부로 이직하여 현재 각종 계약서 검토, 회사분할, 합작회사 설립, 공정거래법·하도급법 ... , 노동, 여신거래, 조세, 소송 등 분쟁, 행정처분 현황, 주식 일반(주주간 계약 검토, 전환사채 등 발행 여부 등), 환경규제 검토 등에 관한 실사를 진행하고 법률실사보고서를 직접
상호 상계 계산 약정서 ○○○을 「갑」으로 하고 ○○○을 「을」로 하여 양 당사자는 상호 상계 계산을 위한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 제4조【계산서의 승인】제3조의 계산서는 승인에 의해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고, 승인을 동시에 상계 후의 잔액은 지급되어야 한다. ... 제1조【계약의 목적】계약자 「갑」 및 「을」은 양 당사자간에 상시 행하는 거래에 의하여 생기는 각종 채권·채무를 아래의 조항에 따라 상호 상계 계산을 하기로 약속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이유로 누락된 최근 상계에 관한 주요 판례와 상계와 관련된 주요 판례를 검토함으로써 다가오는 다음 회차의 변호사 시험에 대비하고자 한다. II. 본문 1. ... 이때 병은 하자보수 보증계약의 상대방인 하자보수보증회사인 무회사에 대해서도 하자보수보증금지급을 구하였다. ... 동업계약 후 이익분배금 주지 않자 분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대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한편, 그 유일한 예외로서 제2항에서 상계를 주장한
서론 무역의 종류 중 구상무역은 환거래가 발생하고 대응수입의무에 대해 제 3국에 전가할 수 있는 거래를 뜻하는 말로써 원칙적으로 수출과 수입거래에 대한 하나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통상적으로 ... 그래서 서로 교환 물품 가격 산정이 선행되고 가격변동 영향 없이 거래기간에 대해 1년 이내로 짧게 하며 신용장이 수반되지 않고 하나의 계약서로 양 당사자의 이행 품목, 수량, 가격, ... 구상무역은 이처럼 수출입물품 대금을 이에 상응하는 수출입으로 상계하는 국제무역거래방식의 수출입 형태이다.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상계무역 상계무역은 수출입물품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로 상계하는 수출입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하나의 계약서에 ... 그러므로 수입계약과 수출계약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고 중계상은 수입금액과 수출 금액의 차이를 자신의 이윤으로 하며, 이는 또한 중계국의 소득이 된다. ... 따라서 가격변동위험은 무역계약 불이행 위험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채권은의 소멸은 계약의 해재/해지나 취소 등과 같이 채권관계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어 이것에 기초한 채권의 효력도 함께 소멸되는 경우도 있지만, 변제나 대물변제, 공탁, 상계 등의 사유로 ... 예를 들어서 위의 사례에서 A의 보증인 C가 자기주택을 담보물로 보증을 섰는데, B가 자기 채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C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실행해 자기 채권에 만족을 얻었을 때 채무
그러므로 매월 의 급여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퇴직금으로 서의 효력이 없다. ... 상계의 허용 여부 판례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 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 따라서 판례는 근로 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된다고 본다. ?
즉, 대금의 결제나 화폐의 이전이 존재하지 않고 단일한 계약서에 의하여 두 가지의 거래가 연계 될 수 있고 상품의 교환이 일반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특징으로 삼을 수 ... 바터무역의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거래가 종료될 때까지 많은 위험이 있어 계약 파기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 동남아 국가들의 구상무역 제의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보다는 수출 증대와 원자재 공급원 확보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 상계 신용장 상계 신용장 방식은
근 로 계 약 서(시급제) 주식회사 대한민국(이하 '갑'이라 한다) 과 성명 는 (이하 '을'이라 한다) 아래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 ... "라)'을'은 부상시 즉시 직상급 관리자에게 보고하며,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을'은 퇴사시 지급 받은 공구를 반환하여야 한다. 미반환시 임금과 상계하여 공제한다. ... 있다. 8 .시업 및 종료 "시업 및 종료 시간은 갑의 형편에 따르며, 을은 시업 전 작업준비와 종료 전 작업장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한다." 9 .퇴직 및 기타 사항 "가) 본 계약서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