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제 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2. 소 재 지: 3. ... 허가 조건: 「민법」 제32조 및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 「민법」 및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법인에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있는데, 비영리법인에는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이 있다. ... 비영리사단법인이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합체가 실체를 이루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을 뿐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2) 營利法人(영리법인)과 非營利法人(비영리법인) 1) 營利法人(영리법인) 영리법인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설립 허가일 설립허가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와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영리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 ... 결재 신고인 처리기관: 미래창조과학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제 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2. ... 허가 조건: 「민법」 제32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대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ㆍ주소를 적은 서류 및 정관] 1부 설립하려는 비영리법인의 정관 1부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 7일 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청산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해산 연 월 일 해산 사유 「민법」 제86조제1항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 결재 신고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청(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2. 소 재 지: 3. ... 허가 조건: 「민법」 제32조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 ... 「민법」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 ... 허가 조건: 「민법」 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 ... 「민법」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청산인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청산 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해산 사유 해산 연월일 「민법」 제86조제1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
■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안전행정부, 경찰청, 소방방재청(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및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및 「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금융위원회(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호서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및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 [별지 제1호서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5일 대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관(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영리법인 ... 과학부장관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확 인 결 재 허가증 작성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미래창조과학부(비영리법인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확 인 결 재 허가증 작성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청(비영리법인의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주소 전화번호 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설립 허가일 설립허가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 및 「국가보훈처
[별지 제2호서식]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 설립허가 연월일 설립허가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 및 「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 경우에는 처분 목적,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확인ㆍ심사 (첨부서류) 결 재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금융위원회(비영리법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