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번 실형은 여러 가지 상황이 SK그룹에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즉 ‘인터넷을 통한 명예 훼손, 협박, 사기, 매매춘, 음화판매 등과 사이버 공간을 구성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정보통신기반에 대한 공격으로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킹, ... 사이버 범죄 중 하나는 ‘정보 유출’이다. 2013년 발생한 정보유출 사건을 통해 신용카드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의료 내역, 연락처, 은행 정보, 이메일 주소, 개인 아이디
청소년 온라인게임 해킹범죄는 주로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이템을 가져가는 경우로 크게 해킹프로그램을 이용, 특정 계정을 크랙하여 그 아이디와 아이템을 가져가는 경우와 채팅 등을 하면서 ... 상대방에게 좋은 정보가 있다고 속여 상대방에게 해킹프로그램을 보낸 뒤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이디와 아이템을 가져가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 ... 아이템과 관련하여 형법상 절도죄, 사기죄 등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 법조계, 학계 등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