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법적 구제제도는 미흡한 점이 많기에 언론중재법에서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과 추후보도청구권을 규정한다. ... 이에 법적효과를 동반하는 손해배상청구 사전유지 사죄광고 반론권에 의한 구제방법 등이 원용되고 있다. ... 내지 해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특정인에 특정 보도내용에 한정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 ▶ 반론보도 청구권, 정정보도 청구권 등으로 구현될 수 있다.
언론보도에 대한 피해구제제도로 한국에서 인정되는 것은 사전금지청구권(부작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원상회복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등이다. ... 본 논문은 반론보도청구권을 제외한 여타의 피해구제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 반론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우리의 법제도를 감안할 때 사전금지청구권은 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무책임한 언론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마지막으로, 비판적 사고를 토대로 예상 가능한 반론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재반론을 제시하면 좀 더 설득력 있는 논증을 할 수 있다. ...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배경 음주운전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 진술거부권을 침해하고, 영장주의에도 위배되며, 양심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도 "현행 정정보도청구권 제도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론게재청구권으로 해석되고"라고 하여 정정보도청구권제도를 피해자의 반론게재청구권으로 해석하고 있다. ... 종래의 반론보도청구뿐 아니라 정정보도청구까지도 신청인이 원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 한국의 언론관계법은 이 두 가지 액세스권의 내용 중 '반론보도청구권'(정간물법 제16조, 방송법 제91조)과 '추후보도청구권'(정간물법 제20조, 방송법 제91조 제8항)에 관한 규정을
추세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권리를 피고인이나 피의자 이외에도 증인이나 참고인 등에 대해서도 인정하게 되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반론도 ... 이에 청구인은 외국인청장의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로 인해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기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2. ...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피청구인의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는 현행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르 몽드는 강제에 의해 결국 반론을 실었으나, 곧바로 "국민전선의 반론은 반론이 아니라 논쟁과 관련 없는 국민전선의 자유 발언대"이며, 이는 "반론때문이다. ... 이에 대해 국민 전선은 답변 게재 청구권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해 결국 낭트 시 법원은 국민 전선의 손을 들어 주었다. ... 이에 국민전선의 당수 장-마리 르펜은 르 몽드지가 반론을 실어줄 것을 요구했고, 극우 세력을 경계해온 르 몽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현행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법령상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반론권 또는 반박보도청구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이러한 논란을 종식시켰다. ... 즉 정정보도에 대한 재반론을 허용할 경우 정정보도청구의 끝없는 반복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불허하는 것이다. ... 정정보도문에 대한 재반론 또는 보충적 반박의 허용 여부 1) 반박보도청구권의 본질상 언론사에 대하여 이러한 보충적 반박권 내지 재반론권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 타당하다는 것이다 2)
. - 반론보도청구권과 언론의 자유의 충돌(합헌, 파스퇴르우유사건)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정기간행물의 보도에 의하여 인격권 등의 침해를 받은 피해자가 반론의 ... 서로 충돌하는 관계에 있으며, 이처럼 두 기본권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며 정정보도청구제도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그 목적이 정당한지 달성의 수단 또한 ... 현행 정정보도청구권제도는 언론의 자유와는 비록 상충되는 면이 없지 않으나 상충되는 기본권 사이에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부당한 침해라고 볼 수
반론보도는 오보로 인한 피해를 받은 당사자가 언론중재위를 거쳐 청구소송을 하고 반론문을 게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 언론오보의 대응방법에는 반론보도 청구, 언론중재 신청, 추후 보도, 기사 수정요청, 형사상 소송제기, 독자투고 등이 있다. ... 기사가 이미 보도되어버린 경우에는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다.
낙태 반대 주장에 대한 반론 (1). 태아의 인간 존엄성에 대한 반론 (2). 저출산율 문제에 대한 반론 Ⅳ. 결론 Ⅰ. ... 완전히 분리되었을 때 한 인간이 되는 것 ” “ 형법 모두에서 손해배상청구와 재산상속의 두 경우를 제외하고는 완전노출설을 채택하는 민법과 진통설 ( 또는 분만개시설 ) 을 채택하는 ... 태아를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 Thelma McCormack 교수曰 태아의 법적 보호를 위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 민법 제 762 조 ), 재산상속 ( 민법
통합진보당 측에서는 정치적 사상의 다양성을 주장하며 이에 반론을 제기하겠으나 과거 여러 활동들이 국민의 민주주의 정신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 청구인은 1심 재판 중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그 후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위 신청을 기각하자, 위 청구인은 2008. 11. 14. ... 소결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정당성에 의문이 든다.
이론적 배경- 3 1)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2) 옴부즈맨 제도 3) 반론보도청구권의 연혁 ① 프랑스의 반론권 ② 독일의 반론권 ③ 미국의 반론권 ④한국의 반론권 2. ...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언론사가 반론보도게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일간신문과 주 1회 이상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방송 내용 중 일부 정정·반론 요청에 대해 “정정·반론 취지문 보도가 필요하다”고 직권 결정 ●제재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청구한 ... 7개 정정 및 반론보도 내용 중 PD수첩이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큰 소로 보도한 내용, 대한민국 국민이 광우병에 더 걸릴 가능성이 많다고 보도한 내용 ... 또 정부가 특정위험물질(SRM) 5개의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나머지 4개는 기각했다.[13]이에 대해 MBC 피디수첩측은 서울
본론 (논란의 쟁점 및 개정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점의 발현에도 불구하고, ‘입양 특례법’의 개정이 문제가 아니라는 일부의 반론이 있어온 것도 사실이다. ... 이들은 ‘입양 특례법’ 개정안 가운데 친생부모 찾기와 관련되어진 '입양정보공개청구권' 법 조항 개정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 그들은 입양부모들은 ‘입양 특례법’개정안에서 친부모와 3촌 이내의 친가족이 원한다면 언제든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그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결정에 따른 기사의 하단에는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심리 결과에 따라 반론 보도된 기사입니다.' 라는 표시를 한다(여상원, 2009). ... 가장 대표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포털 뉴스서비스의 규제는 정정보도청구 등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할 의무인 ‘표시의무’이다. ... 론 8 1 7 추 후 1 1 손 배 43 3 1 1 26 12 계 111 18 10 1 2 64 16 포털 관련 중재사건 통계 (2009.8.7 ~ 2009.11.30) 중 재 청구
이혼청구자는 유책자에게 제 806조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이혼원인을 제공한 제 3자에게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다. ... 이러한 유책주의적 이혼시 유책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가 없다. ... (민법 제 840조 부부의 일방은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절차가 신속한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진행된다고 하여도 통상의 가처분과 같은 잠정적인 절차가 아니라 반론보도청구권을 궁극적으로 실현함을 목적으로 특별히 규정된 절차이다 ... 관할법원에 청구된 반론보도심판은 합의부에서 심리한다(정간물법 제19조 제2항). 나. ... 主體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 즉, 피해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