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82호서식] 열람ㆍ등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압수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 열람ㆍ등사 위 신청기관의 의뢰에 따라 귀 기관이 압수한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열람ㆍ등사를 신청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48시간 신청기관 영장청구 의뢰사건 의뢰일시 사건번호 신청사유 [ ] 위원회 조사에 필요 신청내용 [ ] 압수한 자료 또는 물건 목록의 열람ㆍ등사 [ ]
법원복사기로 등사하는 경우에는 1장당 100원의 등사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 ... 재판기록 열람등사 청구서 허 부 청 구 인 성 명 전화번호 담당사무원 자 격 소명자료 청 구 구 분 □ 열람 □ 등사 대 상 기 록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재판부 재판기일 등사할 ... 소송대리인·변호인의 사무원이 열람·등사하는 경우에는 담당사무원 란에 그 사무원의 성명을 기재 3. 청구수수료는 1건당 500원(수입인지로 납부).
기재한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제2호)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열람ㆍ등사, 서면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 불가 또는 등사허가 범위) 등을 비고란에 기재 210㎜ × 297㎜(백상지 (80g/㎡)) ...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20호서식] 열람ㆍ등사ㆍ서면교부 신청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등사: 등사를 구하는 부분이 속해 있는 사건 1건당 500원,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검찰설비를 이용한 경우 등사문서 1장당 50원 ... 비 고 (업무처리 지연 또는 수령 지체 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등사문서 등을 수령할 수 있는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그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등사문서 ...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건의 등사로 봅니다.
등사: 등사를 구하는 부분이 속해 있는 사건 1건당 500원,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검찰설비를 이용한 경우 등사문서 1장당 50원 ... ※ 기록의 등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건의 등사로 봅니다. ???同??行的?印或??后立??行的?印，??一件?印。 ... 取等理由) ※ 정당한 사유 없이 등사문서 등을 수령할 수 있는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그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등사문서 등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如无正?理由，自可?
등사: 등사를 구하는 부분이 속해 있는 사건 1건당 500원,「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검찰설비를 이용한 경우 등사문서 1장당 50원 ... 등을 수령할 수 있는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그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등사문서 등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 ■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사건기록 Request for [ ] 열람 [ ] 등사 [ ] Access [ ] Copy 신청서 of Case Records ※ [ ]에는
수신 발신 ○○지방검찰청 검사 제목 열람ㆍ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 귀 기관의 의뢰에 따라 압수한 아래 자료 또는 물건에 관한 열람ㆍ등사 신청을 다음 이유로 거부ㆍ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 ... 서류 등의 표시 (별지순번 또는 면수) 열람ㆍ등사의 거부 또는 범위제한 이유 210㎜×297㎜[백상지(80ｇ/㎡)]
청에서는 20 . . .자 ○○○(단체/개인)로부터 위 재판확정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이 있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2항제7호에 따라 소송관계인인 귀하의 열람ㆍ등사 동의 ... . . . ○ ○ 지방검찰청 검사 ○ ○ ○ 기록 열람ㆍ등사 동의 여부 확인서 본인은 귀 청 20 형제 호 재판확정기록에 대하여 열람ㆍ등사 동의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기록 열람ㆍ등사 동의 여부 확인 안내 소송관계인 ○ ○ ○ 귀하 - 사건번호: ○○지방검찰청 20 형제 호 - 죄 명: - 피 고 인: 우리
수신 발신 ○○지방검찰청 검 사 (인) 제목 열람ㆍ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3항에 따라 귀하의 열람ㆍ등사, 서면 교부 신청에 대해 다음 이유로 거부ㆍ제한함을 ... 열람ㆍ등사 신청 부분 서류 등의 목록 (별지순번 또는 면수) 열람ㆍ등사의 거부 또는 범위제한 이유 국가안보(「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2항) 증인보호의 필요성(「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 또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을 보호할 필요(「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2조제1항제2호) 수사기관의 의견 또는 법률판단 등을 기재한 내부문서(「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2조제1항제3호) 열람ㆍ등사
귀하가 신청한 우리 청 형제 호 확정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은 아래와 같이 (전부, 일부) 불허(제한)함을 통지합니다. ...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 ○ 지 방 검 찰 청 우/ - 주소 /전화 - - /전송 - - 수신자 귀하 (우, 주소 ) 제 목 재판확정기록 [ ]열람 불허(제한) 통지 [ ]등사
주장요지 ○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 대상 1. ... 수신 ○○지방법원 발신 ○○지방검찰청 검 사 (인) 제목 피고인 등이 보관 중인 서류등의 열람ㆍ등사ㆍ서면교부허용 신청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1제3항에 따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 보관 중인 다음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신청합니다. ○ 사건의 표시 - 재 판 부 - 사건번호 - 피 고 인 - 죄 명 ○ 피고인 측의 법률상ㆍ사실상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제2호)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열람ㆍ등사, 서면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 . . ... 불가 또는 등사허가 범위)등을 비고란에 기재 210㎜×297㎜ (신문용지54g/㎡(재활용품)) ... [별지 제170호의2서식] 열람ㆍ등사 신청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접수시각 처리시한 : 48시간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사: 등사를 구하는 부분이 속해 있는 사건 1건당 500원, 1장당 50원 3. ... 비 고 (업무처리 지연 또는 수령 지체 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등사문서 등을 수령할 수 있는 날부터 1개월간 그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등사문서 등을 폐기할 ...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1건의 등사로 봅니다.
등사에 대응해야 할 회계장부?자료의 범위 등에 대한 판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서면에 기재된 이유로부터 회사가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목적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부? ...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청구권에 있어서 실질적 곤란은 겪게 되는 모습을 가진다. ... (다) 행사방법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