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학술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동강의 환경가치와 댐건설의 부당성에 대한 주장을 하였다. ③ 집회나 시위를 통해 직접적으로 동강댐 건설반대를 주장하는 활동을 펼쳤다(정치적 활 동 ... 함께 다양한 문화행사를 곁들이 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② 학술적 방법의 일환으로 환경단체는 직접 동강댐에 관한 세미나를 주관하거나 혹은 학 술단체나 다른 기관에서 주관하는 동강댐 ... 정책사례별 NGO의 정책과정참여에 대한 실증연구 1) 영월 동강댐 사례 - 영월 동강댐은 1997년 10월 용수부족과 홍수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건설교통부와 한국수 자원공사에 의해 추진된
정책사업 초기 환경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원 아래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에 의해 동강댐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되게 된다. ... NGO의 정책과정참여 사례 1) 영월 동강댐 사례 영월 동강댐은 1997년 10월 용수부족과 홍수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해 추진된 정책사업이다. ... NGO의 정책과정참여 사례 1) 영월 동강댐 사례 2) 부패방지 Ⅳ. 정책과정에서 NGO의 한계와 개선방향 1. NGO의 정책과정에서의 한계 1) 법적?
Figure 2. 3 지리산 추지댐 위치도 (2) 영월 동강댐 ‘동강은 흐르는 강물로 남아야 한다.’ 동강 살리기 운동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유명하다. ... 그러나 댐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가 본격적으로 알려지면서 댐 건설 반대여론이 드세졌고, 최근엔 이미 지은 댐을 해체하기에 이르렀다. ... 시민들의 반대가 심해졌고, 결국 정부는 이 일대를 완전히 막는다는 기존 계획을 변경했다. 한번도 시도된 바 없는 「반개(Half-Open)형 댐」을 만들기로 했다.
기초의회와 자치단체장이 공식적으로 반대의사 표명하고 이어 1999년 2월 26일 영월댐 수몰지역 주민대책위원회의 노력으로 그린피스 등 세계환경보호단체도 반대를 지지하게 되었다. 1999년 ... 영월댐 건설 개요 영월 다목적댐(일명 동강댐) 건설은 한강 대홍수 이후에 영월 군민이 청원하여 1990년 10월 16일 노태우 대통령이 한강수계 항구대책을 재가함으로써 정책화되었다. ... 댐 건설에 대한 대안으로 법 테두리 내에서의 보상, 공권력 행사의지, 동강유역동굴박물관 건립등이 있다.
건설과 환경단체와의 마찰 ① 세계자연보호기금(WWF) 동강댐 반대 캠페인 요약 - 동강은 독특한 카르스트 지형을 지나는 강으로서 국제적으로도 생태적, 문화적으로 중요. - 람사협약에서 ... 물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게 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동강댐 건설을 백지화할 경우 다른 지역의 댐건설 추진마저 어려워져 물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4) 전국 ... 32만1천평)이 수분부족과 토사유입등으로 습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2000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수분유지 등 생태계 복원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3) 동강댐
조치가 이루어졌고, 1997년 동강 댐 건설 반대 요구에서는 동강댐 건설이 백지화 되면서 정부의 정책과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다. ... 시민의 참여로 발전하고 변화하게 된 것은 예전 대통령 직선제 요구와 동강 댐 건설 반대 요구 등 여러 곳에서 보여 진다. 1987년에 행했던 직선제 요구로 직선제 개헌과 각종 민주적
또한 물에 잠길지도 모를 동강의 비경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동강댐 반대운동은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 동강댐 반대운동(1991～2000년) 1990년 강원도 영월, 정선지역의 대홍수를 계기로 정부는 1991년 1월, 영월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 동강댐 반대운동세력은 정선 아리랑, 뗏목과 같은 문화적 상징과 어름치, 수달과 같은 희귀 동물의 생태적 상징을 결합하여 ‘자연’에
동강댐 건설사업 정책분석 제 3 절 요약 및 정리 : 정책유형 및 정책단계별 정책실패요인 및 정책학습방안 1. 정책사례의 유형분류 2. 정책유형 및 정책단계별 정책실패요인 3. ... 건설 계획안 발표 이후 김제시장(관인희)은 공항 반대 투 이에 대해 국민들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전면 반대하고 나섰지만, 결국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지 않은 채 협상을 ...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는 북한산 백운대 인수봉에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가 쓰인 대형 플랜카드를 내걸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 그친 의견수렴과정과 안일하고 일방적인
이후 국토, 물, 에너지, 대기 , 폐기물, 해양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환경정책에 관한 연구와 정책제안을 주로 진행했으며 그린벨트 해제 반대, 내린천 댐 반대 등의 활동과 ... 이러한 환경련의 주요활동으로는 시화호 살리기, 동강 살리기, 가야산 골프장 저지, 새만금살리기, 낙동강살리기 등 전국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해 활동하고 있으며 핵물질 이용 반대, 고래보호 ... 위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대안적 환경정책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용인난개발, 팔당상수원 난개발 대응, 경인운하 개발사업 반대
한편 동강지역 주민의 경우는 수몰지역 주민들이 댐건설을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댐건설을 반대하는 수몰지역 외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화된다. (3) 갈등의 확산기 (99.2. ~ ... 영월댐(동강댐) 건설 백지화 사례는 이러한 전통적인 국책사업 집행방식에 시민의 참여로 인해 주목할 만한 변화가 생긴 것으로 평가된다. ... (환경운동연합 정책실) 한편 영월댐 건설을 둘러싼 논의에서는 정작 동강지역 주민들의 입장과 이해관계는 표면화 되지 못하였다.
정부가 건설을 발표한 동강댐도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이다. 우리의 경우 그런 싸움에 휘말릴 일은 없다 할지 몰라도 물부족의 어려움만은 겪게 되어있다. ... 수원지 주변 주민의 반대, 개발 자체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간 이해 대립, 개발행위에 뒤따르는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와 댐 적지의 감소 등으로 신규 수자원 개발여건이 악화되었다. ... 대구시가 발표한 위천공단 건설계획은 부산 경남지역 주민들이 낙동강 수질오염을 이유로 건설 자체를 반대해 지금까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동강은 댐건설 반대 운동과 관련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아무런 대비 없이 관광객을 받아들였고 이로 인해 특히, 몇 년 전부터 시작된 '동강러시(Donggang Rush)'는 피서철을 ... 반대할 때처럼 우리가 동강을 얼마나 잘 지켜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다. ... ) 동강댐 ① Time and Space내 특정한 환경문제에 대해 일제히 성명을 내 항의서한을 보낸 것은 극히 드문 일로 대만핵폐기물 북한반입 때 그린피스가 반대성명을 낸 이후 처음
영월 다목적댐(동강댐) 건설 -찬성론 -반대론 논제: 위의 두 제시문을 참조하여 두 사업에 대한 논란이 생겼을 때, 과거 수년 전부터 진행된 새만금 사업에는 이미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었고 ... , 영월 다목적댐 건설 사업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었다. ... 결국 새만금 사업은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고, 영월 다목적댐은 취소되었다. 이미 투자된 비용을 논의로 했을 때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를 설명하시오.
서론 우리나라의 물 급수 량은 1인당 1일 395ℓ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아 부족한 물 자원의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며, 영월 동강댐의 예에서 보듯이 새로운 댐의 건설은 댐 건설비 ... 상승, 댐 개발 적지 감소,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어 앞으로 물 부족이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아마도 인터넷을 통한 정보는 최신의 정보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이 극소수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최신 정보로 오인하게 하는 것 같다.
이렇듯 영월댐과 동강댐은 댐건설 지지측과 댐건설 반대측으로 팽팽하게 맞서며 많은 갈등을 겪었던 개발사업이었다. 2) 시화호에 대한 문제 시화호 개발사업은 80년대 해외진출 건설업체들이 ... 1) 영월댐, 동강댐 건설에 대한 문제 최초 건설교통부가 영월댐 건설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1990년 9월 한강 대홍수였다. ... 그러나 이에 대해 환경 단체 및 언론 등 댐 건설 반재측은 동강의 특수한 생태적 측면과 환경은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러시아 핵폐기물 동해안 투기 폭로, 시화호 방류에 따른 해양생태계 조사, 대만 핵폐기물 북한 반입 저지, 동강댐건설 반대, 새만금개발 반대 등과 같은 시민운동을 전개했다. ... 환경운동연합의 주요 사업은 환경연구, 환경교육, 환경감시, 핵발전 소 및 핵폐기장 설립 반대, 쓰레기소각장 및 골프장 건설 반대, 그린벨 트 및 생태계 산림보존 등을 들 수 있다.
외에 이후의 가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며, 산을 무너뜨려 그 곳에 강물을 채우고 시멘트로 옆을 틀어막고 하는 식의 대운하 건설은 한국의 국토를 절반으로 두 동강 내는 작업이기에 ...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로는 5시간, 철도는 8시간 걸리지만 좁고 굴곡 많은 운하를 운항하는 바지선은 60~70시간 소요될 것이란 계산이다. ② 공사규모 : 댐 하나 짓는 데도 계획부터 ... - 저는 개인적으로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측이 힘든 상황에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반대이유 『동강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하천생태계가 완벽하게 보존된 지역』 중앙일간지 및 환경단체들이 영월댐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 목적 『방치할 수 없는 수도권의 물부족』 건설 교통부와 수자원 공사가 환경단체 등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월댐의 건설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상되는 수도권의 물부족 현상에 ... 동강에는 수달, 연준모치, 어름치, 까막딱다구리, 수리부엉이, 소쩍새, 원앙, 올빼미, 날다람쥐 등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동물들과 천연기념물 백룡동굴을 비롯한 석회암 동굴, 수십년 혹은
나주·함평(영산강) 즉, 4대강의 노후 된 제방을 보강하고 토사가 퇴적된 구간을 정비함은 물론 하천생태계를 복원 하는 사업, 홍수저류 공간 확보 및 물 공급 확대를 위해 중소규모 댐· ... , 마산·창원공해추방시민운동협의회, 목포녹색연구회)들이 통합되어 전국 조직인 ‘환경운동연합'이 되었다. ② 주요활동 소개 1990년대 지리산·점봉산·덕유산 보호, 시화호 살리기, 동강 ... 환경운동연합의 문제점 ① 대응에 있어서의 문제점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시위를 할 때 무조건적인 반대, 감정적으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수긍이 갈만한 과학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