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규제" 검색결과 21-40 / 1,2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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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를 규제국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규제의 개념과 필요성, 규제의 종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등의 법률을 통해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며 독과점을 억제하고 있다. 2) 사회적 규제 사회적 규제는 시장에서의 활동 그 자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독/과점을 방지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독과점 규제이다. ...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최저임금제도 가격규제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③ 독과점 규제 그렇지만 뭐니뭐니해도 대표적인 경제적 규제는 독과점 규제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31 | 수정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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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플랫폼 관련 사건들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시장이 실패한 원인은 독과점의 존재와 불공정거래의 원인도 한몫했기 때문이다. ... 자유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하여 독과점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를 단속해야 한다. ... 독점 및 불공정거래를 단속 및 방지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문화를 형성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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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실패로 대한 정부의 규제정책적 개입

  공정한 경쟁 규칙을 확립하여 독과점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경쟁 시장 확립 및 유지를 위한 정부의 개입은 효율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유도한다. ...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갖는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의 정상적인 공급과 독과점 규제를 위한 개입을 한 것이다. ... ‘국립병원 전자 의무기록 시스템 운영 입찰 담합 건’은 시장실패의 시장 활성화: 독과점 시장 유형과 정부 개입의 효과와 의의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1)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9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0.08 | 수정일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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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법의 목적

  한편, 그 제2항에서 '국가는……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독과점규제와 공정거래유지'라는 경제정책적 목표를 ... 그리고 독과점규제의 목적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촉진 내지 회복에 있다면 이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 또한 자유롭고 공정하여야 한다. ... 따라서 독과점규제는 국가의 경쟁정책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고, 경쟁정책의 목적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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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가공식품 유통정책 현황과 문제점

  물가안정정책은 국민의 물가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을 설정, 중간거래 및 독과점 이윤을 규제하는 정책임 4. ... 그러므로 가공식품의 유통과 물류는 정부가 직접 개입 안하고 시장기능에 의존 단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과에서 시장구조개선,불공정거래 개선, 경재제한적 규제 개선 업무 등이 이루어지고 ... 공정거래를 유도, 소비자보호의 목적의 정책임 농림수산식품부는 불공정거래의 현장조사와 감시, 공정거래 센터의 기능등을 수행하고 있음.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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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를 규제국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규제의 개념과 필요성, 규제의 종류(경제적 사회적규제를 중심으로)와 규제의 문제점 및 폐단 그리고 규제개혁의 방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사회적 규제 -소비자 보호규제란 기업담합이나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고 기업의 부당행위 및 기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적 규제이다. ... -독과점 규제란 소수의 기업이 시장의 독점하지 못하도록 시장점유율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규제를 의미한다. 둘. ...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는 기업은 특정 재화의 판매가격을 올림으로서 소비자 주권을 훼손할 수 있는데, 규제는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는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때문에 규제가

  리포트 | 4페이지 | 8,900원 | 등록일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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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과점 해소를 위한 정부의 직접 개입은 바람직한가 - 배달 앱 시장을 중심으로

  나는 이 기사를 접한 뒤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존재함에도 이러한 공공개입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 기업의 독과점은 정부의 직접 개입을 통해서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재해야 시장 질서가 붕괴되지 않고, 이것이 곧 공정거래위원회의 존립 이유이기 때문이다. ... 세금을 이용하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공공배달 사업에 NHN이 모두 참여하게 되자 독과점 규제에 정부가 직접 개입함에 있어 좀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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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및 사례분석(레포트, 텀페이퍼 형식)

  TERM PAPER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및 사례분석 Ⅰ.서론 ‘시장지배적 지위’란 일반적으로 독과점적 지위를 의미한다. ... 결국 사업지배적 사업자 규제는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내기업의 경우에는 독과점을 통한 안정적인 수입확충이 불가능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된다는 것이다 ... 우리나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독점하는 것 그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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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시장과 경쟁에 대한 보고서

  독과점화하는 것을 방지 ( 기업결합을 규제 ) 3 rd 가격 담합 , 판매지역 안배 등 공동 행위 방지 4 th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금지 내용 정리 ! ... 담합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이 낮다는 점이 지적된다 . 1 st 독과점 상태 기업이 독점력 남용 규제 2 nd 비 독과점 기업들에 대해서 ... Problem 독과점 Solution 독과점 But.... .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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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실패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시장실패로 인해 국가복지가 확대된 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밝히시오.

  이에 정부는 독과점 금지를 위한 독과점금지법,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등의 법을 통해 독과점을 규제하고자 한다. 2) 공공재 공공재의 첫 번째 특성은 소비에 있어서 ... 독점 및 과점의 규제가 필요하다. ... 시장의 개념에 대하여 서술하고 시장실패의 네 가지 유형 즉 독점 및 독과점, 공공재, 외부효과, 정보 비대칭의 요인은 시장에서의 완전경쟁을 저해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이를 보완해야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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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화콘텐츠사업의(한류와문화콘텐츠중간대체과제)

  메인 투자 배급사의 수직 계열화로 인한 스크린 독과점 CJ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시네마 서비스와 합쳐서 시공정거래법상의 시장 지배적 1 개 사업자 위치에 접근하고 있음 2. ... 가능해짐 상영 시장 역시 서서히 정상화가 됨 결론 한국 영화 산업의 여러 고질적인 문제들은 영화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는 극장과 배급 업계의 불공정한 스크린 독과점적 행위에서 비롯 ... 상영 영화 쿼터제 멀티 플렉스의 스크린 숫자의 특정 % 의 영화를 상영하도록 하여 스크린 독과점을 규제하는 것 완전하진 못해도 최소한 다양한 영화의 상영이 가능해짐 배급사간 공정 경쟁이

  리포트 | 2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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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실패 원인과 규제의 필요성

  반면 제한된 소수 기업만이 존재하는 독·과점 등 불완전경쟁시장에서는 개별 기업이 정하는 공급량 및 가격이 바로 시장 공급량 및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된다. ...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는 독과점 기업은 공급량 제한, 가격인상 등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치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거래에 관한 정보가 거래 당사자들 간 균등하지 않을 경우 모럴해저드가 발생하기 쉽다.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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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개론]A+,과제,현실경제에서 과점의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시장을 조사하여 비효율성의 구체적 내용을 서술하시오.

  이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불법행위입니다. 시장경제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정부에서는 담합 금지 및 처벌을 법으로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 한국영화계에서 CJ와 롯데가 합하여 스크린 70%를 점하는 극장독과점, CJ와 롯데 각각의 수직계열화, CJ와롯데의 상호의식적인 평행 행위라는 3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불공정한 ...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을 8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9.29 | 수정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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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학 ) 규제정책의 이론과 관련된 한국의 연구논문을 검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규제의 정당성, 목적, 영향요인에 관한 한국 연구논문들 중 하나를 선정하여 기 제시한 연구논문 검토요령에 따라 작성

  (T+2기) * 포털 규제의 배보호를 위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과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개선 및 공정거래문화의 확산 * 포털 규제 방식 - 정치적 이익보다는 공공적 이익 차원에서 ... - 당시 인터넷 보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독과점, 정치적, 경제적인 여론 형성 등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다양한 변수에 의하여 생겨났을 것이다. - 독과점, 정치적, 경제적 ... 해석 - 이용자 확보를 위한 선정적 뉴스를 제공하는 뉴스의 연성화 문제 발생 - 인터넷 검색의 공정성과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인터넷 검색 서비스 산업 모범거래 기준] 마련

  리포트 | 8페이지 | 4,300원 (5%↓) 4085원 | 등록일 2021.02.15 | 수정일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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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론_정부규제론_시험대비(경제적규제, 카르텔, 트러스트, 사회적규제, 소비자 보호규제, 규제접근법, 정부규제, 정치경제학)

  및 제한 〔경쟁‘촉진’정책의 핵심 : 독과점적 시장 구조개선〕 *경쟁정책 : 경쟁제한정책 → 경쟁촉진 정책 *독과점 규제는 #1시장지배적 지위(dominant position)에 대한 ... 공공재 사회적 규제 외부효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소비자 보호 근로자 보호 환경 보호 소비자보호규제 안전규제 환경규제 불완전 정보 경쟁제한 규제의 완화 / 독과점 시장 구조 개선 ? ... 정책(주요 제도적 장치) : #1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2기업연합(Cartel)과 기업결합(Trust) 제한 #3부당공동행위의 제한 #4경제력 집중 억제 #5불공정행위 금지

  시험자료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2.05 | 수정일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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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린 독과점과 경제학개론

  반대로 단점은 이러한 확신 때문에 계열사간의 내부 거래가 이루어져서 시장에서 한 업체에만 일을 몰아주어 불공정한 경쟁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 과도한 스크린 독과점을 규제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 제작 및 배급을 하는 회사와 상영을 하는 회사가 결국에는 같은 큰 기업 안에 속한 계열사이기 때문에 스크린 독과점이라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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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경제에서 과점의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시장을 조사하여 비효율성의 구체적 내용을 서술하시오

  담합은 과점 시장에서 종종 나타나는 문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서 금지되어 있다. ... 이로 인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난 2009년 2월에 정유사 및 주유소 사이에 전량구매 관행과 사후정산 관행에 대해서 수 있게 되었다. ... 그러므로 이러한 기업들이 과점 등의 불공정한 경쟁 방식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나 기업 고객들의 권리를 저해하는 등의 문제는 엄격하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IV.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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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 만점 시험자료]생활속의 금융과 법 간단한 개념 정리

  공정거래법(도입취지, 불공정행위) 일반적으로 독과점의 폐해를 규제하고 공정하게 자유로운 경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제 정된 법을 말한다. ... 공정거래법이 등장하게 된 것은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독과점으로 이하여 경제력이 일부 독과점기업에 집중되고 불공정한 거래 방법이 만연됨으로써, 본래 자본주위가 지향했던 ... 약관법(도입취지, 주요 내용) 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 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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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경제에서 과점의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시장을 조사하여 비효율성의 구체적 내용을 서술하시오

  과점기업들의 이러한 카르텔, 담합의 형성을 규제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공정거래법 제정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활동으로 카르텔, 담합을 억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 이러한 스크린 독과점 현상으로 인하여 멀티플렉스 대형 상영관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소규모 배급사 영화의 경우 예매 및 상영관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 정유사들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주요소, 대리점 등에 각종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많이 적발되기도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3 | 수정일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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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에서 볼 수 있는 독점기업의 예를 들어 어떠한 원인으로 독점기업이 되었는지 설명하고 독점기업이 비효율을

  결국, SPC 그룹 역시 공정거래 위원회에 독과점 정황이 여럿 드러나며 숱한 제재를 받고 있다. 2020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647억 원의 과징금이 ... 자유 시장 경제에서 독과점에 유독 대중의 시선이 쏠리고 염려의 시선을 보내는 이유는 독과점의 폐해가 소비자는 물론 국가 경제 전체 관점균형 가격 P*와 균형 생산량 Q*에서 거래가 ... 대부분 독과점이 발생하는 산업은 규모의 경제 현상이 발생하여 자연적으로 독과점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17 | 수정일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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