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산 시 2017. 03 도로굴착 심의자료 1. 사업계획서 1 2. ... 도로복구계획 7 6-2 도로굴착부 복구계획도 아스팔트포장도로 7 . 교통처리계획 8 8. ... 층다짐 실시 포장복구는 횡단구간 도로 폭 4.3m 절삭후 덧씌우기를 실시하고 굴착복구 기준에 따라 실시 6-1 도로굴착부 복구계획 6 .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5. ④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6. ⑤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현재 인프라 확장이 제한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 그 결과 통신 관로 매설 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고, 기존의 도로굴착-복구-유지관리로 이어지는 단기·사후적 관리체계를 장기·사전적 관리체계로 전환하여 도로 ... 하지만 도로법 시행령 제 56조 제6항에 따라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는 2년)이내에는 도로굴착을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 허가증 발급 신청인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Ⅰ.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Ⅰ.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1. 공사명 : 00일반산업단지 우수관로 매설공사 2. ... 사진대지 ■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도로점용허가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항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 시설의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의 점용(굴착) 하고자 하는 경우 근거법령 도로법 제40조 . ... 1부 * 위치도 1부 수수료 * 점용료의 1/1000 취급부서 지역개발과 도로담당 처리절차 신청인 → 용역회사(동신측량토목설계사무소 등) → 접수 → 서류검토 → 경찰서협의 ... 1부 취급부서 지역개발과 도로담당 처리절차 신청인 → 역회사(동신측량토목설계사무소 등)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조사 → 허가서작성 → 허가서교부 하천 점용허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⑫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 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⑬란은 고속국도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38조제3항 및 「도로법 ... ■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도로점용허가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굴착시 흙, 먼지가 날아퍼짐을 막는 방법 .설계도,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도 로굴착의 경우에 한 한다)별도첨부 2. ... 국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국유재산법 제24조) .국유재산소재지 : .국유재산의 종류 : .지번, .공작물(시설)의 구조 : .공시실시의 방법 : .공사시기 : .도로의 굴착방법 ... 하천점용등의 허가 (하천법 제25조) 가 토지점용의 경우 나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제거의 경우 다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형상변경의 경우 라 토지, 사력, 하천산출물의
도로점용허가 5. ... 도로굴착허가 - 사업계획서 매년 1월, 4월, 7월, 10월중에 관리청에 제출 - 굴착 시행자는 시행범위등을 표시한 도면 첨부하고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혼잡지역은 야간 작업 원칙 ...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 허가대상 : 1일 양수량 100T(직경40mm)초과 - 신고대상 : 1일 양수능력 100T이하 - 원상 복구 및 방법 ..PAGE:6 공사수행관련
○ 점용장소와 면적 ○ 점용기간 ○ 공작물(시설)의 구조 ○ 공사시설의 방법 ○ 공사시기 ○ 도로의 복구방법 ○ 도로굴착시 흙ㆍ먼지가 날아퍼짐을 막는 방법 ○ 설계도, 도로점용에 ... 동의서 (제5쪽) 도로공사시행의 허가(「도로법」 제34조), 도로점용의 허가(같은 법 제38조) ○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번호 ... 관한 사업계획서(도로굴착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항만공사시행의 허가(「항만법」 제9조제2항),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같은 법 제10조제2항) ○ 설계도서 ○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필요시 시정조치 1] 근린주민과의 관계 – 대지관계 , 일조장해 , 주변건물파손 등 2] 주변도로와의 관계 – 부지경계 , 도로점용 , 주변인프라와의 접합 등 3] 가설공사와의 관계 ... 최종공사비 지불청구 확인 ● 사용승인 후 보고서를 작성 . 지불철차 시행 준공 · 인도 사용승인허가서 각종 인허가서류 미완성 공사 및 수정공사내용과 시정스케줄 4. ... – 지하존치가설물 , 가사용부분의복구등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