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를 임대하는 것으로서 명의대여자가 종전에 대여된 명의가 표상하는 영업 을 한 적이 있건 없건 앞으로는 더 이상 대여된 명의가 표상하는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형태로 해석된다. ... 먼저 상호의 임대차에 대해 보면 이에 관한 직접적 규정은 없지만 상호의 양도에 관한 규정(상법 제25조제1항)을 유추하여 상호의 임대차는 영업을 폐지하고 상호를 임대하거나 영업과 함께 ...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사무소 소재지)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5. ... 성명(법인명) 상 호 주 소 임대주택 소재지 및 호수(세대수) 임대주택의 종류, 유형 및 규모 「임대주택법」 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예컨대 명의대여와 더불어 영업의 임대사실을 알고 임차인과 거래한 자는 임대인의 책임을 물을수 없다. ... 임대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대인이 대여한 상호에 의하여 표상되는 영업은 정미소 영업이 분명하니, 임차인이 정미소 부지내에 있는 창고 및 살림집을 제3자에게 임대한 ... 그러므로 영업의 양도나 임대차의 경우에 상호의 사용을 허락한 양도인이나 임대인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최기원, 「상법학원론」 60면, (박영사, 2002) .
한편 자신의 영업을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상호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진다. 4 프랜차이즈의 경우에 프랜차이즈의 提供者와 그 利用者는 각기 독립된 商人으로서 營業 ... 그러나 제3자가 명의차용자의 피용자를 명의대여자의 피용자로 신뢰하고 거래를 한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본다. ...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2 행정관청의 免許가 없는 자가 면허를 가진 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면허대여 자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임대료 수입금액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및 기본현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월세 임대수입이 없고 전세금(또는 보증금)만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명의대여자의 책임 Ⅰ. 序說 타인 ( 명의차용인 ) 의 영업에 관하여 자기의 성명 · 상호를 사용할 것을 허락한 자를 명의대여자라 한다. ... 명의대여자의 外觀的 영업주체성 1) 거래통념상 명의차용인의 영업에 관하여 명의대여자에게 영업주체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중과실책임의 입증책임은 명의대여자에게 있다고 한다. Ⅲ.
적용요건으로는 명의대여, 대여자와 차용자, 영업상의 명칭사용, 제3자의 오인이다. ... 명의대여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와 무관한 일이고, 문제는 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의 이름으로 어음행위를 한 경우이다. ... 이러한 경우 대여자에 대해 표현대리의 책임을 묻거나, 특히 면허사업의 경우에는 명의대여 자체가 위법이므로 대여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다.
(나) 제3자의 오인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 실제로는 명의대여자의 명칭에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의 문자를 부가하여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명의대여자의 영업의 일부라는 것을 표시하는 예가 많다. (3) 명의대여책임의 내용 명의대여의 ... 명의대여자의 책임 (1) 명의대여의 의의 명의대여란 통상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타인에게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 2) 명의 차용자의 영업이 명의대여자의 영업인 것 같은 외관이 존재해야 한다. 3) 명의 차용자와 거래한 제3자가 명의 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야 한다. 4) 제3자의 오인이 ... 책임의 범위와 내용 명의 대여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명의차용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24조) 명의대여자는 명의 차용자에게 허락한 범위 내에서 ... 명의 대여자는 제3자의 악의나 중과실을 입증해야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3.
하는 것이므로 명의대여자가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여자와 차용자의 영업이 동일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 명의 차용자가 명의대여자의 이름으로 영업거래를 하는 경우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믿고 거래한 상대방으로서는 그로 인한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 外觀信賴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약자유의 원칙으로 임차인의 권리는 위축되고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며, 악덕 임대인으로 인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도 못 받고 집을 비워주어야 ... 있는 법적 효력’으로 즉,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전세 계약 혹은 임대차 계약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법적효력인 것이다. ... 시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를 지게 된다.
■명의 대여자의 책임 Ⅰ. ... 商人性의 要部 명의대여자로 인정됨에는 상호는 물론 성명을 대여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명의대여자가 상인임을 요하지 않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도 명의대여자가 될 수 있다. ... 명의대여자가 변제한 경우에는 명의차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 責任의 範圍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부담한 영업상의 거래로 인한 책임을 진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의 주거이동 희망을 설명하는 관련변인을 규명함으로써,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의 주거 욕구를 이해하고 이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 임대아파트 거주자는 머무르는 것보다 이사가는것을 더 선호한다 2. 주거만족도의 수준이 평균 이하이다. 3. ... 느낀점.. 1.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광주에 있는 임대아파트 거주자와 주거이동의 경상과의 다양한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다.
외관의 존재는 명의대여자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명의차용자가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나, 명의대여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명의차용자의 ... (대판 70.9.29, 70다 1703) ⅱ)제3자의 악의ㆍ중과실 - 상법 제24조는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한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상대방이 명의대여의 사실을 알았거나 ... 본 판례의 쟁점에 대한 의견 (1) 명의사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유무(적극) :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변제할 책임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2. ... 란의 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란의 임대주택 등록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내국인이 해당 주택별로 란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토지가 건물 정착면적의 5배(10배 ... 란의 임대주택 등록일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로 합니다. 4.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대인이 대여한 상호에 의하여 표상되는 영업은 정미소 영업이 분명하니, 임차인이 정미소 부지내에 있는 창고 및 살림집을 제3자에게 임대한 행위는 ... 설령 명의사용자가 임대행위의 목적이 정미소 창고 건축비용을 조달키 위함이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정미소 영업범위외의 거래이므로 그에 관하여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즉 (i) 명의대여자가 영업에 관하여 명의대여를 하고 명의차용자가 이 영업과 관련한 어음행위를 함에 있어서 명의대여자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에는, 명의대여자는 당연히 상법24조에 의해
주택 임대 내용 ⑪ 세 법 상 사 업 자 등 록 등록일: 등록호수: ⑫ 「임대주택법」에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등록일: 등록호수: ⑬ 소 재 지 ⑭ 주택면적(㎡) ⑮ 토지면적(㎡) 임대개시일 ... 날 이후 양도자의 거주기간을 적습니다. 2. ⑩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3. ⑪란, ⑫란: 사업자등록 시 및 임대사업자등록 시 임대 등록된 호수를 적습니다. 4. ...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2.장기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