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김일성·김정일의 ‘통일유훈’을 강조하고 김정은의 ‘통일지도자상’을 조작하고 있다. ... 따라서 분단시대에 어느 정권도 통일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정권이 없었다. 그리고 통일과 관련된 수많은 제안·합의·방안이 있었다. ...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폐지 나) 모든 정당 및 단체의 합법화 및 정치활동 보장 다) 미국의 ‘두 개 조선’ 조작책동 저지와 남한의 내정에 대한 미국의 간섭 종식 라) 남한에서의 군사통치
북한의 주체사상 주체사상은 북한정권 수립 이후의 역사와 통치 엘리트의 통치철학과 정권수립 이전의 전통의 영향력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주체사상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이루고 있다고 ... 선군정치의 한계 선군정치는 사회주의 체제수호와 김정일정권 유지에 복무하는 정치다. ... 이러한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체제수호담론으로 제시된 것이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식 사회주의’이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실현방식으로서 군을 정치의 전면에 내세워 체제수호 및 국가관리의
자유와 평등을 논하는 한 사람이라면, ‘김일성-김정일’다.) ... 일제시기 아래에서는 외지(外地)로의 징용·징병과 압제, 반공체제 아래에서는 강력한 정부 주도의 통치행위가 있었다. ... 만인의 자유로운 담론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후광에 빗대지 않고 더 냉정하게 평가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정영태, “김정일정권하 정치군사체제 특성과 변화과정”, 『김정일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발표논문, 2007 최순옥 “선군정치는 우리 당의 위대한 혁명방식”, ... 그러나 ‘붉은 기 사상’과 고난의 행군 등 체제유지를 위한 실천담론들이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인 안정을 보장해주지는 못하였다. ...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 통치이데올로기의 체계화를 주도한 황장엽 노동당 비서의 탈북 망명이다.
셋째, 선군사상을 바탕으로 한 정치)방법과 강성대국론)등 김정일 시대의 통치담론의 반영. 넷째, 당대회와 당 대표자회, 당중앙위원회 정원회의 소집 주기 및 권한 조정. ... 김정일은 김일성의 통치이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면모도 과시하려는 노력을 펼쳤다. ... 다섯째, 국가기구(인민정권)에 대한 당의 영도 명문화. 여섯째, 당중앙 군사위원회와 국 총정치국의 위상 및 권한 강화.
주체사상이란 북한에서 유일체제가 수립되는 1967 년이래 지배권력의 통치담론으로 구체화되는 광범한 사상이론체계를 이른다 . ...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의 결성 지원 1946 년 ▶ 2 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를 조직하여 사실상의 정부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 1947 년 ▶ 2 월에 창립된 북조선인민회의는 정권수립을 ... 북한의 통치이념과 정치체제 1. 북한의 정치체제 형성 형성과정 → 중요사건 2. 통치수단으로서의 주체사상 (1). 주체사상의 성립과 내용적 변화 (2).
자리를 잡으면서 ‘(김정일에 대한) 기억과 통치’를 통한 사회 안정화를 꾀하였다. ... 하지만 이것이 김정일이나 공산당 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북한 당국의 철저한 사상 통제가 원인이기도 하지만, 대안으로서의 담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에 무게를 둘 수 있다.
주체사상 본 론 주체사상의 시대별 특징 ▪ 1950 년대 :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의 추방논리 ▪ 1965 년 : ‘ 남조선 위정주의자들의 외세의존 사상에 대한 반명제 ▪ 1967 년 : 통치담론으로 ... 사후에 지속되는 경제난 ▪ 김정일정권이 권력의 근간을 당보다는 군에 의존 선군정치가 제기된 대외적 배경 ▪ 외교적 고립으로부터 초래되는 안보위협으로 부터의 불안 ▪ 동구권의 몰락 ... 제공하는 군의 역할강조 ▪ 군의 영향력을 정치 및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 문화 , 예술 등에 투영 ▪ 1995 년 초에 내부적으로 가동되기 시작 ▪ 1998 년부터 북한의 핵심적 통치
군사를 제일국사(國事)로 하는 정치 북한의 군대와 당은 정권을 지탱해주는 양대 축이며 오늘날 북한의 통치담론은 선군정치이다. ... 군 건설을 당 건설, 정권건설보다 앞세운다는 의미에서 선군후정(先軍後政)노선으로 불린다. ... 김일성의 정치가 ‘수령의 정치’였다면 김정일의 그것은 ‘선군정치’로 표현된다.
김일성은 정권 위기 시 발전의 차단과 단절의 원리로서의 주체사상을 점차 정권이 안정되면서 혁명과 건설에서의 주체의 논리로 발전시켜 통치원리로 활용하였다. 3. ... 주체사상은 정권 위기를 극복하면서 점차 노력동원을 위한 통치이념으로 발전 하였으며 나아가 '은 사회의 주체사상화'로 전개되었다. ... 이후에는 최고통치자인 김일성과 김정일의 절대적인 카리스마적 지위를 유지하 는 정치적 도구로서 기능해왔다.
공식적으로 확립됨 초기에는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추방논리로서 주체를 전파했지만 이후 남조선 위정자들의 외세의존사상에 대치되는 반명제로 변모 이후 김일성 중심의 지배권력 합리화를 위한 통치담론으로 ... 김일성 정부 목 차 김일성이 누구인가 김일성정부의 정권수립과정 김일성정부의 최고권력기관 김일성정부의 통치이념 김일성정부의 경제정책 김일성정부의 대외정책 김일성정부의 대남정책 김일성정부의 ...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 ▶ 모든 국가권력은 당에 있으며 , 국가기관은 결정된 정책을 집행 ▶ 계급정당이면서 동시에 수령의 당 ▶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이 당 건설의 기본노선 ▶ 후에 김정일시대
군사를 제일국사(國事)로 하는 정치 북한의 군대와 당은 정권을 지탱해주는 양대 축이며 오늘날 북한의 통치담론은 선군정치이다. ... 군 건설을 당 건설, 정권건설보다 앞세운다는 의미에서 선군후정(先軍後政)노선으로 불린다. ... 김일성의 정치가 ‘수령의 정치’였다면 김정일의 그것은 ‘선군정치’로 표현된다.
이는 북한의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 독재정권을 갖고 있는 북한의 통치사상과 비슷하다. ... 한 사람이 나라를 통치해야한다고 주장하며 권모술수론을 주장한 혁신적인 인물인 마키아벨리는 왕은 가장 높은 자이며 국민은 통치의 대상일뿐이라고 하였다. ...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담론으로 참여와 사랑의 자원봉사를 들 수 있다. 독재정치가나 권위주의 지도닫힌 사회를 추구하면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선군정치는 선군사상(Military-First Id)으로까지 발전시킨 김정일의 통치이데올로기(ruling ideology)로 운용되고 있다. ... 수 있는 ‘군에 의한 정치(politics by the military)’ 즉, 군부가 ‘군사혁명평의회(Junta)’를 설립한 후 국가의 주요 권력을 직접 장악하고 지배하는 ‘군사정권 ... 이러한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체제수호담론(體制守護談論)으로 제시된 것이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식 사회주의(Our Own Style Socialism)’, ‘우리민족제일주의’,
1)정권 수준에서의 변화 정권 수준에서의 변화는 크게 김정일정권이 붕괴하고 개혁정권이 등장하는 경우와 김정일정권이 붕괴하고 보수 정권이 등장하는 경우 그리고 김정일정권이 계속 ...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담론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 입장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체제안정론적 입장이고 또 하나는 체제붕괴론적 입장이다. ... 이는 경제의 파탄과 사회적 통제의 이완에도 불구하고 군이 김정일의 강력한 통제 밑에 있고 김정일정권의 운명과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일성에서 김정일정권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북한 붕괴론이 학자들과 우리 사회에서 지배적인 하나의 담론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실은 김정일정권으로 비교적 안정되게 정권이 이양되었다 ... 이후 조직지도부를 비롯한 비서국의 위상이 더욱 강화되는데 이는 소련에서 스탈린 사회 탈스탈린주의에 의해 집단지도체제가 형성되는 분위기 속에서 김일성은 김정일로의 안정적인 세습(정권이양 ... 1974년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명되기 이전인 1973년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장과 조직비서 및 선전 선동 비서를 맡게 됨으로써 이후 김정일이 당을 장악하고 나아가 군대와 국가기구를 통치하는데
김일성 사망후에는 김정일에 의해 '붉 은기사상'과 '강성대국론' 등 새로운 담론이 등장하여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지배담론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주체사상은 민족의 보편적인 이익에 충실한 이념체계라 기보다는 정권 이데올로기의 전형적인 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중반이후 김정일에 의해 체계화된 ... 특히 1980년대 이후의 주 체사상은 '수령' 개인의 절대적 통치를 정당화하는 '혁명적 수령관'과 결합함으 로써 수령제의 핵심적 이데올로기로 발전하였다.
북한권력체제의 생존전략 1) 권력구조의 특징과 의미 (1) 측근 중심 구조 김정일은 측근들을 통해 밀실통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김일성의 이름으로 통치하는 한 김정일주의는 곧 주체사상인 것이다. 주체사상의 원리로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강조한다. ... 하지만 사실은 “주체사상의 담론으로서의 유일체제가 아니라 유일체제의 담론으로서 주체사상이 선행되었다”는 이종석의 지적은 스즈키 마사유키가 빠뜨린 중요한 관찰이라고 하겠다. 3) 수령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