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또는 이 영 시행후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또는 도시계획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개정 2002.05.20)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국토를 가장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체계를 일관성 있게 구축하여야 한다. ...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과 관리를 어렵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토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 ※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체계 구
기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이용을 신청합니다. ...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관리기관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 청 기 관 이 용 목 적 근 거 법 ... - 전산매체 : 20원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등 록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시ㆍ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시ㆍ도
) - 주소 우 (전화 : ) 토지의 표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권리의종류 금액 1 2 3 정착물의표시 종류 내용 금액 토지의 이용 목적의 변경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취득토지의이용목적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년 월 일 신청인(기관)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안내 첨부서류 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결과 1부 ... 신청인 성명 또는 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용목적(※ 별지첨부 가능) 이용기관 법적근거 자료를 제공받는 방식 신청내용ㆍ항목(※ 별지첨부 가능) 자료요구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개발ㆍ이용 명세 위치 좌표(경도, 위도) 용도(세부 용도) 음용 여부 시설 설치 명세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취수계획량 ... 제 호( 년 월 일)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사유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
[별지 제17호서식] 부동산거래정보망가입ㆍ이용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대표자) ②생년월일 ③중개사무소 명칭 ④등록번호 ⑤사무소 소재지 (전화 : ) 거래 ... ⑥성명 (대표자) ⑦사업자명 (상호) ⑧전화번호 ⑨사무소 소재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 및 이용을
이용을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 ... 「국토계획 및 이용 관리법」 제 정 일 : 1972/12/30 공포번호 : 법률제02408호 .제정이유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 체계적인 ...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가.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기타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경우 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1) 제정이유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2003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됨에 ... 다음으로 이번에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폐지하고 이를 보완·발전시킨 국토기본법과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시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정보주체와의 ... 위 ○ 개인정보(프린터 출력, 화면조회) - 신청범위 ㆍ 전국 ㆍ 시ㆍ도 ㆍ 시ㆍ군ㆍ구 ㆍ 읍ㆍ면ㆍ동 ○ 지번조회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이용을 ... , 시ㆍ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시ㆍ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시ㆍ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관한 법률 종전에는 국토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해서 행위제한을 두고 있는 법률 중 그 근간이 되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으로 이원화된 법률체계였다 ...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여 이원적으로 관리되어 오던 국토이용체계를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헙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을 제정하였다. ... 이들 하위체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개별법등이 있다.
수 없는 경우,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등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이 ...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지하수개발ㆍ이용자 유의사항(신고)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를 하고 이용하는 경우 변경신고 ... 등에 대한 주요 절차와 유의사항을 알려 드리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한 사항 중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위치 신고번호 및 신고 연월일 신고 제 호 년 월 일 변경내용 개발ㆍ이용 용도 개발ㆍ이용시설 ...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 ] 용도변경 [ ] 시설내용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법인명 ... 내용 변경사유 「지하수법」 제8조제2항 본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 ([ ] 용도변경, [ ] 시설내용 변경)을 신고합니다.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 ] 허가신청서 [ ] 행위허가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개발ㆍ이용 명세 위치 좌표(경도, 위도) , 용도(세부 용도) 음용 여부 시설 설치 명세 굴착 깊이 m ... /일 허가번호 (허가일) 제 호( 년 월 일) 처음 허가 유효기간 연장 허가 유효기간 사유 「지하수법」 제7조의3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별지 제73호서식] 지적 전 산 정 보 자 료 이 용 ㆍ 활 용 승 인 대 장 결 재 접수 번호 접수일 신청인 활용목적 신청건수 (필지 수) 전산본부 작업의뢰일 처리결과 통 보 일 처리건수 (필지 수) 사용료 비 고 성 명 주 소 297㎜×210㎜ (보존용지(2종)..
토지 절약적 국토이용 방안 I. ... 향후 토지수요 전망 향후 국토이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의 수요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토지절약적 국토이용방안 토지절약적 국토이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절약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절약이란 이용상의 낭비를 줄이는 일이다.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 ]심사 [ ]승인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 결과 1부(지적전산정보자료 이용ㆍ활용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