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설 -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이 인정되지 않으나 위헌심판제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인정한 것 나. ...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헌재결 1997.2.20 95헌마362; 1996.3.28 95헌마208 등 다수) c) 고소사건과 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구별(헌재) i) 고소사건 ... (헌재결 1993.5.13 92헌마80 /1993.5.13 91헌마190) (2) 전원재판부의 심판 ① 심판의 기준 헌법(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물론 실질적 의미의 헌법을 포함) ②
). (2) 헌법적 근거 국민주권규정(헌1②), 국가이익우선의무(헌46②), 국회의원면책특권(헌45) 등을 종합할 때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과 대표자간의 관계를 자유위임관계에 두고 있다고 ... Georgia 사계에서 논란되어 왔을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1994.4.28선고, 92헌마153결정에서도 문제된 바 있다. ... 청원권 모든 국민은 국가기관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청원할 권리를 가지는데 (헌26①), 청원법제4조에서는 법률·명령·규칙의 제·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청원할 수 있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