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통상법 제301조라 함은 '74년 통상법에 규정된 일반 제310조(Regular Section 301)를 위미하며 '88년에 신설된 super301조, special 301조 ... 환경위원회에 본 근거로 판단을 의뢰할 수 있다. Ⅳ.종합무역법상의 301조(SUPER301조) ) BTR(유럽판 301조) 1. ... 양허의 정지는 교차적용이3920.html 美, 對韓 슈퍼 301조 발동 미국 행정부는 1일 자동차 시장개방을 둘러싼 마찰과 관련, 한국에 대해 슈퍼 301조를 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