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07다36933,36940 판결 【판결요지】 [1]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 박영사, 2013. 1) 제1 렌탈목적물은 이 사건 렌탈목적물 중 부합물의 성격을 가지는 물건으로, 본문에는 생략하였다. 2) 서울고법 2007.3.30 ... 선고 97다32680 판결. 10) 이계정, 위의 논문. 11) 소건영, 「리스계약에 있어서 부동산의 부합과 종물」, 기업법연구 23(1), 2009. 12) 소
[2007다36933] 원고(반소피고) : 박** 피고(반소원고) : 이** 피고 : 이** 父子, 권**, 정 ** 계쟁물 : 안양시 동안구 7층 업무시설 1심 : 원고 인용 (반소기각 ... 원고는 피고 이**에게 214,288,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반소주장 : 원고는 피고 이**에게 214,2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달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