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관점에서 성매매행위에 대한 2005헌마1167 전원재판부 판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또한 2005헌마1167 전원재판부 판결역시 성매매행위를 영위하는 자와 그 행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성도덕문제를 해결하는 적합한 수단인지의 ... . ㉢ 양 결정례에 나타난 법과 도덕의 문제 89헌마82 전원재판부 판결을 법철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간통죄라는 비도덕적인 행위가 법적으로 강제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Ⅰ.序 1.성매매 실태와 제정동기 1. 성매매의 개념 성매매 방지법은 성매매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성매매 행위는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받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을 파는 행위로 과거 윤락행위 방지법상의 윤락행위 용어와는 달리 중립적인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