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헌마554·566(병" 검색결과 1-2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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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성여부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성여부 - 대상결정 : 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566(병합) - Ⅰ. ... ) 및 같은 달 15.(2004헌마566) 위 법률을 대상으로 그 위헌의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각 청구하였다. Ⅱ. ... 위반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납세자의 권리, 청문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재산권 및 행복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7. 12.(2004헌마55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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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관습헌법의 효력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결정 (2004 헌마 554, 566 병 합)결정요지 1. 다수의견 2. 별개의견 3. 반대의견 Ⅲ.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논점들의 고찰 1. ... 그 이유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2004. 10. 21. 선고한 2004헌마554 신행정수도사건의 결정문 중 반대의견에 설시된 논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사건(2005. 11. 24. 2005헌마579ㆍ763(병합) 전원재판부) (각하) Ⅴ.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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