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96다25463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판결 대법원 1975.1.28. 선고 74다1564 판결 1. ... 판결과 2004다22858판결 그리고 74다1564판결의 비교 96다25363 판결과 2004다22858판결이 양도담보의 대내적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해 판시하고 있다면 ... 즉, 새끼 돼지에 대해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친다는 입장이다. ③ 96다25363 판결과 2004다22858판결의 비교 대법원 선고 96다25363 판결과 2004다22858판결은
당시 판결 요지 ( 대법원 1990.12.26. 선고 88 다카 20224 판결 ) 三 . 비교 판례 (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4 다 22858판결 ) 四 . ... 선고 2004 다 22858판결 ) - 당시 원심판결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 물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를 ... 선고 2004 다 22858판결 ) 위 사안에서 원고 A 가 피고 E 에게 청구할 수 있는 돼지의 두수가 3,000 두인지 , 아니면 1,000 두에 한정되는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판결 【유체동산(돼지)인도등】 1. ... 선고 99다65066 판결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甲은 丙주식회사와의 사이에서 컨테이너에 대한 讓渡擔保約定을 체결하고 양도담보권자가 된다. ... 하지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돼지의 존재와 범위를 누가 입증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丙의 취득이 선의취득이 아닌 이상, 그것은 丙의 입증책임이라고 판결한 법원의 판단에 동의한다.
집합물 양도담보관련 판례 * 대법원2004.11.12.선고2004다22858 [재판요지] [1]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 그 ... 그 후 대법원 2003.3.14선고, 2002다72385판결은 범위 특정의 판단기준에 대해 “담보 목적물은 담보설정자의 다른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 소재하는 장소, 또는 ... 선고, 85누 941판결은 목적동산의 종류와 수량 의 범위가 지정되고 그 소재장소가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라고 설시하여 소재장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