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설-위험 승인설 호의동승을 의뢰한자는 사고에 대한 위험을 승인한 자 이므로 손해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 4-판례 *판례는 원칙적으로 호의동승 자체로 운행자의 배상액 책임의 감경 ... 예를 들어 , 대가없이 사람을 차량에 동승을 하다가, 차량이 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친척관계나 우호관계로 무상으로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 운행의 목적 , 호의동승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경우는 감경의
출퇴근시 발생한 사례 출퇴근시 발생한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 사업주가 이민호씨에게 동료직원을 동승시켜 출·퇴근할 것을 지시함. 대가로 이민호씨에게 급여 이외에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
경찰 관계자는 "뺑소니 사망 등 사고의 피해가 크면 살인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로 ...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즉 무상동승은 호의동승을 포함한 보다 넓은 개념이다. 그런가 하면 무상동승이라고 하더라도 위임계약등 채권관계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따라서 호의동승자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자배법 제3조 및 그 제1호에 의하여 추상적과실이 있는 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그 이론은 호의동승의 경우에 호의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 되기는 하나, 자배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한 그 법의 취지를 고려한 것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목차 1.호의동승의 개념 (1)호의동승의 의의 (2)호의동승의 특질 (3)호의동승과 유사개념(무상동승) 2.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자배법)과 호의동승과의 관계 (1)자동차 운행자책임의 ... 이성에 대하여는 호의동승 하였다고 하여 묵시적인 면책특약이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의제이며 또한 호의관계는 법률적 구속을 받을 의사가 없는 관계임에도 처음부터 면책특약이라는 법률관계를 ...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법률적 구속을 받으려는 의사가 없는 호의관계만을 나타내는 것이지, 계약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2)호의동승의
그 제공을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써, 법률적 구속을 받으려는 의사가 없는 호의관계이며 계약관계가 아니다.) 2)호의동승의 특질 첫째, 호의동승은 운전자의 호의에 따라 동승하는 경우 ... 이성에 대하여는 호의동승 하였다고 하여 묵시적인 면책특약이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의제이며 또한 호의관계는 법률적 구속을 받을 의사가 없는 관계임에도 처음부터 면책특약이라는 법률관계를 ... 넷째, 호의동승은 동승하여야지 동승자가 직접 운전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3) 호의동승과 동승은 언제나 호의동승만은 아니다.
단 호의동승 중 차사고가 난 경우와 같이 호의관계를 통해 손해 발생의 경우 손해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에 따라 법률관계 적용됨. ... 호의관계와 법률관계호의관계 의의와 법률관계의 구별 : 호의관계는 호의에 의해 일정 이익을 주고받는 생활관계(친구나 지나가는 행이느이 편의를 위해 자신의 차에 동승,식사에 지인을 초대하는 ... (제공자가 급부 거절해도 손해배상청구권 행상 불가) 호의관계와 법률관계의 적용 : 존재하지 않음.
서론(序論) 위 사례는 ‘호의동승(好意同乘)의 법률관계’에 대한 사항으로, 여기서 호의동승이란 자동차의 ‘운행자(위의 사례에서 B)’가 대가를 받음 없이 호의에 의해 ‘호의동승자(위의 ... 그런데 ‘호의동승’은 사고가 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재산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바, 이 경우에 ‘호의동승의 법률관계’를 다투게 된다. ... 대법원 판결과 그에 대한 해석 (1) 호의동승을 운행자의 책임감경 사유로 할 수 있는 경우 ① 대법원 판결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총리령/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무면허조종이 허용되는 경우) ① 법 제20조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 조종면허를 가진 자와 동승하여 조종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3.28.] ...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경비안전관서나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판례는 호의동승의 경우에는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에 의하여 과실상계의 방법이 아닌 순수한 호의동승 자체만으로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 무단동승 중 호의에 의하여 무상으로 동승하는 것을 호의동승 이라한다. ... 실무상 호의동승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10%~30% 정도 감액하고 있다. 4.자동차운행자의 운전자에 대한 구상권 실무상 피용자인 운전자가 일으킨 교다.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 호의동승의 법리는 자배법에서 호의동승에 대한 운행자의 책임문제를 구체적인 명문이 없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으며, 복잡한 법률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 제3장 호의동승에 관한 학설 및 판례의 동향 제1절 학설의 동향 Ⅰ.
민법 개인간의 법률관계 ↔ 인간관계 (법률 외 관계) (강제성) (강제성X) 호의관계 “자가용운전자가 호의승차로 동승자를 다치게 하였다” 호의관계는 인간관계이나, 손해가 발생(다치게 ... )하면 법률관계가 된다 손해배상의 근거 : 불법행위 甲은 원칙적으로 손해액 “전액” 배상단, 乙에게 잘못이 있을 경우 감경 가능 (과실상계) 권리 변동 원시취득 : 없던 권리가 생기는 ... 변경 : 힘이 바뀌는 것, 임차권의 대항력 절대적 소멸 : 목적물 멸실 → 소유권 소멸, 변제 → 채권 소멸 이전적 승계 = 주체의 변경 = 상대적 소멸 법률사실 법률요인 법률효과 관계
(나) 과실상계에 의한 책임감경 호의동승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는 과실 상계에 의하여 그리고 운행의 목적, 운행자와 호의동승자와의 인적 관계, 피해자가 호의동승한 경위 등 여러 사정에 ... 책임을 부담하지만 호의동승 자에 관한 관계에서는 운행자의 운행자성이 상실되는 경다고 보는 입장이다. ... 이 견해는 호의동승자를 위해 어떠한 책임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상 호의동승자의 보호를 포기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호의동승자도 자동차라는
호의동승의 개념과 내용 호의동승이란 계약이 없이 순수한 호의에서 무상으로 타인을 자신이 운전하는(또는 자신의) 차에 태워주는 것을 말한다. ... 호의동승이 발생되는 원인은 주로 친족, 사회공동체적 관계 등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인하여 운행권 내에 들어가게 되므로 운행에 관한 내부자성을 지니게 된다. Ⅱ. ... 운행자는 일반인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만 호의동승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그 요건으로서 a.
호의동승의 특징 호의동승은 비계약성, 무상성, 호의성, 비운전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비계약성 호의동승은 운송에 관한 계약이 없는 경우이다. ... 호의동승에 관한 법률관계 이론분석과 판례 Ⅰ. 호의동승의 의의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다. ... 타인을 무상으로 자신의차에 태워주는 이른바 호의동승도 호의관계의 전형적인 예이다.
(호의동승의 문제와 예측가능성) 7. 결 론 앞서 개요에서도 언급했듯이 최근 학생들의 스포츠 교육이 활성화 되면서 그 안전에 대한 중요도 역시 높아만 가고 있다. ... 법원공보 제960호, 제972호 법원 행정처(1996). 판례공보 교사의 체벌로 인한 사망 사건(대법원 1978.11.28. 78도1961.판결) 8. 기 사 1. ...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업 상 이것을 사용할 때에는 미리 모래 속에 위험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성의 있게 조사하여 이물을 제거하는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소홀히 한 이상 사실관계
보험(保險)과의 관계(關係) 등 보험회사에서는 호의동승 그 자체에 대하여 무조건 호의동승 감액을 한다고 하지만 단순한 호의동승만으로는 감액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원칙이다. ... 개념이었으나 일정한 경우 이러한 호의관계도 법률관계로 발전하기 마련이다. ... 원래 ‘호의’관계라는 것은 법률관계에 대비하여 당사자간에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없는, 즉 소송절차를 거쳐 국가의 강제력을 빌려 권리를 관철할 수 없는 생활영역을 지칭하기 위하여 고안된
법률 제7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경찰관의 무기사용의 요건에 대하여 제10조의4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다만,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져서는 안 된다.)따라서 피검문자의 의사에 반한 동행은 허용되지 않으며 ... 자동차검문시 정차 후 운전면허증 게시요구, 운전자 또는 동승자에 대한 질문, 차체의 외관상의 조사와 같은 방법은 인정된다. (5)불심검문의 절차적 보장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불 무기·흉기를
호의동승과 배상액감경 호의관계에 수반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누구로 하여금 부담케 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가 발생하며 법률문제화하게 된다. ... 약정에 의한 효과 단순한 호의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약속자에게 법적 구속의사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호의적 급부를 약속받은 자에게 이행청구권도 또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도 ... 반면 호의관계를 발생시키는 순수한 사교적 약속에서는 약속자에게 자신을 법적으로 의무지우려는 의사가 결여되어 있다.
위 ‘타인’과 관련하여 자동차운행자의 호의로 무상으로 그의 자동차에 동승한 ‘호의동승자’의 지위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한 판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호의동승자는 운행자는 아니며 ... 자동차의 운행자는 동법 제2조 3호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보유자 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 (대판 1996.3.22, 95다24302) ③ 호의동승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운전자의 무면허 내지는 음주의 사실을 알고 타는 경우 등).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