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요약" 검색결과 201-220 / 6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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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경찰은 치한 사건들에 대해 이골이 나 있는 상태에서 형사소송의 가장 기본적인 법-특히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들을 어긴다. ... 실체적 진실주의 형사소송법의 가장 기본적인 이념 중에 하나인 실체적 진실주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 그리고 형사소송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영장을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법 제18조).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12.02 | 수정일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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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복지 관련 제도(갱생보호제도, 보호관찰제도, 법률구조제도, 범죄피해자구조제도)

  법률구조제도는 1972년 이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관련 규정내용의 요약 III. ... 전 국민을 상대로 민사, 가사, 형사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해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법률상담전용 전화 "132"를 운영하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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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간호학과 간호윤리와 법 출석대체시험 요약, 방통대 간호윤리와 법 핵심요약, 방통대 간호유윤리와 법 요점정리

  간호윤리와 법 출석대체시험 요약 (교제 1,2,4,5,6장) 제 1장, 간호 관련 법적 용어 및 법규 제 2장,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 제 4장, 간호과실과 법적 책임 제 ... 형사소송으로 번지는 경향이 증가됨 다섯째, 의료인의 과실사례 중 가장 많은 부분이 ‘기본적 환자관리상의 과실’ 이었다는 점. ... 둘째, 간호업무에 대한 법적 보장을 주장하기 힘든 현실 셋째, 환자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간호사의 의무가 강조됨 넷째, 의료분쟁이 병원이 나서서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민사소송 보다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1.17 | 수정일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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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제도(지식재산권 포함) 및 특허전략 강의자료

  제기 침해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청구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제기 신용회복을 구하는 소송제기 형사고소 침해자의 과실추정 ( 특허법 제 130 조 )  특허권의 침해자는 ... 2016-03-22 7 특허제도의 의의 특허법 제 1 조 이 법은 발명을 보호 ·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기술 동향 파악 ( 경쟁사 ) 특허 무효 판단 / 소송 ( 증거 수집 ) 특허 침해 판단 / 소송 ( 증거 수집 ) 2016-03-22 39 선행기술의 종류 특허 ( 실용신안 ) 논문

  리포트 | 8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6.07.14 | 수정일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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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인권보호 방안

  피의자의 인권보장은 헌법상의 무죄추정 및 적법절차의 원리에 의하여 지배되는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야 한다. ... 이러한 요청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면서 입법의 명확성 뿐 만 아니라 법집행 기관의 구성원 및 국민의식 구조의 획기적인 사고전환이 ... 수준을 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기 때문에 법 규정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항상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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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다49009 2005다48994 군산 윤락가 화재사건 사실요약 및 법적 쟁점과 나의 견해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함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과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도 직무로 하고 있고,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 (대판 2008. 4. 10, 2005다48994) 2004년 9월 군산 윤락업소 화재사건으로 사망한 윤락녀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2003다49009) 사실요약 ... 군산시 윤락가 화재사건 (2005다48994) 사실요약 및 법적 쟁점 법적 쟁점 - 국가의 배상책임 여부 ◇집창촌 내 유흥주점 화재사고로 인한 여종업원들의 사망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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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간호사의 법적의무,간호사의 법적 책임, 간호과오론 요약정리

  간호관리학 간호사의 법적의무, 간호사의 법적책임 , 간호과오론 요약정리 제출일 전공 간호학과 과목 간호관리학 학번 담당교수 이름 목차 1. 간호사의 법적의무 Ⅰ. ... 주의의무(민사, 형사 상 공통) Ⅱ. 설명 및 동의의무 Ⅲ. 비밀누설 금지의무 Ⅳ. 확인의무 2. 간호사의 법적 책임 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Ⅱ.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 3. ... 환자나 가족에게 간호사의 잘못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결국 소송을 줄이게 됨을 앎. ?

  시험자료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6.07.03 | 수정일 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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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규] 의료분쟁 판례 요약 및 쟁점파악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6. ... 교과목명 : 의료법규 분 반 : 과제명 : 의료분쟁 판례 요약 및 쟁점파악 (학번)이름 : 제 출 일 : 담당교수 : 교수님 1. ... 사건제목 및 번호 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서울서부지방법원 2011.6.30, 선고, 2011노317, 판결] 2. 당사자 주장 가.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2.17 | 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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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후감] 살아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

  하지만 현재 배심원 제도를 변형한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고, 권위주의적 재판을 바꾸기 위한 형사소송법 전면개정을 통해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 이 권리의 발생 배경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시민혁명으로 봉건주의를 타파하고 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들어선다. 동시에 시민법이 발전한다. ... 내용 요약 1. 사회권 (1) 연혁 사회권은 다른 말로 ‘생존권’이다. 이 권리는 20세기에 들어서 나온, 젊은 축에 속하는 권리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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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 범죄 정리 및 요약

  사법복지 요약 및 정리 사법복지란? ... -기소유예 범죄자의 범죄혐의가 있고 소송 조건이 구비되어있는 경우라도 ‘검사의 재량권’으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 형사정책과 사법복지중심의 보호관찰 -형사정책 형사정책은 형벌 및 이와 유사한 수단을 통하여 범죄자 및 잠재적 범죄자에 대하여 예방을 위한 입법, 사법 및 행정상의 활동이다.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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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윤리에 관한 고찰 리포트

  결함 있는 제품, 구조상 결함, 특허 침해를 수반하는 사례들에서 전문가 증인으로서 고용되는 것 도요타 리콜 사태, 인천시 자전거 미추누리 판매중단촉구, 제조물 책임, 여러 민사·형사소송에서 ... 즉, 요약하여 보면 X자형 용접 대신 I자형 용접을 택했을 뿐 아니라 이것도 겉부분만 용접되어 설계 하중을 감당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고, 공사비 부족으로 정부는 비현실적인 ...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법이 도외시하고 있는 문제들까지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관심을 가지게 된다.

  리포트 | 9페이지 | 2,200원 (30%↓) 1540원 | 등록일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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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정책] 형사사법제도론 - 형사사법제도의 의의와 체계, 수사절차와 수사기관, 공판절차와 재판기관, 행형과 행형기관

  법원은 국법상의 법원과 소송법상의 법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에서 법원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권 행사의 주체, 즉 재판기관을 의미한다. ... 결국 행형은 형집행의 일부이며 형집행의 여부에 의해서 행형의 개시여부가 좌우되기 때문에 우선 형집행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개괄하는 것이 필요하다. (1) 형집행의 시기 형벌은 형사소송법에 ... 검사는 또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하여 상명하복의 관계가 적용되며, 소추기관으로서의 검사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소송당사자의 지위를 가진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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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자료A+)) 노무현 대통령 ‘부림사건’ 변론과 영화 <변호인>의 감상문

  고 노무현 대통령이 무료변론했던 내용을 근거로 제작된 영화가 이며, 인권변호, 민주화, 국가보안법, 헌법, 형사소송법, 원래 ‘학림사건’인 부림사건(釜林事件) 같은 것들에 나름 느끼는 ... 영화 속 명대사를 통하여 을 요약하기로 한다. 송우석(송강호) - "당신의 소중한 돈을 지키 드립니다. 세금 전문 변호사 송 우석이! ... 위키디피아를 참고하여 부림사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은 당시 부산지검 공안 책임자로 있던 검사 최병국이 지휘했고, 수사 검사는 고영주, 당시 김광일 변호사와 함께 변론을

  리포트 | 6페이지 | 2,300원 | 등록일 20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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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상에서의 판결문 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하급심 판례를 포함하 여 판결문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 기되어 왔고, 그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여 민사소송 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확정된 사건의 ... 판결 문 등은 전자적 방법을 포함하여 판결문 등을 자유 롭게 열람 및 복사할 수 있게 되었다.그러나 현재 인터넷을 통하여 형사소송 판결문 등을 열람 및 복사하기 위해서는 법원명과 ... 주제어(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LAW & TECHNOLOGY 임준규

  논문 | 14페이지 | 4,600원 | 등록일 2016.04.02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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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의 개념, 형사소송법과 인신구속제도, 형사소송법과 긴급체포제도, 형사소송법과 체포감금죄, 형사소송법과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특별형사절차, 형사소송법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

  형사소송법의 개념, 형사소송법과 인신구속제도, 형사소송법과 긴급체포제도, 형사소송법과 체포감금죄, 형사소송법과 공판절차, 형사소송법과 특별형사절차, 형사소송법과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 ... 형사소송법의 개념 Ⅲ. 형사소송법과 인신구속제도 Ⅳ. 형사소송법과 긴급체포제도 1. ... 형사소송법과 체포감금죄 1. 구성요소 2. 개요 3. 사례 Ⅵ. 형사소송법과 공판절차 Ⅶ. 형사소송법과 특별형사절차 1. 약식절차 2. 즉결심판 Ⅷ.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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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의 문제점

  시안요약4 (3). 시안의 쟁점 분석4 5). 가등기담보법과 비전형담보의 법리구성5 (1). 쟁점6 (2). 담보목적물의 소유권변동에 대한 가등기담보법의 규율6 (3). ...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결과(주문)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모두 기각 참조주문 민법 제105조, 제487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민사소송법 ... 쟁점 비전형담보에 제공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변동이 언제 발생하는지는 이를 처 한 담보권자 내지 담보권설정자의 형사책임과도 관계되므로 ㉠ 제607조·제608조 가 적용되는 물적담보계약에서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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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죄형법정주의][체포제도]형사소송의 이념, 형사소송과 죄형법정주의, 형사소송과 공판중심주의, 형사소송과 실체적 진실주의, 형사소송과 체포제도, 형사소송과 적법절차 분석

  검사가 제출한 수사서류더미를 뒤적여 보면서 유죄의 심증을 형성해도 상관없도록 형사소송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 개요 우리의 형사재판에서는 형사소송법에 구체화되어 있는 원칙, 그 중에서도 특히 공판중심주의의 핵심내용인 구두변론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 형사소송의 이념, 형사소송과 죄형법정주의, 형사소송과 공판중심주의, 형사소송과 실체적 진실주의, 형사소송과 체포제도, 형사소송과 적법절차 분석 Ⅰ. 개요 Ⅱ.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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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 폐지 논란(헌법재판소 판례 및 여론조사, 주변의견, 나의 생각 등)

  관계의 묵인 내지 사전 동의 받은 배우자들은 처벌하지 아니함 ②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에게 간통고소권 부여 : 상대방 배우자 차별 2)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요약) (1) 입법목적 ... 헌법재판의 계기 1) 청구인들의 주장(요약) 2)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요약) 3. 선례 1) 입법례 2) 법무부 개정 논의 3) 헌법재판소 선례 Ⅱ. ... 애초에 결혼이라는 제도가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한 제도이고, 이를 통해 권리를 얻는다면 그에 따라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포트 | 1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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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소판결

  재판과 구별 본질 ① 면소판결이 실체재판인지 형식재판인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② 면소판결은 실체심리를 들어가지 않고 형사절차를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이라는 견해가 타당하다( ... (동기설) 따라서, 추급효가 인정되는 한시법과 백지형법의 보충규범의 변경은 포함되지 않음. ② 명문으로 폐지한 경우 뿐만이 아니라 법령에 정해진 유효기간의 경과 및 전법이 후법에 저촉됨으로써 ... 대상으로 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유무죄 실체판결과 구별 ② 면소판결은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소송을 종결한다는 점에서 형식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소송을 종결하는 공소기각의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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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제한법 폐지와 부활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반론으로서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채무자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을 어떻게 법적으로 취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핵심이 된다. 2) 종래 이자제한법상의 ... 이 경우 형사처벌은 250만불 미만 대차에 한하고, 민사 제한 이자율과 달리 형사 제한이자율은 적용 대상에 예외가 없다. ... 다만 민사소송법 제229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 5) 유가증권의

  리포트 | 3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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