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7조 제2항과의 관계 : 평등권의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별도의 위헌판단의 기준을 갖게 된다. Ⅴ. 헌법상 평등원칙의 구현 0. ... 평등원칙 Ⅰ. 의의 평등원칙이란 법적용의 대상이 되는 모든 인간을 원칙적으로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법원칙을 말한다. Ⅱ. 법원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국가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