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해양배출폐기물의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생태독성시험 관련 시료전처리방법 개선 및 폐기물 업종별 독성 판정기준 적합여부 파악을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 다만 동일 폐기물 시료7점에 대한 두 가지 독성시험 결과로 판단할 때 발광박테리아시험의 기준만족(독성 없음) 확률이 저서성 단각류시험에 비하여 높게 나 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강진성, 신성규, 김차수, 박관석, 오정우, 신영수, 여영화
해양환경관리법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기름,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을 ... 그러나 이러한 폐기물 정의 규정은 개별 조문에서 사용하는 “폐기물”의 개념과 맞지 아니하다. ... 에를 들면 법 제25조의 “폐기물“은 선박의 항해 및 정박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미하지만 법 제25조의 ”폐 기물:은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그 개념이 서로 다르다.
해양폐기물법 제2조에 의하면 ‘해양폐기물’이란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 투기, 방치된 폐기물을 의미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점차 증가하는 해양폐기물 증가에 대한 대응과 대책 마련을 위해 2020년 12월 04일부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약칭: 해양폐기물관리법)을 시행하고 ... 해양폐기물 배출 규제 정책의 경우, 해양에 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해양에 폐기물을 배출하기 위한 과정 등이 무엇인지를 해양수산부 또는 관련 지자체에서 정확하게
■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77호서식] 압수물 폐기 조서 000외 0명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0000.00.00. ... 사법경찰관 계급 작성자는 사법경찰관/리 계급 OOO를 참여하게 하고 압수물을 다음과 같이 폐기한다. 번 호 품 종 수 량 이 유 비 고 0000.00.00.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법 인 명 우편번호/ 주소/ 과명/ 과장/ 담당업무/ 담당자/ 전화/ 팩스/ 이메일(전자우편)/ 폐기물해양배출 ... 실적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폐기물해양배출 실적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조개껍데기 등 각질류) 집중식 5 준설토사 집중식 붙임: 폐기물 수탁 및 해양배출 대장 사본 1부.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폐기물해양배출 검사성적서 (3쪽 중 제1쪽) 제 호 배출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검사내용 ... 대비 30% 이하 (%) 위의 검사 결과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의 폐기물( ...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ㆍ나목 및 제2호가목의 폐기물(어류ㆍ패류의 젓갈 또는 그 폐기물,
[ ] 해양오염퇴적물 수거ㆍ처리실적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법 인 명 우편번호/ 주소/ 과명/ 과장/ 담당업무/ 담당자/ 전화/ 팩스/ 이메일(전자우편)/ [ ] 해양폐기물 ... 일자 (월) 수거업체명 (선박명) 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종류 수거량 (㎏) 처리량 (㎏) 처리방법 처리 업체명 년 월 일 법인명 대표자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210mm×297mm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증 [ ]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증 (앞쪽) 등록번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증 등록연월일 제 호 ...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뒤쪽)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 ]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증 (앞쪽) 등록번호 제 호 해양폐기물수거업 ... 선박번호 선적항 총톤수 선질 항해가능구역 배출 관련 설비 선박자동식별장치 배출정보 저장장치 그 밖의 주요 설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폐기물해양배출 신고증명서 (앞쪽) 신고번호 제 호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소(사업장)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이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업종 배출 내용 폐기물 종류 폐기물 형태 폐기물 발생공정 저장시설 종류 및 저장능력(㎥) 월평균 배출량 (무게, 부피) 배출 위탁업체명 배출 기간 kg ㎥ 배출 해역 발급조건: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폐기물 수탁 및 해양배출 대장 수탁 해양배출 일시 위탁 업체명 (소재지) 업종 폐기물 종류 발생 공정 성질ㆍ 상태 ... 수량 (㎥) 수탁 단가 (원/㎥) 저장 장소 선적 일시 선적 장소 폐기물 종류 성질ㆍ 상태 수량 (㎥) 출항 일시 배출 일시 배출량 (㎥) 귀항 일시및 장소 297mm×210mm(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허가번호 제 호 폐기물 고립 허가증 1. 상호(명칭): 2. 사업자등록번호: 3. 성명(대표자): 4. ... 주소(사업장):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고립을 허가합니다. ...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폐기물 종류(형태)"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폐기물의 종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고, 폐기물의 형태는 액상 또는 고상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폐기물해양배출 [ ] 최초 [ ] 변경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 변 경 후 변경사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ㆍ제8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을 [ ] 신고 합니다. [ ] 변경신고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폐기물 배출해역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표 제4호 및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해양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 마. 그 밖에 폐기물 배출해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2.
수 신 : 검찰청의 장 (검사: 검사명) 제 목 : 압수물 처분 지휘요청서(폐기) 000 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의 압수물에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어 폐기 지휘를 요청합니다. ... ■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76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 호 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