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신고합니다. ... (앞쪽)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감면대상 여부 [ ] 자가 매립 후 재활용, [ ] 소각열에너지회수, [ ] 폐기물부담금 납부 후 처분, [ ] 중소기업, [ ] 지정폐기물처분, [ ] 도서지역폐기물처분, [ ]
[별지 제6호서식] 폐기물부담금 반환지급 결정서 문서번호: 받음: 폐기물부담금액 반환 결정금액 반환 결정일자 반환금지급장소 (은행 및 계좌번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령」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반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 폐기물부담금시스템(http://www.budamgum.or.kr)에서도 제출하실 ... 신청인 상 호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개인사업자) 생년월일 분할납부신청사항 품목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하려는 횟수 및 금액 기 별 납부일자 납부금액 ... 20일 제 2기 7월 20일 제 3기 9월 20일 제 4기 11월 20일 「자원의 순환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4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이 되는 아래의 품목명을 적되, 품목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품목명 : (살충제, 유독물제품)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인서 ※ EPR(www.epr.or.kr )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인 상호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개인사업자) 생년월일 폐기물 부담금 면제대상 산출 명세 ① 품목명 ② 출고·수입량 (껌의 경우 판매 가액·수입가액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고지서 (제1면) 산출근거 □ 폐기물처분부담금 고지서 원본(세입징수관용) 납부번호 회계연도 회계 징수관 계좌 소관 ... 년 월 일 은행 우체국 170mm×105mm(전산용지) (제3면) 산출근거 □ 폐기물처분부담금 영수확인 통지서(세입징수관 사후결의용) 납부번호 회계연도 회계 징수관 계좌 소관 납부자 ... 업체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납부기한 년 월 일 원 원 원 납기내 금액 원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직인 170mm×105mm(전산용지) (제2면) 산출근거 □ 폐기물처분부담금
kg) 당해 1년차 2년차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 (앞쪽)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법인(주민ㆍ외국인 ...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사본(신청인이
폐기물부담금 납부영수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 접수 ? 반환청구금액 검토 (수출입 여부 조사) ? 반환금액 결정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수입업자 폐기물부담금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청구인 상호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 반환청구금액 반환금 지급 은행 및 계좌번호 「자원의 순환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법인(주민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분할납부신청사유 폐기물처분부담금 금액(원) 분할납부하려는 ... 제1회 5월 20일까지 제2회 7월 20일까지 제3회 9월 20일까지 제4회 11월 20일까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플라스틱 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 제출인 상호 전화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② 출고량ㆍ수입량 ③ 재활용실적 ④ 재활용방법 재활용수탁자 및 소재지 (위탁의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 ③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제품에 대한 부담금 금액을 적되, 폐기물부담금 대상이 되는 제품이 껌제품인 경우에는 요율을 적습니다. ④ 부담금 납부금액은 대상 제품의 수량에 부담금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서 ※ 폐기물부담금시스템(http://www.budamgum.or.kr ...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플라스틱제품의 경우에는 합성수지투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①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제품명을 적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 수입 실적서 ※ 폐기물부담금시스템(http://www.budamgum.or.kr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최초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수입 실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수입승인서 또는 수입신고서의 사본 1부 3. ...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용량, 가격 및 재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플라스틱제품의 경우에는 합성수지 투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① 폐기물부담금
[별지 제2호의5서식] (제1면) 산출근거 □ 폐기물부담금(수입업자) 고지서 원본(세입징수관용) 납부번호 회계연도 회계 징수관 계좌 소관 납부자 업체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납부기간 년 월 일 원 원 원 납기내 금액 원 납기후 납부기한 년 월 일 원 납기후 금액 원 년 월 일 직인 세입징수관: 170mm×105mm(전산용지) (제2면) 산출근거 □ 폐기물부담금 ... 년 월 일 수납인 은행 우체국 170mm×105mm(전산용지) (제3면) 산출근거 □ 폐기물부담금(수입업자) 영수확인 통지서(세입징수관 사후결의용) 납부번호 회계연도 회계 징수관 계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폐기물부담금 [ ] 징수유예 신청서 [ ] 분할납부 [ ] 징수유예 기간 연장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납부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류 종목 폐기물부담금의 내용 징수유예(기간 연장)를 받으려는 금액 ... 발행번호 분할납부 기한 분할납부 금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부담금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폐기물부담금 ［ ］징수유예 ［ ］승인 ［ ］불승인 통지서 ［ ］분할납부 ［ ］징수유예 기간 연장 관리번호 성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류 종목 폐기물부담금의 내용 징수유예(기간 연장) 금액 연도(분기) 발행번호 납부기한 금액 징수유예(기간 ... 신청한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폐기물처분부담금 [ ]징수유예 [ ]승인 [ ]불승인 통지서 [ ]분할납부 [ ]징수유예 기간 연장 관리번호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내용 징수유예(기간 연장) 금액 연도(분기) 발행번호 납부기한 금액 징수유예(기간 연장) 기간 20 . . .부터 20 . . ... 신청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