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책임 경락인은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는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578조 2항)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착오와 경합되는 ... 이를 알고서도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 또는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578조 3항) Ⅶ.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당사자 사이에서 매도인의 ...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의 유형에 따라 제 570조 내지 575조의 규정에 의해 경락인은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578조 1항) 2)채권자의
채무자가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을 부담한다는 것으로, 민법의 태도이다. (2) 채권자위험부담주의 : 불능으로 된 채권의 채권자가 불이익을 부담한다. (3) 소유자위험부담주의 : 물건이 ... 효과 (1) 전부불능 채권자의 채무는 불능으로 소멸하지만 채무자도 반대급여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그러나 직접효과설로 보면 계약이 소급하여 소멸하면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게되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양립할 수 없게된다.
손동권,『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06. 이상돈,『의료형법』, 법문사, 1998. 이은영,『채권각론』, 박영사, 1999. 추호경,『의료과오론』, 육법사, 1992. ...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판례는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의료인이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구성 형법전은 총칙과 각칙의 두 개의 편으로 나누어져 있다. ... 제3편 채권편은 채권 자체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과 계약 기타의 채권발생 원인을 규정하고 있다. 채권편은 총칙·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의 5장 394조로 구성되어 있다. ... 밑에 법률, 명령, 규칙등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것과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또한 국가의 통치구조를 이루는 사법, 행정, 입법에 관해 서술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