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기말고사 약술형 및 Case 小 대비] [문제1]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Ⅰ. ... 학설 1 직접효과설 : 계약상의 채권채무는 처음부터 소급하여 소멸하고 그 결과 당사자는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 2 간접효과설 : 주장자가 없다. 3 절충설 : ... 계약의 구속력소멸 1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해방 ⅰ) 직접효과설 :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이해하므로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취급된다(다수설). - 비판 : 채권관계가 소급적으로
▶▶▶ 고 용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655)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의 계약이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
▶▶▶ 임대차 ◈ 민법상의 임대차 ◈ [성립 및 존속기간] Ⅰ 의의 및 성질 0.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618) 2. 성질 유상, 쌍..
승계의 효과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 채무는 임차권의 승계인에게 귀속한다. ...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3)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2) 제3자에 대한 관계 : 저당권자, 압류채권자 등과 같은 제3자에 대한
타인의 채무의 변제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그 반환을 ...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743) 3.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어느
▶▶▶ 사무관리 Ⅰ 서설 1. 의의 사무관리는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지 상호부조의 실현을 취지로 한다. 3. 성질 의무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한다는 사실만 있으면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점에서 사실행위이고, 정확하게는 혼합..
▶▶▶ 현상광고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1.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675) 2. 법적 성질 (1) 계약설 : 광고자의 광고를 불특정..
기능 및 규제 환매는 주로 채권담보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Ⅱ 환매의 요건 1. ... 환매권은 형성권으로 양도성이 있고,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며, 등기할 수 있다. Ⅴ 공유지분의 환매 공유자 1인이 자신의 지분권을 환매할 수 있다.
담보책임 : 채권도 매매의 대상이 된다. ... 채권이 양도인(매도인)에게 귀속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제570조가 적용된다. 2. ... 수 없거나 상실하는 경우 (§576, §577) (6)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 민법은 경매목적물의 하자로부터 경락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578조의 규정을 두고 있다. (7) 채권양도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