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Ⅰ 환매의 의의 및 성질 1. 의의 환매는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한 때에, 그 권리를 행사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다시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질 (1) 해제권유보부 매매로 보는 견해 : 매도인이 유보된 해제권이 기해 매매계약..
▶▶▶ 도급 Ⅰ 도급 일반 1.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554) 2. 법적 성질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의 계약이다. 다만 일의..
▶▶▶ 임대차 ◈ 민법상의 임대차 ◈ [성립 및 존속기간] Ⅰ 의의 및 성질 0.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618) 2. 성질 유상, 쌍..
▶▶▶ 불법행위 Ⅰ 불법행위 일반 1. 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사할 책임이 있다. (§750) 2.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1) 과실책임 : 민법은 가해자에게 귀책사유, 즉 고의 ·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 부당이득 Ⅰ 총설 1. 의의 및 취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741) 2. 성질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에 기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
▶▶▶ 사무관리 Ⅰ 서설 1. 의의 사무관리는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지 상호부조의 실현을 취지로 한다. 3. 성질 의무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한다는 사실만 있으면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점에서 사실행위이고, 정확하게는 혼합..
◈ 특별법상의 임대차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 Ⅰ 적용범위 0. 적용되는 경우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차하는 경우이다.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에 대한 미등기 전세계약,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되어 이를 임차한..
▶▶▶ 현상광고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1.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675) 2. 법적 성질 (1) 계약설 : 광고자의 광고를 불특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