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한 징수유예를 국세징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세무서장 ... 취소하는 국세·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발행번호 납부기한 연도·기분 내 국 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계 교육(방위)세 가 산 금 징수유예기간: 부터 까지 분 납 금 액 및 회 수 회 ... 관리번호 징 수 유 예 취 소 통 지 서 납 세 자 성 명(대표자) 주 민 등 록 번 호 상 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사 업 장 소 재 지 업 태 종 목 징수유예를
개정)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취소통지서 납세자의 성명(법인명) : 귀하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귀하에게 20 년 월 일 통지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은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법 ...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취소사유 : 20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21226－15211일 210㎜×297㎜ 94.12.22.승인 신문용지54g/㎡
)을 취소하는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취소일 년 월 일 취소사유 끝. ...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 ] 징수유예등 취소 통지서 [ ] 체납처분유예 [( ) 「지방세징수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징수유예등을 취소하는 지방세의 내용 세목 과세연도 과세번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비고 계 지방세 가산금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
미납 여부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기간 연장) 취소 금액 내용 횟수 연도(분기) 발행번호 납부기한(분할납부기한) 금액(분할납부금액) 징수유예취소 사유 귀하에게 제 호(20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취소통지서 납부자 성명 주소 사업장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폐기물부담금의 내용 연도(분기 ... . . .)로 승인한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기간 연장)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분할납부 금액 미납 여부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취소 금액 내용 횟수 연도(분기) 발행번호 납부기한(분할납부기한) 금액(분할납부금액) 취소 사유 귀하에게 제 호(20 . . .)로 승인한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부과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취소통지서 납부자 성명 주소 사업장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부과금의 내용 ... 부과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를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제5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소하였음을
미납 여부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기간 연장) 취소 금액 내용 횟수 연도(분기) 발행번호 납부기한(분할납부기한) 금액(분할납부금액) 취소 사유 귀하에게 제 호(20 . . . ... )로 승인한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기간 연장)를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취소통지서 납부 의무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내용 연도(분기
에게 승인한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20조 및 제85조의2제5항).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 ] 징수유예취소 통지 [ ] 체납처분유예 년 월 일 귀하(귀사) ...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계 교육세 가 산 금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취소일자 년 월 일 취소이유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3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징수유예등의 취소 통지 귀하(귀 법인)에게 년 월 일 통지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기본법 ...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징수유예등을 취소하는 지방세의 내용 과세연도 기분 세목 과세번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비고 계 지방세액 가산금 ... 취소 연월일 년 월 일 취소 사유 끝.
의무상환액 (체납액) 연체금 징수(체납처분)유예기간: 부터 까지 취소 연월일 취소의 이유 . ...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귀하에게 년 월 일 승인한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를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 ] 징수유예, [ ] 체납처분유예취소 통지서 「취업 후 학자금
분할납부 기한 분할납부 금액 미납여부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기간 연장)를 취소하는 금액의 내용 횟수 연도(분기) 발행번호 납부기한(분할납부 기한) 금액(분할납부 금액) 취소의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취소통지서 납부자 성 명 주 소 사업장 소재지 상호 또는 ... 이유 귀하에게 제 호(20 . . .)로 승인한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기간 연장)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7항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취소소송이나 민법에 의한 채권자 대위소송이 있을 경우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국외 체류하는 ... 국세징수권은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소멸시효가 소멸하게 되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이자상당세액과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과 물적 납세의무자에게도 그 ...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5년 혹은 10년 후 소멸하는 점을 이용하여 꼼수를 부리는 고액 체납자들에게는 사실상 과세관청의 납부 독촉으로 고지서 등을 송달 하므로, 그 유효기간은
이미 고지서가 나온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미루고 체납 처분도 유예한다. ... 관세조사도 우한 폐렴 사태가 끝날 때까지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 도내 한 여행사는 어제 하루에만 10여 팀이 패키지 상품을 취소했고, 다른 여행사도 여행 취소를 문의하는 전화가 폭주해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예를 들어서 징수권 기산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징수유예기간이 6개월이 적용이 된 경우 해당 징수유예기간이 종료가 된 뒤의 잔여 소멸 시효는 4년이 되는 것이다. ... 특정한 사유가 있는 기간에서는 징수유예기간, 분납 기간, 체납처분의 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소송이 진행 중이 기간이 있다. ... 이 중에서 국세징수법에 기초를 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또는 민법에 기초한 채권자의 대위 소송에서는 소송이 기각이 되거나 각하 또는 취하가 된 경우 시효가 정지가 되는 효력이 사라지게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납부고지 유예취소 통지 년 월 일 귀하(귀사)에게 승인한 납부고지 유예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 「국세징수법」 제16조). ... 특별세 교육세 가산금 연도ㆍ기분 납부고지 유예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취소일자 년 월 일 취소사유 끝.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3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압류ㆍ매각 유예취소 통지 년 월 일 귀하(귀사)에게 승인한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 「국세징수법」 제105조). ... 특별세 교육세 가산금 연도ㆍ기분 압류ㆍ매각 유예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취소일자 년 월 일 취소사유 끝.
특정한 사유가 있는 기간에는 징수유예기간, 분납 기간, 체납처분 유예기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나 연부연납기간, 채권자 대위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등이 있다. ... 예를 들어서 징수권 기산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징수유예기간이 6개월 적용된 경우에는 해당 징수유예기간이 종료된 뒤의 잔여 소멸 시효는 4년이 된다는 것이다. ... 이 중에서 국세징수법에 기초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나 민법에 기초한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는 소송이 기각되거나 각하 혹은 취하된 경우에 시효가 정지되는 효력이 사라지게 된다.
(세무서장이 취소사유 충족시 연장 or 유예를 취소하고 한꺼번에 징수가능) 취소사유:(연장,유예 사유의 해소)(하라는걸 안했다.) ... 효과납부지연가산세x 교부청구 외 강제집행x //교부청구는 직접 하는게 아니니까 ok 소멸시효 정지 (국기법) 납부기한 연장, 납부고지 유예의 취소 : 연장 및 유예취소시 통지 해줘야함 ... (유예 사유 충족 시 징수유예) 유예사유: 기한연장사유 +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 있을 때 포함 (납부연장 사유와 동일) 유예절차: 납부연장 절차와 동일 3일 만료일 유예사실을 즉시
납부할 수 있다 (cf 유가증권은 안 됨) 제4장 강제징수 ① 통칙 1) 강제징수의 의의와 사해행위 취소 -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 또는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 기한까지 ...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 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등 - 세무서장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 통해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 - 세무서장은 압류,매각을 유예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합류한 재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