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공공기관 이전과 신도시 개발 1. 지방재정 1.1 지방재정의 이론적 기초 1.2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1.3 지방재정의 문제와 해결 2.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 지역단위 소규모 공사 시에 주민참여 감독관제 등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2.1 공공기관 이전 2.1.1 공공기관이전 ...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명시된 정부부처(9부2처2청)가 계획대로 이전되지 않으면 세종시는 유령의 도시로 전락할 것이고 국토균형발전과 연계된 124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도 무산될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일정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의 추진과정 및 내용 구 분 내 용 2003.06.12 제9차 국정과제회의 노무현 대통령 공공기관 지방이전구상 발표 - “국가균형발전을 ...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불균형발전전략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지방도시의 경쟁력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법적인 규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찬성과 반대 입장 1.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앞쪽)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영업소) ... 관한 사항 중 지방세 과세와 관련되는 참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이전하기 전의 공장 규모 ⑫ 이전하기 전에 조업한 공장 등의 소재지를 말합니다. ⑬ ∼ 이전하기 전의 공장 ... 그 밖의 참고사항: 공장 이전에 관한 사항 중 지방세 과세와 관련되는 참고 내용을 적습니다.
일본의 지방분권 연혁과 주요 내용 및 문제점 1. 2009년 이전의 지방분권 주요 내용 2009년 이전의 지방분권 개혁은 1995년 지방분권추진법의 제정 이후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의 ... 있는 상황이다. 2. 2009년 이전의 지방분권 문제점 상기에서 논의한 일본 지방분권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지방분권개혁추진위원회의 제2기 지방개혁의 성과로 대분하여 논의할 수 있다.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은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활동결과로서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는 그 동안 숙원이었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둘러싼 갈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둘러싼 각 지자체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 있다. ④고용증가와 부가가치 유발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⑤국가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의 지방이전이 선행되면 지방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본사의 지방이전을 ... 국가균형발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200015799 이 규 현 1.
이를 통해 본사정원, 지방세 나부실적, 예산덩이 많은 한전, 주택공사, 방재정 확충 공기업의 지방이전은 지방세 수입증가로 이어져 지방재정 확충에 적잖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176개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배경- 지난 40년간 우리나라는 수도권을 중심으로한 불균형 발전 전략을 통해 빠르고 압축적인 산업화에 성공했지만 이로 인해 수도권을 심각한 과밀문제에서, 지방은 ... 이런 관점에서 공공기관지방이전은 지역개발에 대한 매우 잘못된 메시지를 지역주민들에게 보내고 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경우에도 혁신도시의 조성원가가 인근 사업단지 분양가보다 2~6배 높다.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6년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75개, 총 3만 2천명의 직원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전국 10개 시? ...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참여 정부는 국토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간 정책을 일극 집중의 국토구조에서 다핵경제권 구조로 재편하였다.
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 2. 중앙과 지방간 재정정책 (1) 세원이양 정책 (2) 재정 이전 정책 1. ... 따라서 지방정부도 공공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여 주민의 공동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세원이기도부의 재정이전 정책은 일반적으로 사용용도에 대한 제한의 유무, 배분공식의 유무, 지방비부담의 ... 오츠(Oates, 1972)는 소득재분배의 경우 사회구성원이 원하는 소득의 공평한 분배를 소득이전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보며, 이는 요소의 이동성으로 인해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
본 론 -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배치기준 및 세부내역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기대효과 -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비판적 견해 - 여 론 조 사 3.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견해 1. 서 론 -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 - 혁신도시 건설 방안 2. ... 본 론 -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배치기준 및 세부내역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기대효과 -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비판적 견해 - 여 론 조 사 배 치 기 준 지역 전략산업과 기관의
위에서 살짝 언급한 것과 같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현 포화상태인 수도권 인구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의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방 교육의 향상, 민간기업의 지방이전 ... 지난 24일 참여정부가 마침내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을 확정했다. 40여 년간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경제의 자립을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공공기관 ... 그러나 공공기관의 특성을 무시한 나눠 먹기식 이전이라는 정치권의 비난과 지방이전을 거부하는 공공노조의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돼 공공기관 이전 효율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안 ? ... ㅇ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이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전대상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조사하고, - 프랑스, 일본, 스웨덴, 영국 등 선진국의 지방이전 사례를 ... 해소와 자립형 지방화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정책으로「新행정수도」건설과 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 ※ 신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이 병행될 경우 2030년 수도권 인구는 ‘02년의
위해 이전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다. ... 공공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대졸이상 학력자를 주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지방대학 졸업자의 취업기회가 증가하게 된다. ...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 제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첫 째, 공공기관 이전 입지선정에 관련하여 지역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앞으로 신행정수도-지방분권-지역혁신 등 균형발전 전략이 추진되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미래형 혁신도시로 집단 이전하게 될 경우 지방도 새로운 활력을 찾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방이전을 자연스럽게 ... 의료시설, 방송시설, 공항 등을 제외한 180~200개 기관을 2010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방침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실적 및 계획 정부의 구체적인 이전 계획은 ... 설득을 지속, 지방이전에 대한 직접적인 대화와 설득을 지속, 지방이전에 대한 불안감과 거부감을 줄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변화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 (1) 수도권 과밀현상 (2)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발전 전략 (3)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법적 근거 2. ... 지방이전 촉진 (6) 국제교류 확대로 지역의 국제화에 기여 (7) 지역홍보 효과 4. ...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기대효과 (1) 수도권의 인구 안정화에 기여 (2) 지방 교육의 향상 (3)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 (4) 지방재정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5) 민간기업의
신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공공기관들이 이전하면서 수도권으로 집중된 이권들이 지방으로 분산하면서 지방의 힘이 커지고 주어진 힘에 걸맞은 모습으로 발전할 것이다. ... 썩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으로 각종 이권들을 지방으로 흘러보내는 정책이 필요하다. 신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 신행정수도 이전은 지방 일자리 창출에도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전에 필요한 인력이 발생하며, 이전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큰 사업이다.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99년 8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세제, 금융, 이전부지 매입, 배후도시 개발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의 지방이전 ... 주요생산시설을 이전하여 단지를 구성하는 기업도시와 주요행정시설까지 함께 옮겨 세워진 혁신도시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2.본문 - 기업지방이전 (1)한국의 기업지방이전 입장 수도권 소재 ... 이러한 현상의 대책 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기업들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일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비용의 문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경우, 이전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이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된다. ... 장기이전의 경우 당장 이전이 용이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지방 이 전시 파급효과가 큰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지방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기의 문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상당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므로 일시에 이전하는 것보다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전하는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번의 신행정수도 건설 및 이전은 지방분권과 궤를 같이 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 ... 행정수도이전과 지방분권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국토 및 국가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함에 그 주된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건설 이후에 지역균형발전이 효과 있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분권에 의한 지방자치군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참다운 지방자치제의 착근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의 실질적 효과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