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용" 검색결과 21-21 /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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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등기의 효력

  실질적 심사주의(서돈각, 정완용) 등기공무원은 신청된 사항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해서까지 조사할 권한과 직무를 가진다는 입장이다.

  논문 | 2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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