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bation has been one of major punishment alternatives in Korea since 1989 for both juvenile delinquents and adult criminals. The wide use of probat..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 1) 한국보호관찰제도의 도입경위 2) 보호관찰의 기관 및 담당자 3) 보호관찰의 대상자 4) 보호관찰의 실시 4. ... 우리나라보호관찰관은 1인당 대상자 794.7명의 보호관찰을 맡고있기 때문에 적절한 보호관찰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보호관찰 업무의 상당부분을 민간자원봉사자인 보호선도위원의 협력에 ...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으로 보호관찰제도를 1989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비행청소년을 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사회내 처우함으로써 그들이 가정이나
< 우리나라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목 차 Ⅰ. ... 이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우리나라보호관찰제도의 특징 ............................................................... 4 1)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 2)
이 글은 우리나라의 갱생보호(법무보호복지) 법제를 입법 연혁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그 목차는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갱생보호(법무보호복지) 법제의 입법동향: 1. ... 우리나라 실정법에서 ‘갱생보호’(更生保護)나 ‘법무보호복지’(法務保護福祉)라는 용어는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자가 자립할 수 있게 숙식제공, 주거지원, 창업지원, 직업훈련, 취업지원 ... 「(구)갱생보호법」의 연혁,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연혁,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Ⅲ.
1이부터 전국 보호관찰기관 개칭과 아울러 정식으로 제정되어 명실공히 보호관찰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 결론 및 나의의견 우리나라보호관찰제도가 실시된지는 20여년에 불과하지만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19세기경에 근대적다. ... 이렇게 하여 우리나라의 최초의 보호관찰법이 1988년 12월 15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해 12월 31일 보호관찰법이 공포되었고 뒤이어 이 법의 시행령이 제정되어 1989년 7월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의 연혁과 관련 법률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개관, 그리고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사업의 주도적인 실시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의한 ... 그 후, 1961년에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법률인 「갱생보호법」이 제정되어 종래의 「사법보호」가 「갱생보호」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본인 또는 관계기관의 신청에 의한 임의적 보호를 ...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의 역사는 1911년부터 1912년에 걸쳐 당시 감옥의 직원규약에 의해 민간 독지가의 협력을 얻어 실시된 것이 최초이지만, 근대법으로서의 기원은 1942년의 「조선사법보호사업령
우리나라보호관찰법의 특성 우리나라가 본래 의미의 유권적 보호관찰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은 1981년 법무부에 보호국이 설치 된 후 1983년 보호관찰 시험실시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데서 ... 한국은 ‘보호관찰법’에 의하여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용처분 없이 처음부터 보호관찰을 행하는 경우를 프로베이션이라 한다. ... 우리나라보호관찰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데 보호관찰법은 보호관찰시에 관한 일반적 기준으로 제공되는데 형ㅅ법상의 범죄에 관한 법규범성이나 형사소송법 관련된 조항들은 형법이나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지금 우리나라는 갱생보호를 국가의 권력작용인 보호관찰과 쌍을 이루어 운영할지 아니면 민간차원의 사회복지사업으로 운영할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 현행 법무부 직제 하에서는 갱생보호를 보호관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호관찰에 부수하여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보호관찰과 갱생보호는 그 역사적 맥락을 달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외국의 선례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델에 대한 가능성을 찾아보고, 우리나라 관영교도소 및 보호관찰제도의 통계를 통하여 민영교도소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 향 후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의 효율적 운영 및 확대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도 민영교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우리나라보호관찰관들의 지배적인 리더십의 유형은 무엇이며, 리더십의 유형과 특성이 직무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 분석결과 우리나라보호관찰관들은 변혁적 리더십을 주로 채택하고 있었다. 그 리고 선행연구와는 달리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결합된 형태도 보인 점은 매우 중요한 발견이다. ...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보호관찰관들에게 스스로 리더십의 효과성을 개선하도록 돕고, 미래의 보호관찰관 들을 위한 효과적인 리더십 프로그램의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호스텔)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적용여부를 논하고 그 유권적 갱생보호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본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제도는 통상 주거부정자 본인 및 관계기관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원조를 제공하는 임의적 갱생보호 (voluntary aftercare) 형식으로 규정되어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거부정 출소자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해 보고 영국과 미국의 갱생보호 사례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유권적 갱생보호 도입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반드시 보호관찰 대상으로 일정 기간을 복역하게 하고 있는 데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이를 채택하지 않고 있었다. ...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소극적으로 인식하여 허가율이 극히 낮은 것(30% 내외정도)이 특징이다. ... 그런데 보호관찰법이 제정됨으로써 소년범에 대한 소년법상 독립된 보호처분으로서의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됨과 동시에 소년범에 대한 형법상의 ｢프로베이션(Probation)형｣ 및 ｢패롤(Parole
마지막으로 소년비행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방향성 내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현행 형사절차에서 비행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 먼저 소년비행의 실태와 더불어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개념적 접근을 통하여 협의의 개념을 넘어서서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 제도를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최근에 소년법상의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우선 보호관찰제도를 고찰하고, 보호관찰제도의 주요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제도와 수강명령, 그리고 갱생보호제도를 중심으로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교정발전을 위하여 몇가지 과제와 대책들을 제안하였다. ... 범죄와 비행의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한하여짐에 따라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를 대비시키는 질문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갱생보호사업의 적용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우리나라에서는 재소자 및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복역율이 지속적으로 20%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 셋째,「갱생보호법」이「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법률 체계상 갱생보호는 보호관찰의 하위개념으로 인식되고 있고,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인식 약화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정체성
보호관찰제도를 통한 범죄예방분야에 있어 ‘犯罪豫防自願奉仕委員’이라고 하는 민간 자원봉사인력이 활용되고 있다. ... 그러나 학계와 보호관찰실무가들을 중심으로 자원봉사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이원화체제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은 一般犯罪豫 防委員과 特別犯罪豫防委員의 2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운영주체가 각기 검찰 청과 보호관찰소로 二元化되어 있다.
그 결과 경북 일대에서 전장(Total Length) 423.5㎜ 와 무게 550g 의 암컷 1개체를 포획하였고 우리나라 최초로 추적에 성공했으며 직접관찰과 위성추적 관찰 좌표 6지점을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번식하는 올빼미의 실질적인 행동권 파악을 통해 멸종위기야생동물 II급 올빼미의 생태적 특성을 규명하여 올빼미 개체군을 보호하고 보전하며 관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 이는 이전의 연구결과와 매우 유사한 결과로 향후 수컷 또는 다른 개체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바탕으로 추가 연구가 이루어져 멸종위기야생동물 II급 올빼미의 보호와 보전하는데 기초자료로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서 청소년범죄자의 부모에게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를 법제화하여 1호처분이나 보호관찰처분 ...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위와 같은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가 어떤 맥락에서 시행되었으며, 실제로는 어떻게 운용되고, 어떤 효과를 낳는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봄으로서 우리나라의 ...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부모교육명령제도의 모델사례로서 지적되고 있는 영국의 부모교육명령제도의 도입배경, 구체적인 내용, 실시현황, 관련 쟁점, 효과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향후 전자감시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정비, 대상별 전자감시 유형의 다양화 및 대상자의 비용부담, 전자감시 대상자에 대한 추적확인 강화, 보호관찰관 ... 나아가 전자감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내 약물치료와 수강명령 등의 보호관찰이 병행되어야만 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9월부터 시행된 전자감시제는 그 역사가 일천하지만, 미국에서는 1960년대에 이미 전자감시 장치가 보급될 정도로 중요한 교정행정 수단이며, 최근에는 캐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