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2010년에 제정된 성충동약물치료제도(화학적 거세)는 성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 중 에서도 가장 강력한 처분으로 여러 인권적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학제적 접근으로 이해해야만 하는 한국의 성충동약물치료제도는 권위적 정치체제의 공리주의적 이념, 선정성을 깊고도 은밀히 깔고 있는 한국의 상업 저널리즘, 엄격한 성 문화의 전통, 시민들에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성충동약물치료에 깊이 숨겨진 파시즘적인 상징폭력과 반인권적 속성을 독창적으로 주장하고 동법의 전면적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외국에서의 사례를 보면 성충동약물치료가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에 탁월한 효과성이 인정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2011년부터 시행되었다. ... 성충동약물치료가 도입당시부터 아동의 보호와 범죄자의 인권보호라는 가장 첨예한 이익형량이 요구되어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지금은 법이 제정되고 약물치료명령에 의한 약물치료가 실제로 시행되게
7월 제정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약칭 성충동약물치료법)에 의한 약물치료명령은 시행 전부터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이는 동시에 여론영합적인 자극적 졸속입법이라는 ... 성충동약물치료법에 대한 인권침해논란을 최대한 줄이고 이 제도가 급증하는 심각한 성폭력범죄들에 대해 효과적인 형사정책적 대응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된다 ... 따라서 현 시점에서 현행 성충동약물치료법의 법적 정당성과 형사정책적 실효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동시에 문제점들을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성충동약물치료법은 2010년 7월 23일 제정하여,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일어날 때마다 성폭력범죄의 전반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정부·국회 등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성충동약물치료법이 약물치료와 더불어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 그러나 성충동약물치료법은 태생적으로 헌법적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약물의 부작용이다.
이는 여러 제도를 탄생시켰고 2010년에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된다.성충동약물치료는 법원의 명령으로 성폭력 범죄자에게 약물을 주입하여 성폭력 범죄의 ... 성충동약물치료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실효성에 대한 비판 뿐만 아니라 치료결정에 대한 문제와 이중처벌과 소급효, 그리고 기타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따라서 성충동약물치료는 ... 외국의 제도를 급하게 도입하였고 성충동약물치료가 그 대표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성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성범죄가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성충동약물치료 1. 성충동약물치료란?과도한 성적 욕구 또는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법적 기관에서 내린 의학적 조치입니다. ... 저희들이 화학적 거세(성충동약물치료)를 발표주제로 선정한 배경에 있어서 각각의 다른 계기가 있었습니다.홍길동 학우의 본적은 경기도 안산시입니다. ... 치료약물을 투여하면서 전문가의 심리치료프로그램 및 보호관찰관의 체계적•과학적 관리를 통해 정신성적 장애를 치료하여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김길태, 김수철 사건 등 각종 성범죄성도착증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여론 형성2008년 9월부터 국회 논의2010년 6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대한 법률」 제정헌법과의 ... 충돌 가능성정책적 실효성과섣부른 법안 제정에 대한 비판관련 비용의학적 부작용들성충동약물치료의 정당성 문제국내 인권 수준에 대한 국제세계의 부정적 시선 초래자기 결정권의 침해- 개인이
성충동약물치료 성폭력범죄자약물치료법 제 2조 제3항은 “성충동약물치료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 성충동약물치료의 요건 성충동약물치료의 요건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자약물치료법 제3조에서는 첫째,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학적으로 알려진 ... 성충동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자 약물치료법 제2조 제2항이 정의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들어 성범죄방지정책 중 하나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시행되고 있다. ... ‘성폭행 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문제 이 정책은 상습적성범죄자에 대해 약물을 투입함으로써 성기능을 인위적으로 억제시켜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 하지만 약물치료만으로 성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성기능 억제와 여타 다른 잠재적 성범제자의 발생과는 관계가 없다.
이 2011년 7월 25일부터 시행되었고 2012년 5월에 처음으로 성충동약물치료가 실시되었다. ... 10대 청소년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표 모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성충동약물치료 3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및 전자발찌 착용 20년을 선고한 사례이다. ... 연도 입법례 1997 캘리포니아 2008 프랑스 2009 프랑스 러시아 한국 우리나라의 경우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그러므로 이러한 단점 때문에 성충동약물치료를 시행하지 않기보다는 성충동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성충동약물치료의 허와 실 남성의 고환을 제거하는 '물리적 거세'를 시행하는 나라도 있지만, 약물치료 요법을 쓰는 것이 대체로 일반적이다.지난 6월 말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 성범죄자들의 성적 충동을 줄여 아동대상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낮추기 위해 성충동 억제제를 투여하는 성충동약물치료제가 본격 시행되었다.
피부착자의 의무 3) 성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법(일명 화학적 거세법) 가. 목적 나. 치료명령의 청구 다. 약물치료의 요건 Ⅳ. 나가며 ※ 참고문헌 I. ... 아동성폭력의 개념, 특징, 현황, 처벌(신상공개, 전자발찌, 위치추적, 성충동약물치료법) 담당교수 연구자 < 목 차 > I. 들어가며 II. 아동성폭력 실태 1. ... 이러한 아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정신적 병리 현상, 즉 불안, 우울, 산만하고 충동적 행동, 심하면 폭력적 행동이나 비행까지도 보일 수 있다. 3) 아동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을
이러한 언론과 여론에 부응하여 2010년 전후로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과학기술을 도입한 신상공개제도, 전자감시제도, 성충동약물치료제도 등 강력한 재범방지책이 도입되었다. ... 각종 성폭행범죄의 발생현황, 재범률, 새로운 제도들에 대한 시행현황을 종합하면, 현재까지의 새로운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전자감시는 ‘비교적 효과적’, 성충동약물치료는 ‘찬반양론 ... 이러한 평가를 기초로 전자감시는 그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신상공개는 그 범위 및 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성충동약물치료는 향후 존속여부를 재검토하여야
보호관찰소장 직인 제 목 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 신청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 보호관찰소 (전화번호)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위원장 발 신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지 성도착증 유형 죄 명 형명ㆍ형기 치료기간 년 개월 (치료 시작일: ) 약물 투여 일시 중단일 일시 중단 승인 신청의 이유 별지와 같음 치료 상황의 요지
제 목 성폭력 수형자의 약물치료 동의 사실 등 통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성폭력 수형자가 약물치료에 ...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 교도소장 (전화번호)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 지방검찰청 검사장 발 신 ○ ○ 교도소장 직인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지 판결 날 짜 판결법원 죄 명 형명ㆍ형기 수용 기산일 종료일 수용일수 수용 잔여일수 약물치료 동의일 첨부서류 1. 약물치료 동의 확인서 1통 2.
보호관찰소장 직인 제 목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부작용 치료 내용 등 보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부작용 ...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 보호관찰소 (전화번호)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위원장 발 신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지 죄 명 형명ㆍ형기 치료기간 년 개월 (치료 시작일: ) 약물 투여 일시 중단일 약물 투여 일시 중단 승인 결정일 부작용 치료 상황 요지 향후 치료 의견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약물치료 설명서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판 결 (결 정) 날 짜 판결(결정) 법원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약물치료의 효과, 부작용 및 약물치료의 방법ㆍ주기ㆍ절차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 성적 충동이나 성적욕구를 억제하고 성도착증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 약물치료는 정신과 전문의가 주사로 성호르몬 조절약물을 투여하며 약효 지속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투여합니다. ○
직인 제 목 출입국 사실 통보 요청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아래 약물치료명령이 선고된 사람에 대한 출입국 사실을 통보하여 줄 것을 ...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 보호관찰소 (전화번호)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발 신 ○ ○ 보호관찰소장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조회기간 요청사유 비 고 210㎜×297㎜[보존용지(2종) 70g/㎡]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약물치료 동의 확인서 약물치료의 효과 및 부작용 ○ 약물치료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성호르몬을 조절하는 ... 약물을 투여하여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성적욕구를 억제하고 성도착증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 약물치료는 정신과 전문의가 주사로 성호르몬 조절약물을 투여하며 약효 지속기간에 따라 ...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판 결 (결 정) 날 짜 판결(결정) 법원 (사건번호) 죄 명 형명ㆍ형기 본인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제1호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치료비용 납부 명령서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지 치료기관 치료기관명 소 재 지 ... 치 료 일 치료 내용 납부할 금액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 은행(계좌번호: ) 납부기한 년 월 일 참고자료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법 ...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료비용의 납부를 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