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영업양도의 법적 효과 1. ... 이와 같은 영업양도의 본질로부터 보아 양도인의 동종의 영업을 개시하여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고객, 신용 등 사실관계를 포함하여 양수한다고 하는 영업양도의 효과를 상실케 하는 것은 ... 따라서 상법은 당사자가 특약을 하지 않는 한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3.
영업영도의 무효는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 X (민법에 따라 해결 가능. 합병무효는 6개월 내 소의 방법으로만 可) 3. ... 상업상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시, 영업주는 개입권의 행사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직접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거래의 경제적 효과만을 귀속(내부적개입권) ⇔ 위탁매매인은 ... 상법 총칙 1장 통칙 1. 실질적 의의의 상법은 통설인 기업법설에 의하면 어음법은 실질적인 의의의 상법 X 2. 상호의 가등기(22조2)는 외관주의가 아닌, 공시주의 3.
(1)사법적 효과 특별히 사법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나, 회사에 관해서는 내부관계에서 기관의 민사책임이 발생한다. (2)상법상의 처벌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부실한 ... 그런데 지배인의 대리권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성질상 일반적으로 영업과 관련이 없는 행위, 성질상 대리에 친하지 아니한 행위 또는 영업의 폐지, 영도 등의 처분행위는 ...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영업자가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익명조합은 계약관계이다. Ⅱ.효과 1.익명조합원의 의무 (1)출자의무 계약에서
특히 영업영도의 묘미가 이것을 해제하지 않고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한다는 데에 있는 만큼 외부에서 볼 때에는 영업양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다. ... 함이 우리나라의 통설이다. Ⅱ 영업양도에 대한 상법상의 규율 영업양도는 다수인의 이해관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다. ...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청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ⅳ 주식교환 승인결의의 무효 취소 등 주식교환절차에 관한 하자를 다투는 방법이 주식교환무효의 소로 제한된다. Ⅱ 주식이전의 효과
포함한다. (3) 의무위반의 효과 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양수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문제된다. ① 먼저 이는 양도인이 부작위의무를 위반(채무불이행)한 ... 그러나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채권자보호규정과 마찬가지로 채권영도의 광고가 있는 때에도 제44조를 유추적용하여 채무자를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 營業의 意義 상법상 “영업”이라는 용어는 상인의 영리활동을 의미하는 주관적의의의 영업과 상인이 영업목적을 위하여 결합시킨 재산의 전체를 의미하는 객관적 의의의 영업의 두 가지 의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