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약정제도의 활용을 중점으로 하고 그 외 부부별산제도의 문제점이나 재산분할청구권제도의 문제점은 타 국가의 부부재산제도등과 비교? ... 부부재산약정제도의 실태와 법적 문제점 1. 현행법의 실태 우리나라의 부부재산제도(민법 제 829조)는 부부별산제의 원칙 아래 부부재산계약을 따로 두고 있는 형태이다. ... 이에 따라 현재 시행되는 부부별산제도와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제도의 미흡한 면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 동안 사장되었던 부부재산약정제도의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