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나라의 실태 임신중절 추이 인식조사 시술실태 조사 3 관련 법규정 (1) 현행법 ① 민법의 태도 ② 모자보건법의 태도 ③ 형법의 태도 ④ 법과 현실의 괴리 (2) 외국의 입법례 ...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1973 년 연방대법원이 인공임신중절 선택권을 인정했으나 , 각 주마다 인공임신 중절을 제한하는 다양한 법이 존재하므로 일관하여 임신중절이 자유롭다고 할 ... 강간 또는 준강간 ( 準强姦 ) 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type=1 no=*************225351 outlink=1 외국의 입법례부부 사이의 강간은 오랫동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범죄로 취급되지 않았지만 , 최근의 ... 본 판례에 대하여 부부 사이에는 강간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입장과 동 판례는 부부사이의 강간 자체를 부정하는 판결이 아니라 , 부부사이에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있는지를 핵심기준으로 ...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설령 남편이 강제로 처를 간음하였다 하더라도 강간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함으로써 부부사이의 강간죄 성립을 부정하였다 .
동성혼 및 동성파트너십을 인정하고 있는 해외 입법례 1) 네델란드 2001년 4월부터 ‘혼인제도개방법(Act Opening the Institute of Marriage)’이 시행되었으며 ... 강간죄의 객체 여부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죄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1996.6.11.선고 96도79 판결)에서 대법원은 “강간죄에서 말하는 부녀, 즉 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차별금지법의 입법과정에서 드러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2007간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말할 수 없다. (3) 외국의 입법례 남성강간에 대하여 남성을 강간의 객체로 보는 추세에 관하여 비교법적으로 볼 때, 미국의 경우 주 형법에서 강간죄의 객체를 중성화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 외국의 입법례 스웨덴의 경우 이중의 성 존재자에게도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 성의 확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성전환증의 경우에는 제1조에 의해 각각 법적 성을 정정하는 길을 열어두고 ... 부부강간 1. 부부강간의 의의 부부강간(marital rape) 또는 배우자강간(spousal rape)1)은 부부사이에 이루어지는 강간을 총칭한다.
부부강간의강간죄 성립여부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 1] 일본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부부강간을 부인하는 구성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 ... 부부강간죄를 인정하되 별도 입법 없이 형법상 강간죄로 처벌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은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조문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부부강간죄의 처벌 1] 형사처벌 부부강간 행위는 강간죄로 처벌함이 옳다. 부부강간행위의 법정형을 일반강간죄에 비해 감경하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논거와, 부정설의 논거, 각국의 입법례, 판례의 입장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 대안의 제시 부부강간, 특히 남편에 의한 아내강간이 강간죄가 성립하는데 있어서는 이론적으로는 추가적인 입법 내지는 법 개정 없이도 현행법 체계 내에서 충분히 범죄로 인정할 수 있다. ... 형법상 부부강간죄를 새로 입법하는 것보다는 특례법에 규정하여, 사건의 처리 및 남편에 대한 처벌규정을 보다 사안의 특수성에 맞게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미 판례가 인정한 바 있지만 이제 성전환자를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은 입법적으로 해결됐다고 볼 수 있다. ... 이런 내 개인적 경험을 통해 보면, 성매매는 젊은 남성들에게 있어 ‘진짜 남자’로 가기 위한 통과의례로 인식되는 듯하다. ... ‘결혼의 여신’에서는 조강지처를 버린 노승수(장현성 분)가 사회적으로 망신을 당하긴 했지만 결국 아내 권은희(장영남 분)에게 용서를 받고, ‘울랄라 부부’의 고수남(신현준 분)은 아내
(4) 양면성 (5) 모순성 (1) 정 의 (2) 대두배 경 (3) 인정국가 (4) 양면성 (5) 모순성 그 동안의 관련 입법례의 성과 한계를 고찰하여 , 두 시각을 교정하는 방향으로 ... 목 차 강간죄 (1) 강간죄의 정의 (2) 강간죄의 구성요건 부부강간죄 (1) 부부강간의 정의 (2) 부부강간죄의 대두배경 (3) 부부강간죄의 인정국가 (4) 부부강간죄의 양면성 ( ... 5) 부부강간죄의 모순성 부부강간죄의 판례 (1) 사례 1.
강간의 법사회학적 접근의 필요성 2. 부부강간의 문제 2-1. 부부강간죄의 성립여부 2-2. 판례의 입장 2-3. 가정폭력특례법 2-4. 외국의 입법례 2-5. ... 외국의 부부강간입법례 (1)독일 형법개정과 부부강간 1997년의 제 33차 형법개정 이전의 독일 형법 제177조는 강간죄에 있어서 “혼인 외 성교”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에 ... 하지만 )2004년 12월 가정폭력특례법에 부부강간죄는 도입되지 않았고 다시 2005년에 들어 부부강간을 가정폭력특례법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2005년 6월 4일 홍미영
하지만 강간의 보호법익을 정조라고 보든 성적자기결정권으로 보든지, 이미 파탄이 난 부부관계에서 강간죄를 성립할 수밖에 없다. (3) 해외의 부부강간에 대한 입법례 [a] 일본 わいせつ ... 대법원 판례 70도29에서는 한정적으로 부부강간을 인정했다. 이는 입법화의 가능성을 열어둔것이라고 할수있으며 최근들어 그러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 해외에서는 별거중이거나 사실상의 부부관계가 끝난 경우 부부강간을 인정한다. 강간이라는 자극적인 단어와 부부라는 단어가 조합된 부부강간.
성폭력 관련 외국 입법례 성폭력을 둘러싼 다양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 성폭력 특폭력 개념은 ? ... 성폭력 관련 법제 본 내용에서는 성폭력 특별법의 주요 내용, 집행 현황과 문제점, 성폭력 관련 외국 입법례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다. ... 이러한 외국의 입법례는 한국 사회의 성폭력특별법의 법률적인 재정비방안에 주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의의 간통이란 배우자가 있으면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자발적으로 … 친고죄 법적근거 형사소송법 제 229 조ㆍ제 230 조ㆍ형법 제 229 조 간통죄 입법례 미국ㆍ유럽 우리나라ㆍ중국ㆍ ... 찬반논란 (1) 국가가 간통을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하는가 찬성 결혼제도의 보호 가족생활의 보장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 반대 간통은 부부관계에 대한 계약위반 →민사소송 사실상 이혼과 ... ( http://glaw.scourt.go.kr ) 형법상 간통죄의 헌법적 고찰 , 박정남 , 목포해양대학교 , 국회도서관 , 2009 대한 법인식의 변화 : 혼인빙자간음죄 , 강간죄
부부간 강간죄 법제화 이전에 외국의 판례와 입법례를 검토하고 국내 판례도 축적하는 등 사회 통념과 공감대를 확대하는 것이 급선무다. 4. ...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부부강간죄 도입을 정책과제로 검토하다가 최종적으로 이를 보류했다. 현행 형법으로도 부부강간을 처벌할역시 그 동안 부부강간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 부부간의 성을 인정하고 아내의 인권을 존중하라는 의미에서 더욱 부부강간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즉, 성폭력의 친고죄 폐지와 더불어 부부간 강간죄 명문화 등을 골자로 했다.
출처 :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자료집』, 2000,한국성폭력상담소 부부강간부부강간의 실태 - (1) 부부강간의 횟수 부부강간의 실태 - (2) 성 관계 강요 이유 부부강간의 실태 ... 대부분의 강간은 '낯선 사람'에 의해? 강간범은 정신 이상자?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 부부간의 강간 = 있을 수 없는 일? “나에게는 일어날수 없는 일?” ... 부부간 성폭력 장애인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교내 성폭력 강간 발생 추이 성폭력 가해자는 누구?
-외국의 입법례- ◆미국 ‘여성이 거부하는데도 성행위를 강요한다면 그것은 강간이다. 남편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 부부간의 강간죄 인정해야 하나? -원하지 않는 성관계와 성의 자기결정권- 1. 부부간의 강간죄란? ...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법원이 「부부관계의 특수성」이라는 이유를 들어 「부부강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고부터 지금까지 「부부강간」으로는 기 소조차 되지 않았다.
외국의 입법례 5. 나의 견해 1. ... 외국의 입법례 ① 미국 초기에는 코몬로상의 태동설에 입각하였으나 1821년 코네티커트 주법을 시발로 낙태죄가 입법화되었다. 1850년대의 이후부터 불법낙태방지운동이 전개되었으나 실효를 ... 그러던 것이 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부부당 아이 출산률이 ‘2’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이러한 의식과 정부의 정책이 크게 바뀌게 된다.
혈족간의 결혼 금지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 실효성을 주기 위해 헌법에 보장되는 태아의 생명권을 규제한다면 이는 수긍할 수 없는 입법례라 할 것이다. 5. ... 밝힌 John & Mary Doe 부부가 Texas주 Dallas County의 Wade 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인 1973년의 Roe v. ... 강간과 준강간으로 인한 낙태 허용의 법익을 임부의 인간 존엄성과 인격 발현권이라 한다면 이는 강간과 준강간 뿐 아니라 위에 열거한 강제추행죄, 미성년자 간음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사회인식의 변화와 함께 아내에 대한 강간 역시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외국의 입법례를 고려하면 위 판례의 입장이 변경되어야 한다. ... 다만 이러한 판결은 아직 가부장적 의식이 많이 남아있던 당시의 사회상황 및 아내에 대한 강간을 처벌하지 않는 당시 외국의 입법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바. ... 판결 요지가 아닌 재판 전문을 잘 살펴보면 어디에도 부부강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없다. 그런데 부부강간입법화를 반대하는 입장에선 1970년대의 판례를 근거로 들고 있다.
수 있는례법 ... 중 공포심 줬다면 협박죄 성립” 판결 4) 메디컬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11-11-14 16:59 "배우자 강간 혐의 50대 남성 '유죄' 판결" 구분1 구분2 구분1 구분2 2010 ...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가해자에게 노출 시키는 경우를 최대한 극소화 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②법원 법원은 가정폭력 사건이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고 가정폭력 방지법의 입법의 취지를 살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