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아동권리협약 제28조에 의하면 “당사국은 학교 교육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 참고문헌 ‘학교 밖 청소년’급증, 사회 연결 대책 필요(2019.05.01) 정하늘, 에듀인 뉴스 학교 밖 청소년 문제 대책 마련 토론회(2013.08.23.), 교육부, 여상가족부 ...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해 위탁교육이나 대안교육시설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사례를 법 속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초?
본 협약의 근거로서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부칙 : 1. 본 협약은 ㅇㅇㅇㅇ년 월 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갑 : 을 : ... 제 1 조 (목적) 이 협약은 협약 당사자간의 위촉업무의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건전한 법무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 법무업무(이하 “위촉업무”라 한다)를 “을”이 처리함에 있어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