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의 사법적통제 Ⅰ법원에의한 통제 1구체적 규범통제(원칙) 1)의의 행정입법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에 관한 추상적 규범통제 또는 구체적 규범통제 등에 의한 통제를 말한다 ... 두밀분교폐지 조례 취소사건 Ⅱ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1.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법원과 함께 명령? ... 미치는 것일 때에는 당해 법규명령에 처분성이 인정되어 취소소송(항고소송)의 대상이 될수 있으며, 이경우에는 직접적 재판통제가 가능하다. ②판례-처분적 조례의 처분성이 인정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