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1.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 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소멸시효기간은 중간중간 불행사기간이 합쳐져서 하는 것임(중단, 정지가능-그 시간들을 뺌). 하지만 제척기간은 중간에 중단이 없다. 정해진 해가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다. ... 취소권은 A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B의 지위가 불안정해 질 수 밖에 없다. 제한능 력자와 계약을 하는 상대방은 불안정한 위치에 있을 수 밖에 없음.
. (2)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것 기본대리권 범위내의 대리행위이면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3)정당한 이유가 존재 ①정당한 사유의 의의 무권대리가 행하여 졌고 ... [1] 민법상 부동산 1. 부동산의 개념 민법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不動産으로 하고 있다. ... 우리 민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03조) 고 규정하고 있다. 2.
근대민법은 소유권절대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지만 현대민법에서는 이러한 사적권리가 결코 이기적 목적에서 행사될수는 없다고 보고 사회 공공적 입장으로 인식되면서 우리 민법도 ... 민법은 제 2조 제 1항에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민법의 통칙으로서 널리 물권관계,가족관계에까지 사회일반의 윤리적 추상규정으로서 적용된다.
10월 15일 오후 12시 민법총칙 퀴즈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차수 시행일시 문항수 점수 출제영역 비고 .. 1차 4.10-5.31. 20문항 20.0점 민법총칙 전영역 미응시 부분 0점, 별도 구제 없음 .. 2차 4.15-4.21. 5문항 ... 레포트 대체 퀴즈 20점중 17점 제출답안 X 1.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 1 미성년자의 영업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허락과 2.
무권대리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이 행하여진 대리행위를 말한다. ... 여기서의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⑶ 무권대리인과 본인간의 효과 본인이 추인을 한 때에는 무권대리인의 의무없이 본인의 사무를 관리한 ... 따라서 민법은 협의의 무권대리를 계약의 무권대리와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의 둘로 나누어 규정한다. 2.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와 다른때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져 취소된 경우 그 밝혀진 실제 사망일을 기준으로 사망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상속인들이 달라지게 될 수가 있다. 4. ... 예 외 소급효를 관철할 경우 실종선고를 신뢰한 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민법은 두 가지 예외를 인정한다 1.
불법행위책임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기관이나 피용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행한경우에는 그 기관으로서의 개인과 더불어 사단 자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은 법인의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내부관계에 대해서는 그 단체의 규칙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비영리사단법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 2. ... 특히 민법인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사원의 총유로 한다고 규정한다. Ⅳ.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외부관계 1.
따라서 이 이외의 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제756조에 의하여 법인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2. ... 序 법인의 대표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이 배상책임을 질 것으로 규정하는 제35조 1항 전단은 일반적으로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따라서 불법행위책임을 ... 위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5조 1항 후단은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나.임의대리권의 범위 (1)수권의 범위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의 범위에 의해 정해진다. ... 교부하는 방식으로 행해지지만 구 두로도 가능하며 명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하지만 독자성 과 무인성을 동일시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민법 제128조의 해석 및 당사자의 진정한 의 도를 고려하면 유인설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5)수권행위의 방식 민법은 수권행위의
민법은 권리의 객체 전부에 관한 총칙규정을 두기를 포기하고, 이 중 문건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 ... 序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하여 주어진 힘인바, 그러한 힘의 대상을 권리의 객체라고 한다. 권리의 객체는 종류마다 다르다. ... 민법은 유체물뿐만 아니라 무체물 중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물건으로 하고 있다.
의사표시가 타인의 부당한 간섭으로 말미암아 방해된 상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다. 타인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행하여진 의사표시가 그렇다. ... 그런데 민법에서는 그 사기?강박이 불법행위를 구성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또 사기? ... 다만 민법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 관하여는 취소를 제한하고 있다.
문> 주물과 종물 Ⅰ. 序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사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되게 한 경우에, 그 물건을 주물이라 하고 주물에 부속된 다른 물건을 종물이라고 한다. 종물은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는 관계에 있으므로, 종물이 주물과 ..
이는 대체로 의 사표시가 있으면 곧 효력이 발생하나, 관청의 수령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것도 있다. 3)학설 (1)1설 민법 기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질 ... 우리법상 인정되는 신탁행위는 신탁법상의 것과 민법학상의 것이 있다. ... 반드시 여러개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단독행의 와 다르고, 여러개의 의사표시의 방향이 평행적·구심적이 아니고 대립적·교환적인 점에 서 합동행위와 다르다. 2)계약의 성립 민법은
의의 대리에 있어서 법률행위, 즉 대리행위는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행하여진다. ... 그리고 그 후속 판결도 계속 나와서 확고해 지고 있다. 3. ... 당사자의 개성이 중시되지 않는 민법상의 법률행위에서도 상법 제48조를 유추하여 현명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것이다. Ⅱ.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 1.
序 민법은 제109조에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민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 표의자가 취소를 통하여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를 소급적으로 무효화함으로써 의사표시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 3) 제3설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라고 하면서, 여기서 진의라는 것은 표의자가 진정으로 의도하였던 의사, 즉 착오가 없었더라면 가졌을 것으로 생각되는 의사라고 한다. (4) 제4설 민법상의
임의대리·법정대리 대리권이 본인의 의상에 기초하여 주어지는 것이 임의대리이고, 대리권이 법률의 규정에 기초하여 주어지는 것이(법률의 규정, 지정행위, 법원의 선임) 법정대리이다. 2 ... 대리인이 동시에 본인의 피용자라면 대리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지만, 이는 제756조가 적용된 결과일 뿐이다. Ⅳ. 대리와 구별하여야 할 제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