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에크레오(Minquiers & Echrehos) 도서 사건) 1) 사건 개요 이 분쟁은 멩키에 및에크레오의 도서 및 암초에 대한 영국, 프랑스간의 영유권 분쟁이다. ... 공도정책 등으로 독도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국가권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논리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판정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3) 영국 - 프랑스간 멩끼에 ... 일본의 경제수역 및 대륙붕법은 제1조 1항에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경제수역을 설정하고, 제2조에서 대륙붕은 일정한 해역의 해저 및 그 지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