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데블린(Hart-Devlin) 논쟁에서 각각의 논지의 타당성을 비교하시오. [7점] 1. ... 올펜덴 보고서 하트와 데블린의 논쟁은 1957년에 울펜덴 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촉발되었다. 해당 보고서는 매춘과 동성애에 관한 형법 개정을 권고했다. ... 데블린의 비판 데블린은 울펜든 보고서를 전면적으로 비판하며, 사회가 비도덕적인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를 밝히고자 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주요 논변들이 있다.
본 론 ⑴ 법과 도덕의 구별문제 ⑵ 법과 도덕의 관계 ⑶ 도덕의 법적 강제 ㉮ 밀의 ‘해악의 원칙’ ㉯ 데블린 - 하트의논쟁 ㉰ 양 결정례에 나타난 법과 도덕 문제 3. ... - 하트의논쟁데블린은 “사회는 자신의 존립을 지킬 권리를 가진다는 전제 위에서 지배도덕이 사회존립을 위한 필요조건 중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 이는 데블린과 하트의 견해에서 보았을 때도 ‘공공도덕’을 해하는 행위로서 마땅히 법에 의해 강제할 수 있는 것이다.
데블린과 하트의 법과 도덕의 관계에 관한 논쟁을 살펴보고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보자. 2. ... 법과 도덕의 관계에 관한 법철학적 논쟁 1.밀과 스티븐/ 데블린과 하트 [논쟁의 추이] 영국의 자유주의 철학자 밀(J.S.Mill)은 「자유론(on Liberty)」에서 개인의 일정한 ... 데블린과 하트의 논증 1) 데블린의 논증 데블린은 도덕의 영역에 대한 법의 적극적인 개입의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논증을 이끌어 내고 있다.
영국의 이정표적인 논쟁이란 밀의 개인주의적ㆍ자유주의적 해결방안에 대한 스테펀의 반박이 그 첫 번째이고, 울펜덴 보고서를 기화로 하여 데블린과 하트가 벌인 논쟁이 그 두 번째이다. ... 스테펀과 데블린이 도덕의 법적 강제에 대해 사회중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 반면, 밀을 포함하여 울펜덴 보고서와 하트는 개인중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 도덕의 법적 강제에 대한 논쟁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I.
데블린-하트의논쟁 1957년 영국의 웰펜든 보고서는, 밀의 ‘해악의 원칙’에 따라서, ‘사적으로 행해지는 비도덕적 행위’, 즉 가령 성인 사이의 동성애 행위나 성매매 행위는 법적 ... 데블린의 논리는 하트에 의해서 비판받는데 비판의 핵심요지는 다음과 같다. 하트는 데블린은 공공도덕의 핵심이 법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막연하게 주장한다고 비판한다. ... 데블린과 하트 양자 공공도덕의 핵심적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것은 법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데서는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데블린-하트」의 논쟁을 보자. 해악의 원칙에 따르면 동성애는 개인에 대한 행동이므로 처벌되어선 안된다. 하지만 이를 데블린은 비판하였다. ... 법개념의 논쟁으로 켈젠-에를리히논쟁, 하트 -풀러-드워킨 논쟁이 있다. ... 즉 풀러와 하트의논쟁은 법과도덕에 관한 논쟁이면서 동시에 법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의 문제를 다룬 것이다.
성적자기결정권 (1) 학설 (2) 도덕의 법적강제 (ㄱ) 데블린과 하트논쟁 (ㄴ) 해악의 원칙 3. ... 둘 중 한 사람의 주장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으나 도덕적인 면은 법으로 강제해서만 유지된다는 데블린의 말은 오늘날과 맞지 않아 보인다. ... 더욱이 개인의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이 중시되는 요즘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하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간통죄의 법규정은 필요 없는 것이므로 폐지해야 한다.
분리(分離)의 준칙 법과 도덕은 분리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오늘날에 많이 주장 되고 있다(도덕의 척추로 자처해 오던 형법에서 많은 내용들에서 도덕적인 내용을 빼야 한다는 주장) 하트는 ... 이러한 점으로 살피면 4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국민의 간통죄에 대한 감정이 간통죄 존치여부에 관한 논쟁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 한다 8.간통죄 존폐에 대한 근거) I)존치론 a) ... 물론 항상 법과 도덕은 도덕과 동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도로교통법 영국의 데블린 판사는 사회는 관념 공동체라고 말하면서 정치, 도덕, 윤리 등에 대한 공통된 관념 없이 사회는
도덕의 법적 강제 1) 해악의 원칙 2) 하트의논쟁 3) 최근의 경향 Ⅲ. 결론 Ⅰ. 서론 법을 법이라 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도덕성을 갖추어야만 하는가? ... 데블린은, 사회는 자신의 존립을 지킬 권리를 가진다는 전제 위에서 지배도덕(shared morality)이 사회존립을 위한 필요조건 중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 행해지는 비도덕적 행위’(private immorality), 가령 성인 사이의 동성애는 법적 제재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자유주의적 입장은 영욱의 데블린 판사에
패트릭 데블린 『도덕의 강제』- 사회가 법이라는 도구를 통해 ‘공중 도덕’을 강제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 ... .) ·19세기 실증법학의 부흥 : 존 오스틴의 ‘법실증주의’), 하트의 『법의 개념』) → 법의 정치적 중요성을 강조. ... 그러나 많은 논쟁 일으킴 · 법의 이해 : ‘자유주의 이론’에서 유래 - 사회계약론에 의존(법이 행하는 역할을 사회의 각 구성원을 그의 동료로부터 보호하며, 각 개인의 자유·권리를
즉, 하트나 데블린의 견해 양자를 적절히 취하는 가운데 이 법의 시행을 바라본다면 이번의 성매매 특별법 같은 경우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에 비해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개선된 입법의 ... 성매매 알선업소도 약 8만여개로 이는 전체 '숙박·음식점업'의 15%에 해당한다.21)이런 상황 속에서 위에서 언급했던 법과 도덕의 논쟁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법이 개입해야 ... 그것은 하트와 밀이 생각하는 “harm principle”의 입장을 견지한다고 해서도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