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는 경우에도 소방도로의 폭인 4m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하면서 기부채납조건의 위법을 주장한다. ... 판례 2 : 기속재량이든 자유재량이든 모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 대판 1984 1. 31 83누451) (충청북도지사의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다룬 사건에서) ... 관할청은 위 토지에 건물이 신축되면 그 후면에 있는 을의 토지 1필지(300m2)가 맹지가 되므로, 갑에 대해 토지형질변경허가와 더불어 후면 토지로 진입하는 4m도로를 내어 시에 기부채납
